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여론에 달렸다”

• 한동훈-한덕수 “질서 있는 수습”

• 야권은 “명백한 위헌”…여야 회담 제안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 한동훈 “엄정하고 성역 없는 투명한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되면서 여권의 수습책인 ‘질서 있는 수습’을 두고 정치권이 맞부딪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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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1회 이상 회동 정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후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당 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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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도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예산이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야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질서 있는 수습” vs “명백한 위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헌법에 유일하게 정해진 절차이고, 그 밖의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여권의 ‘질서 있는 수습’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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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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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표와 한 총리의 ‘질서 있는 퇴진’ 구상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권력 부여도, 권한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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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질서 있는 수습’에 반발하면서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시 국무회의도 야당의 비판 공세를 의식한 듯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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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퇴진에 대한 선택지는 탄핵과 하야 둘 중 하나였는데, 한동훈-한덕수 두 사람이 ‘질서 있는 퇴진’을 들고 나와 제3의 선택지가 추가된 상황이 됐다”며 “한동훈-한덕수 두 사람이 밝힌 ‘질서 있는 수습 방안’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역으로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경우 대통령 탄핵안이 다시 발의돼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입건, 김용현 전 장관 휴대전화 압수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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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고발이나 고소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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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는 이른 시일 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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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비상계엄 사태 전담수사팀 규모를 150명으로 대폭 확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힌데 이어 오후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 영장을 전날(7일) 저녁 발부받아 현재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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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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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속하게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