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범죄자’보단 ‘초보자’가 낫겠다 싶었는데… 안타깝다”

26개월 걸린 이재명 재판, 그 자체가 위법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중립 특검 추천 못 해
명태균? 항상 반대편에서 날 방해한 사람
70억 원 포기하고 대선후보 단일화
인사가 만사…내가 추천한 인재도 쓰지 않더라
이준석, 내가 출마 하면 돕겠다더니…
수소 산업, K-콘텐츠…미래 먹거리 개발 시급

“했어야 할 사과를 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본다. 처음 15분 동안 모두 발언을 하실 때는 사과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머지 2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희석됐다. 용어나 표현 방식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의지가 국민들께 전달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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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은 11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흠집 내기’가 아니라 “고치면 더 잘할 거라 믿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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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후보단일화에 합의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일등 공신이었다. 선거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 출범을 이끌었다. 그만큼 요즘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착잡하다.

안철수 의원은 “재판 중인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는 건 민주주의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26개월 걸린 이재명 재판, 그 자체가 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따른 재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하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 등 국내 정치 현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 활동 등 할 일도 산적해 있다. 안 의원과는 11월 7일 대면 인터뷰에 이어 14, 15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추가 질의를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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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나오기까지 26개월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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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지난해 3월 선고가 나왔어야 하는데 2년 넘게 걸렸다. 판결하는 판사가 부담을 느낄 순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이며 국민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야당 대표라고 봐줘선 안 된다. 재판부가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삼권분립 존엄성을 해쳐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재판 중인 사람이 대선후보가 되는 일도 절대 없어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 국민에게 투표하게 하는 게 합당한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내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때 떳떳하게 대선을 치르면 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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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에 불참한 것은 당론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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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제3자 특검 추천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안이 나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수정안 원문을 보니 제3자 특검 추천이 아니었다.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민주당이, 또 한 명을 다른 비교섭단체(야당)가 지명하게 돼 있었다. 결국은 제3자 추천이 아닌 거다. 중립적 사람이 특검을 해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국민도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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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수정안에는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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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특검이 돼 의혹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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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내가 중점적으로 본 건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이다. 중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특검이 될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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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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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계속 주장한 것은 특검이 아니다. 특검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이 갖는 의혹의 진실 여부를 가리려면 ‘중립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빨리 (대통령 부인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사고가 안 생기고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 올해 초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번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사지 않았을 거다.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수장(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이제야 임명됐다.”

명태균 도움? 난 수혜자 아닌 피해자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특검법이 거부되면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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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사상 초유로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해 재표결하지 않았나(웃음). 우리 당 108명 의원 중 4표 ‘이탈표’가 나와 104명이 반대하면서 가까스로 ‘방어’했다. 그때보다 이탈표가 늘어나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해야 재표결에서 (수정안)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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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사 대상이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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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는 항상 내 반대편에서 날 방해한 사람이다. 나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다. 명 씨가 나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 근데 생각을 해보라. 나와 사진 찍은 사람이 지금까지 100만 명은 될 것이다. 선거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그 100만 명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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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처럼, 안 의원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이 리스트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핵심 제보자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측이 명 씨와 거래한 정치인이라며 만든 27명의 명단이다. 이 명단은 10월 2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됐는데, 명단이 유출되며 여의도는 크게 술렁였다. 리스트에 오른 의원은 여권 인사 24명, 야권 인사 3명이었다. 안 의원은 “황당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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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 경쟁하던 대선후보이자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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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대선 당시 나의 지지율이 17%까지 나왔고,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에도 참여했다.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나라 선거제도상 소수 정당 후보가 이기기는 힘들더라. 내가 안 될 게 확실해졌을 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범죄자(이재명 후보)보다는 초보자(윤석열 후보)가 낫겠다’고 생각했다. 후보단일화 당시 서로 합의한 공동정부에 대한 기대도 컸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검사만 평생 하셨으니 과학기술, 의료·교육·연금 개혁에 내가 이바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겼다. 연금개혁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 터여서 나 나름대로 연금개혁을 성공시킬 자신도 있었다. 득표율이 15% 넘으면 선거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데 후보단일화를 해 선거자금으로 쓴 70억 원도 날렸다.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손해도 감수했다. 그런데 당선 이후 과학, 의료, 교육 쪽에 내가 추천한 인재를 쓰지 않더라. 인수위원장으로서 내가 정리한 정책들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본인이 결정하면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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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월 14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을 밀었다’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 시도를 주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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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당시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해 공석이 된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가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 안랩이 있는 지역구 내 판교와 연고가 있고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내가 ‘분당갑 출마를 밝히면 당에서 도울 것’이라며 ‘내 의지가 관건’이라고 발언한 기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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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서 본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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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리더십이다. 검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리더십이기도 하다. 그런데 밀어붙이는 방법만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한 한계가 있다. 각 분야 전문성이 있어야 어떤 부분은 조심하고, 어떤 부분은 밀어붙이고, 어떤 부분은 구슬려서 설득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덕목은 소통과 경청, 적재적소 인사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공직에 복무하게 설득할 수 있는 인사권이다. 내가 만나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인사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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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은 인사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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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모든 분야를 다 잘 알 수는 없다. 모르는 분야는 인사를 잘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게 했다. 인사가 만사인데 대통령이 이를 간과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의료개혁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다. 한국은 민간의료와 공공의료가 섞인 복합 의료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다. 필수 의료 의사가 너무 부족하고, 지방 의료는 상대적으로 후진적이고, 연구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의사과학자가 부족하다. 내게 의료개혁을 맡기면 성공시킬 자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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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정사상 처음 의사가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든 셈”이라며 의대 증원 문제로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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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예비 전공의’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1년 정도 안 해서 내년에 의사 배출이 안 된다. 매년 신규 의사 3000명이 나와야 하는데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런 의대 학생, 전공의들이 병원에 안 갔지만 지금까지 병원이 돌아가는 건 9개월 동안 의대 교수, 전문의들이 당직을 서면서 뼈를 갈아 병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까지 포기했으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박살 났을 거다.”

