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아마티아 센(84)의 역작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2001)’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경제학이다. 그는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주창한다. 안보는 무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총체적 여건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이다.아홉 살 때 인도 벵골 기근을 목도한 게 기아와 빈곤, 불평등 탐구에 천착한 계기다. 기근, 식량난 연구가 그를 거장으로 일떠세웠다. 아사(餓死)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나라 경제가 피폐하더라도 흉년이나 재해 시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입증해냈다.
1990년대 북한 대기근도 예외가 아니다. 식량 공급 감소분을 평등하게 분배했거나 원조 식량을 올바르게 나눴거나 경제적 약자에게 식량을 살 능력을 제공했다면 사정은 달랐다. 북한 같은 독재 체제에선 식량 위기 때도 정권 안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권력을 쥔 이들이 기근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질 이유도 없다.
‘자유로서의 발전’의 요지는 경제의 발전과 자유의 확산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센의 시각에서 발전은 부자유를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적대적이기보다는 서로를 강화한다. 자유언론이 존재하는 복수정당제 국가는 자유로서의 발전을 촉진한다.
“불황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와 같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만 가중된다면, 그러한 경기침체는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자유로서의 발전’ 242쪽)는 센의 지적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통해 불평등을 지양해야 하는 까닭이다.
#갈 데 없는 돈 ‘건설’로 몰려
북한 경제가 식량난을 극복하고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뉴욕타임스는 5월 1일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에서 5% 사이로 추정된다”며 “이는 제재를 받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와 비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10%가량 성장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다. 유엔 제재에도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 공조 탓에 북한 경제는 또다시 시련을 맞을지도 모른다.북한의 경제성장은 중국으로의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출과 파견 노동자로부터의 외화 유입,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초반에는 급상승한 지하자원 가격에 힘입어 북한으로선 로또 같은 돈을 벌었다.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화는 내수 경제를 돌게 했다.
북·중 무역에는 킥백(kickback·리베이트)이 오간다. 북한이 중국 기업에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무연탄을 팔고 중국 기업은 시세 차액 중 일부를 킥백으로 북한 당국에 준다. 킥백은 보통 매출의 7%다. 2016년 북·중 무역액이 7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킥백으로만 북한 당국이 매년 수천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 잘될 때 북한에 지급되는 돈이 한해 500억 원 수준이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10만 명 넘는 노동자를 파견했다. 이들로부터 확보하는 외화도 개성공단(북한 근로자 5만 명)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매년 연간 1억 달러(1134억 원)가량을 받은 것보다 많다.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탓에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이 북한에 준 타격은 크지 않다. 지하자원 값이 상승해 무연탄 수출 등으로 로또 같은 외화를 벌 때 경협 중단을 레버리지로 사용한 꼴이다. 개성공단의 협상 레버리지로서의 구실도 약화했다.
북한 당국은 이렇게 들어온 외화를 허투루 썼다. 돈이 갈 곳이 없어 건설로 몰렸다.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거리에 잔디를 깔았다. 모던(modern)한 나라가 되려면 도시의 겉모습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북한 당국이 “전쟁 분분초초 다툰다”는 성명을 낸 날 평양에서는 “생땅 안 보이게 심으라”는 김정은 지시에 따라 ‘잔디 심기’ 전투가 벌어졌다. 물놀이장과 스키장도 김정은 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상상 이상 별천지”
‘신동아’는 “평양의 초고층 건물은 북한 경제의 성과가 아니라 북한이 앓는 병의 징후”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8월호 ‘목숨 앗아간 죽음의 ‘속도전’: 여명거리가 ‘비명거리’ 된 사연’ 제하 기사를 통해서다. ‘하루에 한 층을 건축하라’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목표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른 것도 지적했다.또한 한국 건설업계를 취재해(한국 아파트의 경우 1개 층 건설에 7~10일 소요)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고층 아파트 등 100여 동을 9개월에 건설하는 것은 부실 공사가 우려되며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8월호가 발간된 지 한 달쯤 뒤인 9월 12일, 북한 당국은 이 기사와 관련해 200자 원고지 14장 분량의 반론을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에 실었다. 북한 방식 맞춤법, 띄어쓰기 그대로 몇 대목을 소개한다.
“오늘 여기 평양의 민심을 그대로 전한다면 아침과 저녁이 다른 비상한 건설속도의 주인공이 되였다는 무한한 긍지이고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든든한 배심이며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 대한 진심어린 축하와 부러움이다.”
“우리 공화국의 건설속도를 《비상식적인 속도》라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개구리의 눈으로 세상을 재단하는것이나 다름없다. 굳이 말해준다면 기적창조가 몸에 배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는 단 몇달만에 현대적인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것쯤은 례사로운 일이고 응당한 속도이다.《신동아》의 기사를 읽으며 특히 앙천대소하게 되는것은 지금 평양에서《속도전으로 지은 살림집은 위험하다.》는 말이 나돈다는 터무니없는《글짓기》까지 한것이다.
