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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外

  • 담당 · 최호열 기자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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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말하는 “내 책은…”

지식재산금융과 법 제도

김승렬 지음, 한송온라인리걸센터, 222쪽, 1만5000원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外
디지털 시대에 즈음해 경쟁력 혁신을 위해 창조경제를 강조함에 따라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 조달 활성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됐다. 따라서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현행 국내 법체계와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를 제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금융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 지식재산금융을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범사회적인 인프라가 있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재편과 나아가 이에 필요한 범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서, 실무적으로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등의 고문변호사로서, 나아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지식재산금융의 활용 현황 및 관련 정책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차제에 이를 한번 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내 지식재산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나아가 이에 따른 대안 등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던 중 금융연수원에서 지식재산금융 관련 강의를 요청해왔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지식재산금융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제대로 소개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용기를 내 이번에 지식재산금융 전반에 관한 기초개괄서 성격을 가지는 ‘지식재산금융과 법제도’를 발간하게 됐다.

이 책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는 지식재산금융의 개념, 유형, 전통적 상업은행에서의 지식재산금융업무 및 투자금융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금융업무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내법 및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향후 대책을 제시해보았다. 나아가 지식재산금융 관련 실무상 애로점(예를 들어 지식재산금융계약 등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등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지식재산금융을 소개하는 입문서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이 점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좀 더 자세한 연구는 추후 여러 전문가의 몫으로 돌린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을 지난해 작고하신 어머님께 헌정하고자 한다. 이 책의 발간이 평소 어머님이 강조하시던 ‘당당하되 감사하는 삶’을 나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도 다시 한 번 되새김해주고, 나아가 이의 실천으로 이끌어주는 작은 거울이 되기를 감히 소망해본다.

김승열 | 변호사 카이스트 겸직교수 |

힘든 선택들 _ 힐러리 로댐 클린턴 지음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外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힐러리에게 국무장관직을 제의한다. 고민 끝에 그녀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 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세계 중심에서 역사를 바꾼 미국 제1의 외교관 힐러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8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술술 읽힌다. 미국이 개입된 세계 각국의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힐러리의 고민이, 행정부의 딜레마가 읽히고 국가 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드러난다. 2010년 한국 비무장지대를 찾은 이야기, 천안함 피격 후 유엔에서 한 대응 등의 내용에도 눈길이 간다. 책의 대부분은 행정가로 치열하게 일한 4년을 기록하는 데 집중됐다.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는 그가 여성보다는 행정가로서의 업무 능력을 부각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김영사, 860쪽, 2만9000원

리더십 오디세이 _ 장명기 지음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外
완생(完生)의 리더를 꿈꾸는 이 시대의 미생(未生)들을 위한 책. 리더는 타고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만들고 육성할 수 있다. 저자가 걸어온 길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졸 출신으로 산업은행의 평범한 일반 행원으로 시작한 저자는 신한은행을 거쳐 외환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의 리더를 경험했고, 여신심사 업무를 하며 온갖 종류의 기업 리더를 만났다. 저자는 책에 동서고금의 리더들부터 자신이 직접 만난 우리 사회 속 리더들의 특징적인 면모를 담았다. 단지 리더십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현장에서 고민하고 깨달은 리더십을 풀어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실제 리더들의 사례가 바탕이 되기에 저자가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은 피상적이지 않고 실제 적용 가능하다. 나남, 460쪽, 2만2000원

한 알의 씨앗이 들려주는 작은 철학 _ 김한수 지음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外
젊은 시절 촉망받는 소설가이던 저자는 가장이 된 후 생업을 위해 절필해야 했다.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던 그를 다시 일어서게 재탱해준 건 텃밭이었다. 저자는 텃밭이 최고의 주치의이자 선생님이요, 심리상담사라고 말한다. 50대의 나이에 소설가의 삶을 되찾은 그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일구어간 지난 7년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 속 텃밭 풍경은 생생하다. 한 알의 씨앗에서 생명이 움트는 모습은 경이 그 자체이며, 몸을 움직이고 싱싱한 먹을거리를 먹으니 호랑이 기운이 솟는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도시의 찌든 때를 벗겨내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가장, 학교폭력에 시달린 아이 등이 텃밭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공감을 준다. 청어람미디어, 224쪽,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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