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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文정부 검찰총장”…감싸기인가 경고장인가

‘與 vs 검찰’ 갈등 해소 꾀해, 野 출마 가능성 선긋기 의도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尹은 文정부 검찰총장”…감싸기인가 경고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이 여권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을 감싼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미리 경고장을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하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추-윤 사태’로 명명된 갈등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여권 주류의 ‘윤석열 때리기’ 움직임과 거리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총장 탄핵 추진 등 여권의 공세가 중도층 민심이반을 불렀다는 문제의식을 문 대통령도 공유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친문(親文)계 중진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썼다. 닷새 뒤에도 재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카르텔은 끊임없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적극 옹호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30일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 탄핵을 “긍정정·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을 염두에 두고 고도의 정무적 발언을 내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현 정부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의 입지를 여권에 한정 지으면서 ‘권력과 맞서는 대선후보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의 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공교롭게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월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까지 여러 말이 많지만 (윤 총장은)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 돼 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겠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신동아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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