안철수 의원은 “디스플레이, K-콘텐츠 같은 초격차 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호영 기자]

안보·경제·외교에 미칠 ‘트럼프 영향’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대략난감’이다. 안 의원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정부에 여러 조언을 한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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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작년부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미 대선을 준비했더라. 대통령 당선 후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두 명의 대선후보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 쪽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과 접촉해 보니 트럼프 1기 때에는 캠프 내에서도 당선될 확률을 높게 보지 않아 여러 정책 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았는데, 이번 2기 출마 때에는 굉장히 치밀하게 정책을 짰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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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무엇보다 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크더라. 가능성을 점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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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과 미국에 8년 살면서 알게 된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전격적으로 미군을 다 철수시키기는 힘들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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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당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지역을 복구할 재건주가 뜨고, 2차전지나 바이오 분야가 시들해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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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러스트벨트(Rust Belt) 노동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흘린 얘기가 아닌가 싶다. 러스트벨트는 1870년대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하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 사양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이다. 지금도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노동자가 많은데 자동차 회사들 상황이 안 좋다. 그렇다고 그쪽에만 머무를 순 없다. 예를 들면 기존 자동차를 한층 진화한 하이브리드로 바꾸게 한다든지, 선거를 도운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전기차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본다.”

디스플레이, 수소 산업, 원전, K-콘텐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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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경제, 외교 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먼저 안보 강화를 위해 트럼프가 이번에도 계속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다. 다행인 것은 미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낸 것이다. 미국은 이게 끝인데 한국은 국회 비준이 남아 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 비준을 끝내야 한다. 경제 분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사안이 중요하다. 즉 반도체나 2차전지,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미래 먹거리에 보조금을 주는 법이다. 그 때문에 삼성, 현대가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조금을 못 받으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세 문제도 있다. 중국의 관세를 크게 올린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 여파로 평균 10% 이상 관세가 오를 거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지금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에 타격을 받을 거다. 전쟁이 외교에 미칠 영향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자기가 끝내겠다. 우크라이나에 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할 거다. 우리 정부가 그런 상황과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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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IRA 폐지에 따른 보조금을 못 받으면 무역수지에 적신호가 켜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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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이라든지 내부 투자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제2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때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철강·조선·중화학공업에 투자해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말이다. 2012년에 중국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과학기술력이 앞서가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한단 걸 안 거다. 그러다 보니 2차전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산업화를 일찍이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중국,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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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한동안 삭감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았다. IT전문가로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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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 R&D 예산을 투자한다. 반면 정부는 성공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쪽에 R&D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원한 R&D의 성공 확률은 무려 98%, 99%이다. 실패하면 불이익을 당해 다음 연구비를 못 받으니 반드시 성공하는 R&D만 신청한다. 이러니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고,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만 연구비를 다시 주는 구조적 문제를 없애야 국민 세금으로 주는 R&D 비용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 정부의 R&D는 과정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 과정이 도덕적이고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식으로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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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울 해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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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초격차’가 되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생긴다, 메모리반도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거다. 이제 메모리반도체도 몇 년 있으면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후보는 많다. 지금 1등은 아니지만 1위 그룹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수소 산업, 원전(원자력발전), 바이오, 그리고 과학기술은 아니지만 초격차 콘텐츠인 K-콘텐츠가 좋은 예다. 지금이 바로 미래 먹거리이자 일자리 창출 보고(寶庫)인 이런 산업기술을 개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