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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사정라인’ 핵심 박범계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개혁, 대법관 다양화 필요”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사정라인’ 핵심 박범계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개혁, 대법관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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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법 재산 환수

-법조 개혁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건 뭐(웃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도 많다.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문 대통령도 당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로서 탄핵소추대리인도 했고,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야당 간사도 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도 내놨다. 국회에서도 할 게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개혁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관심 있는 분야는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다. 최순실 씨가 불법 조성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중요하다. 청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청산이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과 문화,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왜 그러한 적폐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고 보완하는 거다.”



‘사정라인’ 핵심 박범계 국회의원 “법원행정처 개혁, 대법관 다양화 필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조 특위 현장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범계 의원.[국회사진기자단]

견제와 균형, 권력 분산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5월 12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며 문건 유출사건과 세월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의지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미 국회에 냈다.
“그렇다.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견제와 균형, 권한 분산을 통해 잘해보자는 거다.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 연서로 수사 요청을 하도록 했다.



-공수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인데, 자칫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쟁점 사항들을 형사사건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정 국면 말인가? 문재인 시대에 의도적으로 사정 국면을 조성하는 일은 없을 거다. 사실,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했다면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이유가 없다. 평소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특별히 과외 시키려는 거 아니겠나(웃음).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

-법원 개혁은 무엇인가.

“최근 한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취소한 법원 파동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판사들의 학회(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해 감시한 흔적들도 드러났다. 과도하게 관료화된 법원행정처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4월 1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토록 압박을 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행정처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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