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월, 미국측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청와대가 중단시킨 작계5029 관련 논의가 최근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재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 추진되고 있는 대응계획에는 정변 등이 발생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는 등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전개될 경우 그 대응임무를 한국군과 미군이 분담하는 세부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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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 5)의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8월초부터였다. 십수년째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 베테랑 전략가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후 전개상황과 권력향방에 관한 내용. 이들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有故) 혹은 실각 등의 경우에 새로 권력을 장악할 만한 북한 군부의 실력자는 누가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연합사가 준비하다 한국측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는 작전계획5029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작계5029의 미국측 핵심목표였던 ‘유사시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를 통제’하기 위한 준비작업임을 감추지 않는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작업이 ‘내년 하반기’라는 구체적인 계획작성 완료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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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군사력 투입절차를 훈련하는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이 열린 지난 3월, 연합사에서는 흥미로운 내용의 비공개회의가 열렸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조너선 폴락 교수가 참석한 회의의 핵심주제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 역시 김 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북한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미군이 WMD와 핵 물질의 국외 유출방지 등을 위해 조기 개입할 경우 중국이 군사·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일종의 정치군사연습(pol-mil game)이었다.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한 이 회의를 주최한 것 역시 주한미군사의 J5였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의에 한국 정부측 관계자는 거의 초청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군의 원로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현 정부와는 소원한’ 일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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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군사계획을 다루는 회의가 소집됐다. 합참 작전계획 담당부서와 지난해 구성된 관련 TF 멤버들이 주축이 된 회의에는 주한미군사 J5 관계자도 일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최근 시작된 ‘5029 재검토’의 방향과 주요 시나리오별 예측분석, 그 대응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임무분담과 관련해 김관진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김 합참의장은, 회의 정리발언을 통해 “임무별로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하되 양국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 작성에 임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사 담당부서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받았다는 후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양국군의 견해와 방침을 조정하는 회의는 본격적인 대응계획 구성의 시작점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 중단 결정

북한 체제에 심각한 불안정 요소가 발생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이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작전계획(OPLAN)5029.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군이 임무를 수행하는 ‘전쟁 이외의 작전(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에 해당하는 이 계획은, 1996~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측의 제기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만든 개념계획(CONPLAN)5029가 그 토대가 됐다. 그 뒤 미국측은 추상적인 차원의 개념계획을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했고,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 말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한 한미연례군사위원회(MCM)는 작계화 추진에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양국군 공동회의와 검토를 통해 작성 작업이 한창이던 2005년 1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에 정치적 격변이 발생했을 때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사태에 조기 개입하면 한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작계화 유보를 결정한다(‘신동아’ 2005년 4월호 ‘한미연합사, 북한 유사시 대비 ‘작전계획 5029-05’ 추진’ 참조).

공식 합의를 뒤집는 결정에 대해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은 격렬히 항의했지만, 같은 해 4월15일 이상희 당시 합참의장은 리언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결정사항을 공식 통보했고, 두 달 뒤 양국은 작계화 작업 유보에 합의하게 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정도로 당시 청와대가 내린 결정의 정치·외교·군사적 의미는 컸고, 한국 NSC와 미 국방부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결정적인 계기로도 작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듯 우여곡절을 겪으며 중단된 5029 관련 논의가 최근 연합사와 합참 사이에 공식 재개됐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투입 부대와 시간계획, 절차 등을 담은 작전계획의 최종 작성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개념계획상의 모호한 상황설정 대신 작계화 추진과정에서 검토됐던 급변사태 상황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얼개를 구성하는 작업이 궤도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2005년 제기됐던 이른바 ‘주권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북한 핵실험 등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한미 양국군의 임무분담 방안과 작전내용에 따른 통제관계 등을 협의하는 과정도 병행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미군측 관계자들이 작계화에 준하는 이러한 작업의 구체적인 목표시점을 차기 정부가 들어선 내년 하반기로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면…”

올해 들어 가시화된 5029 재검토 작업은 미군측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는 지난해 한반도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계5027의 2006년판(5027-06)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국방장관 회담)와 MCM을 통해 이 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그에 입각해 올해 RSOI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검증을 완료했다. 이렇게 5027 관련업무가 끝나자, 작계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사 J5는 ‘예정된 업무흐름’에 의거해 자연스럽게 다음 과제로 설정돼 있던 5029 작업으로 옮겨갔고, 이에 따라 각종 변수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정하는 일에 착수했다.

주한미군의 작계수립 임무는 J5가 주축이 되지만, 정보참모부인 J2, 작전참모부인 J3도 관여한다. J2의 정보분석을 반영하고 실행부서인 J3의 의견을 검토, 취합하는 것이 대략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미군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이후 주한미군사는 J3와 J2, J5 등이 함께 참석하는 작전계획 관련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미국측 인사들은 5029가 최근 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핵심 주제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측 관계자들에게서 확인되는 첫 번째 분위기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반대로 작계화 작업이 중단되긴 했지만 북한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계획을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 특히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단이 선언됐던 작전계획화가 완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는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 역시 바뀌지 않겠느냐는 것. 진행되고 있는 작업의 목표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여유 있게 설정해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응해 한국측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작계 작성임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 합참은 지난해 관련 TF를 구성한 바 있다. 6월 열린 합참의 5029 관련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 TF에는 서두에서 본 것처럼 “한국군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합참의장 지침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는 2005년 작계화를 중단하며 NSC가 내세웠던 ‘주권침해 소지’ 우려를 의식한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연합사와 합참이 추진한 작계5029 준비작업에서는 5029의 가동 요건으로 크게 다섯 가지 북한 급변 시나리오를 설정해둔 것으로 공개된 바 있다.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발발로 김 위원장의 사망 등 권력공백이 벌어지는 경우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 사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구호물자 수송 등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내 외국인 인질 사태 ▲북한 당국이 핵·생화학무기 등 WMD의 통제권을 잃어 해외유출 등의 위험이 야기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5029의 방향은 이 가운데 대규모 탈북 난민의 후방 이송이나 구호물자의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군이 주축이 되어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바로 이 부분이 김관진 합참의장이 내린 ‘한국군 주도성 강화’와 관련이 깊은 대목이다. 실제로 2004년 작계화 추진 당시에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는데 미군이 휴전선을 넘는’ 방안에 대해 전직 연합사령관들조차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연합사령관 자격으로든 주한미군사령관 자격으로든 개입할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지상군의 대규모 감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미군 병력의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고려 대상이다.

