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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집권 5개월 & 차기 행보

“‘황교안 시절 더 살기 좋았다’는 여론 나올 것” “서울시장 되면 바로 대권 도전”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황교안 시절 더 살기 좋았다’는 여론 나올 것” “서울시장 되면 바로 대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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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잘되고, 청년고용 늘고

여러 경제 전문가는 황교안 체제의 경제 실적에 대해 주저 없이 “A+”라고 말한다. 황교안의 대행 취임 전날(2016년 12월 8일)과 대행 마지막 날(2017년 5월 8일) 동안 코스피는 2031에서 2292로 261(12.8%)포인트 급등했다. 수출은 2016년 12월부터 늘어 4월 수출액(510억 달러)은 역대 2위에 올랐다. 서비스생산(2월)과 소매판매(2월)도 증가했다. 1분기(1~4월)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0.9%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131.4원(2016년 12월 8일)~1158.5원(2017년 5월 8일)으로 안정세를 지켰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S&P 등)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많은 사람의 관심사인 고용에서도, 3월 취업자 증가폭은 2015년 12월 이래 1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청년(15~29세)과 50대 실업률도 낮아졌다. 총리실 공직자 C씨는 황 대행 시절 경제가 좋았던 이유에 대해 “황 대행이 실물경제와 금융을 구분해 권한을 명확히 주는 등 관리를 잘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지표가 좋았는데.
“무엇보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0.9%로 나왔다. 한국은행도 높게 평가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 때문에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니까. 내수, 수출, 투자 다 안 좋았다. 이걸 황 대행이 돌려놓은 것이다.”

-황 대행에게 비결이 있었나.

“나도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 경제를 모를 텐데 어떻게 할까’ 궁금했다. 황 대행은 대통령권한을 넘겨받자마자 경제사령탑을 안정시켰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어,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 내정자가 공존하는 형국이었다. 경제부처가 우왕좌왕했다. 황 대행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경제 현안은 유일호 경제팀이 하던 대로 챙기고 금융·외환시장은 임종룡 위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딱 정리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팀과 회의를 자주 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1월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에서 한 참석자는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황 전 대행은 “사면초가가 아니라 사방에 길이 있다”고 답했다. 황 전 대행은 ‘사방의 길’로 △해외 진출, △창업, △규제개혁, △과학기술·ICT 활성화를 제시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 총 사업비 4조 원이 넘는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수주전에서 일본 정부는 장관을 터키에 보내 자국 업체를 밀었다. 황 전 대행은 국토부로 하여금 한국-터키 업체 컨소시엄을 총력 지원하도록 했고, 마침내 이 사업을 수주했다. C씨와의 대화다.

-황 대행으로선 ‘사방의 길’을 제시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머쓱한 상황이었겠다.

“우리 업체가 터키 사업을 수주하자 황 대행이 무척 좋아했다. 창업과 관련해서도, 황 대행이 장관회의에서 ‘상금액수를 늘리고 순차적으로 탈락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의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붐을 일으키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반응이 좋아 상반기에만 50회의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해결 비율이 예전엔 8%였는데, 황교안 체제 이후 40%로 높아졌다. 황 대행은 규제 개혁 목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현장을 돌았다.”





“오늘까지는 안 됩니까?”

“‘황교안 시절 더 살기 좋았다’는 여론 나올 것” “서울시장 되면 바로 대권 도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주재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일일점검회의.[동아일보]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큰 문제였는데.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응이 좀 느슨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황 대행은 민방위복을 입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상황을 점검했다.”

-황 대행이 챙기면서 달라졌나?

“농림장관이 회의를 진행할 때 전국 16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은 건성으로 답했다. 황 대행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지사·부시장이 ‘내일까지 살처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면 황 대행이 ‘오늘까지 할 여건은 안 됩니까?’라고 채근해 당일에 끝내도록 했다. 농림부의 방역 방향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황 대행은 민간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까지 열었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내면서 AI가 진정됐다.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이 AI에 감염되면 국가적 재난이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살처분에 동원된 인력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고해달라고 각 시·도에 요청했지만, 시·도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황 대행이 주재한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 측은 시·도별 보고 실적을 ‘○○도 12%’ 식으로 공개 발표해버렸다. 황 대행은 식은땀을 흘리는 시·도에 ‘오늘까지 다 보고해달라’고 지시했고, 당일 완료됐다. 황 대행은 AI를 진정시킨 뒤 개선점들을 모아 AI 매뉴얼을 만들었다.”

정부 부처의 고위인사 D씨는 “황교안 체제에서 ‘대통령과 장관들 간의 소통’이 역사상 최고로 잘 이뤄졌다. 또한 ‘작은 청와대’가 국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과 소통을 잘 못했다고 하는데 황 대행은 어떠했나?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청와대 역할이 위축됐다. 황 대행은 청와대 수석들을 거치지 않고 장관들과 직접 자주 대화하면서 국정을 운영했는데, 이게 큰 효과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많아야 한 달에 두 번 국무회의를 했다. 회의 형식도 대통령이 불러주는 내용을 장관들이 받아 적는 데 그쳤다.

반면, 황 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교, 경제, 혹은 사회 현안에 대해 관계 장관들과 회의를 열었다. 황 대행과 장관 예닐곱 명이 모여 특정 현안을 두고 회의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황 대행과 장관들은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현안에 대해 최적화된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다. 또한 장관들은 인력과 예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실천으로 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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