“어제는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세상을 놀래우고 오늘은 려명거리가 원쑤들의 비명소리를 자아냈다면 래일은 보다 아름답고 보다 황홀한 인민의 새 거리들, 제2, 제3의 려명거리들이 온 나라에 수풀처럼 일떠서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모략과 훼방으로써도 우리 인민의 신념은 추호도 흔들지 못할것이며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령마루에로 질풍노도쳐 내닫는 우리 공화국의 전진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한국 언론의 특정 기사에 평양이 이처럼 장문의 반론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괴뢰잡지《신동아》가 줴쳐댔다”
신동아 2015년 5월호는 북한 당국이 작성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계획’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법률적 환경’ ‘금강산 1단계 개발 총계획’ ‘투자 개발 설명’ 등 6개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김정은 비즈니스 원산-금강산 80억 달러 개발 총계획 전모’ 제하 기사 참조). 북한이 내놓은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은 이 기사의 결론은 “한국의 투자와 한국인 관광객 없이 계획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북한 당국은 이 기사에도 격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그해 5월 15일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괴뢰잡지《신동아》의 모략망발질을 두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놓았다. ‘우리민족끼리’ 등이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의 이 성명을 전재했다.
“어용매문지인 괴뢰잡지《신동아》가 우리가 추진하고있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사업에 대해 얼토당토않는 망발을 마구 줴쳐댔다. 더우기는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든 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는 극악한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사업과 경제개발정책에 대해 악랄하게 시비한 문제 역시 저들의 죄악을 미화하려는 얼토당토않은 나발질을 엮어댄것외 다름아니다. 이번에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황당무계한 날조들을 엮어댄것으로 하여 괴뢰잡지 《신동아》는 반공화국모략나발통으로서의 더러운 정체를 밑바닥까지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단언하건대 우리는 이미 무엄하게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자들을 그가 누구든 첫번째 징벌대상으로 단호히 처단할것이라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모독중상하는 모략나발질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신동아》와 이런 구린내나는 나발통에 의거하여 살구멍을 열어보려고 발광하는 괴뢰패당은 이제 추악한 악담질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여명거리 건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주도로 이뤄졌다. 평양이 격하게 반응한 것은 김정은이 주도해 진행하는 사업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봤기 때문일 것이다.
#물거품 된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
김정은은 4월 13일 김일성 105회 생일(15일)을 앞두고 북한을 찾은 외신기자들 앞에 등장했다. 북한 당국이 ‘빅 이벤트’가 있다면서 기자들을 여명거리로 안내했다. 김정은은 내각 총리 박봉주와 함께 나타났다. 박봉주는 “여명거리는 핵폭탄 100개 이상의 위력을 가졌다”고 했다. 북한 언론은 여명거리는 “상상 이상 희한한 별천지”라면서 준공식 이후 한 달 넘게 자랑을 늘어놓는다.
북한이 신동아 기사에 반박하면서 공개한 성명을 통해 ‘응당한 속도’라고 천명한 것과 다르게 지난해 말까지 여명거리 주거단지를 완공하지 못했다. 4월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나 아직도 공사 중인 블록도 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 이행을 하고 한국과의 경제통합을 거쳐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고 가정하면 북한 지역은 연 13%씩 성장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김정은 집권 후 평양의 스카이라인은 부산 해운대, 뉴욕 맨해튼을 닮은 형태로 치솟는다. 평양은 초고층 아파트를 주체사상탑이나 김일성 동상 같은 상징물로 여긴다. 전시성 건축물에 외화를 쓰고는 기고만장한 것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 공조 국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원산·통천·금강산 일대에 관광벨트를 구축해 연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원산-금강산 개발 총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로 입안된 마식령, 통천공항, 석왕사 등 6곳의 동시다발 개발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80억 달러 외자 유치는 불가능하다. 중국인에게 금강산은 매력이 별로 없다. 투자나 수요가 한국에서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신동아의 지적 그대로다.
김정은은 언론 플레이 달인이다. 북한 언론에 실린 김정은 외부 행사 사진을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다. 힘 있는 사람(고위관료나 군지휘관)을 질타·지시하는 모습과 낮은 곳에 있는 이를 품에 안는 장면이 그것이다. 해군 지휘관들을 수영복만 입힌 채 세워놓고 훈계하면서 10㎞ 바다수영을 시키는 영상을 연출하는가 하면 힘없는 이들을 끌어안는 인자한 수령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보낸다.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한 ‘언플’도 중요하겠으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정할 때 한국 전문가의 견해가 담긴 언론 기사를 참조하는 것도 고민해봤으면 한다. 신동아도 그간 북한의 경제 정책, 발전 전략과 관련한 기사를 꾸준히 써왔다. 기사 내용에 대한 질의는 글을 작성한 기자의 e메일로 하면 된다. 반론을 꼭 북한 매체에 실을 필요도 없다. 이 칼럼에 대한 반론은 carrot@donga.com으로 보내면 된다.
아마티아 센이 기근 연구에서 증명한 대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했다면 인민이 대규모로 굶어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유언론이 아사도 막는다. 북한 당국이 안보나 정치가 아닌 적어도 경제 정책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을 ‘구린내나는 나발통’의 ‘모략망발질’로만 여기지 않는 날은 언제쯤 올까. 북한 정책실무자가 언제쯤 한국 학자 논문을 자유롭게 접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