北 핵무기에 대한 세 가지 옵션

이 때문에 미국측 관계자들도 대규모 탈북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한국군이 주축이 되어 감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WMD 문제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 특히 핵 물질이나 핵무기의 중동 및 테러단체 유출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 미국측은, 유사시 WMD에 대한 통제권 확보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핵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안이므로, 전작권 이양으로 연합사가 해체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개입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WMD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경우 미국측은 그 대응방안으로 세 가지의 옵션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첫 번째는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북한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과 태평양사령부의 군사력을 동원해 육해공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핵 물질이나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공습을 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이 있고, 끝으로 공중강습으로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 보관시설을 완전히 장악하고 설비 및 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세 번째 방안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매년 5월 무렵 용산 기지에서 ‘유엔사-특전사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유엔사가 13개국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유엔사 주축으로 구성될 특수부대의 운영방안을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룬다. 미 군사전문지 ‘성조’는 지난해 컨퍼런스와 관련해 “(특수부대는) 북한 붕괴 때 조기에 상태를 점검해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리처드 밀스 주한미군 특전사령관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사시 WMD 통제권 확보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는 미군측의 견해는 한층 강화된 분위기다. 이전까지는 ‘가능성’의 차원이던 핵무기 보유가 ‘실증’된 만큼 미군이 작전을 전개하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제거됐기 때문. 이미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으로 자리매김했으니 의회나 국민에게 작전의 필요성을 어렵지 않게 설득할 수 있는 까닭이다. 유사시 작전대상이 될 핵물질·핵무기의 소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작계 준비과정에서 훨씬 긴요해진 것은 불문가지다.

연합사 대신 유엔사 택한 이유

핵실험 이후 유사시 북한의 핵물질·핵무기에 대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한국측 내부에서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은 청와대에 이를 강하게 주장했고, 이에 따라 10월말 열린 SCM에서 한미 양국은 개념계획5029에 WMD 관련부분을 포함해 발전시킨다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연합사와 합참의 5029 논의는 이 합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5년 초 NSC가 5029의 작계화를 보류할 때 제기했던 이른바 ‘주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급변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측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 개입을 자제하는 쪽에 가까운 반면, 미국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소한 WMD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미국측이 5029의 수행주체로 이전에 검토했던 ‘연합사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적 개입 근거를 주장할 수 있는 ‘유엔사 차원’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전작권 이양 논의가 본격화한 2005년 이후 주한미군사를 중심으로 유엔사 강화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사시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유엔사령부라는 국제법적 군사기구의 ‘모자’를 쓰고 있으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는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해 일각에서 “그간 정전체제 관리임무를 담당했던 유엔사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자, 미군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유엔사를 ‘한반도 평화관리기구’로 전환해 존속시켜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엔사가 존속돼야만 미국이 북한 급변 등의 상황에서 WMD 유출위험 제거 등 필수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SCM을 통해 전작권 이양 일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양국군의 작계는 연합사 차원에서 작성되는 ‘연합계획(Combined Plan)’이 아니라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계획(Joint Plan)’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작성된 5027-06까지는 연합사가 주축이 되어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한국군이 먼저 그림을 그리고 미군측이 그에 대한 첨부계획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5029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미 국방부의 작전계획 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설정된 5029라는 이름도 다른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명칭이 무엇이 되든 이제까지 살펴본 한미 양국군의 북한 급변사태 대응계획은 내년 SCM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SCM에서도 보고가 이뤄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군의 작전계획은 2년 단위로 재검토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년에 취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뒤 안 맞는 아마추어리즘”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05년 1월 NSC가 5029의 작계화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내건 이유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불과 2년 만에 5029 관련논의는 고스란히 부활했고, 아무리 한국군의 참여가 늘어났다고는 해도 WMD에 대한 미군의 주도적 대응작전 수행 등 핵심 내용은 이전과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 비록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긴 했지만 이 문제는 2005년 당시 한미 군사당국 사이의 최대의 쟁점이었고, 감정싸움에 가까운 대립이 연출되기도 했다. 엄청난 갈등과 비용을 치렀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군사전문가의 촌평이다.

“(청와대가) 급변사태 대응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면 당시의 첨예한 갈등이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말이 되고, 당시의 논리처럼 ‘주권 문제’가 심각한 우려라면 (청와대가) 현재의 준비작업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임무방기가 된다. 어떻게 보든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겉으로는 (미국과) 격렬히 대립해 갈등을 극대화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은 (미국측이 제시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노무현 정부 아마추어리즘의 극명한 사례라고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