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호

“尹은 文정부 검찰총장”…감싸기인가 경고장인가

‘與 vs 검찰’ 갈등 해소 꾀해, 野 출마 가능성 선긋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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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1-01-18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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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밝힌 것을 놓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이 여권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을 감싼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미리 경고장을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한 뒤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하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추-윤 사태’로 명명된 갈등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여권 주류의 ‘윤석열 때리기’ 움직임과 거리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총장 탄핵 추진 등 여권의 공세가 중도층 민심이반을 불렀다는 문제의식을 문 대통령도 공유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친문(親文)계 중진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썼다. 닷새 뒤에도 재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카르텔은 끊임없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적극 옹호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달 30일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 탄핵을 “긍정정·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을 염두에 두고 고도의 정무적 발언을 내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현 정부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의 입지를 여권에 한정 지으면서 ‘권력과 맞서는 대선후보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의 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공교롭게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월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아직까지 여러 말이 많지만 (윤 총장은)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 돼 있다”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것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한 점도 눈길을 끈다.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겠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자체는 정당했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기자

    1986년 제주 출생. 학부에서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상아탑 바깥으로 나와 기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통, 전자, 미디어업계와 재계를 취재하며 경제기자의 문법을 익혔습니다. 2018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 신동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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