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고충 해결사·권익 보호자

부당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할까. 시흥 시민이라면 망설임 없이 호민관을 찾아가면 된다.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숙한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호민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흥시는 5월 2일 제4대 시민호민관으로 지영림(53)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을 위촉했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창립부터 3개 기관이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치며 17년간 민원 현장에서 일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으로 지방자치 현장을 경험한 정책전문가. 현재는 경희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지방자치법을 강의하고 있다.

지 교수는 시민호민관으로 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옴부즈맨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억울함 없는 시흥을 만들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열심히 바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시의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린벨트가 65%나 되고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70여 개에 달해, 그만큼 행정고충 양상이 복잡하다. 민원처리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면서 “민원을 서류로만 보는 것과 현장에 나가 보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가능한 한 자주 현장을 찾아가겠다. 또 당장의 고충민원 해소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규제 개혁,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