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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文 30년 동지’ 최인호 국회의원 “최측근인 내가 제2의 최순실 막겠다”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文 30년 동지’ 최인호 국회의원 “최측근인 내가 제2의 최순실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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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측근·비선 ‘농단 징후’ 보이면 가차없이 조치”
  • ● “엄격한 기준 세워 直言… ‘감시견’ 되겠다”
  • ● 지방분권·균형발전 큰 과제…‘대통령 의지’와 ‘제도화’로 돌파
  • ●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문변’ 인연, 30년 동고동락
문재인 대통령 인맥 핵심은 ‘부산파’다. 변호사 시절부터 오랜 시간 연을 맺어온 ‘부산 동지들’은 문 후보와 수시로 접촉하며 정무적 판단을 돕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으로 ‘하방(下放)’해 지역 표심 다지기에 매진했다. 최인호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인재 영입을, 송인배 전 사회조정2비서관은 일정총괄팀장으로서 후보 동선을 짜며 유세 효과를 극대화했다. 

‘부산파 핵심’ 최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30년 동지’.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와 노무현 정부 언론비서관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계파 갈등이 극으로 치닫던 2015년 9월에는 ‘친노 수장’ 이해찬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와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강단을 보였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부산파 핵심’으로서의 역할은 뭔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개헌 공약’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고, 내년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헌법 개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왕 할 바에는 민심에 기초한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실행하는 거다. 이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다(그는 문재인 캠프 중앙선대위 지방분권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分權은 국가 경쟁력”

-가장 큰 과제? 왜 그렇게 보나.
“30년간 문 대통령과 동고동락해온 만큼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열의를 누구보다 잘 안다. 나 역시 지역구가 부산(사하갑)이다. 지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입안을 돕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 발전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가교·창구 역할도 할 수 있다. 국회가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만큼 임대주택 문제 같은 주택정책 개발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선 때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당선 뒤 흐지부지됐다.
“그렇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매우 후퇴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진력해야 한다.”

-강력한 추진 전략은 있나.
“한마디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집권 이후 얼마나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한데, 지방분권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의지가 더 큰 만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가속화될 거다. 대통령 의지와 실천에 대해선 추호의 의심이 없다.”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화가 이뤄져야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 두 번째 전략이다. 제도화돼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진다. 지방분권을 헌법 전문이나 조문에 명시해 ‘헌법 정신’으로 추진하면 헌법과 정책이 결부되면서 강력한 정책의제가 될 거다. 국회 협조를 통해 헌법에 반영하고, 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할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이 앞장서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담 기구도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산파’가 조용한 이유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분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며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자치역량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광역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재차 강조하며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시행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주장에 선을 그었다.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되려면 현재 8대 2가량인 국세-지방세 비율도 조정해야 하는데.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자치입법권을 실현하기 위해 광역정부에 법률제안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에서도 동의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서 이를 기초로 추진해 나가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문 대통령과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대학 다닐 때부터였다. 대학 3, 4학년 당시 학생운동을 할 때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서 변론을 많이 했다. 송인배와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선후배지간으로 지냈다. 거의 30년이 됐다.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85학번, 송인배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비서관(문재인 대선후보 일정총괄팀장)은 독어독문학과 88학번으로 모두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행정학과 77학번이다. 이 전 수석은 5월 10일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제가 할 일을 다 한 듯하다. 마침내 저도 자유를 얻었다”며 홀연히 출국했다.



“文 정부 성패 달렸다”

-이번 대선에선 ‘부산파’가 조용했던 거 같다.
“본분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니까 특별한 그게(언론보도) 없는 거 같다(웃음).”

인터뷰 말미, 최 의원은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과의 ‘30년 동지’로서,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40년 인연’이 떠오른 듯했다.  

“아까 문재인 시대의 역할에 대해 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시견’이 되고 싶다.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 이게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부산 출신이든 노무현 정부 출신이든,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 징후가 보이면 ‘가차없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은 많지 않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다. 대통령과는 오랜 동지적 인연이 있고, 여러 경로로 언제든 소통할 수 있으니 막역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 국정농단 관련해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의견을 말하겠다.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는 국정농단 예방과 대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나의 제1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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