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호

“유권자는 국민의힘에 180석 주면 ‘큰일 난다’ 여겨” [+영상]

편가르기 ‘성찰’하며 제3신당 ‘모색’ 금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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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3-06-2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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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착왜구” “종북좌파” 적대적 공생 깨야

    • 내년 총선 30석 확보 목표

    • 30석으로도 한국 정치 달라져

    • 3석이든 0석이든 성찰·모색은 계속

    • 9월 추석 전 창당 구체 일정 밝힐 것

    [+영상] 신당 깃발 든 금태섭 전 의원



    6월 8일 ‘신동아’와 만난 금태섭 전 의원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양당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6월 8일 ‘신동아’와 만난 금태섭 전 의원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양당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바야흐로 국회의원 총선거 시즌이 시작됐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한 사람을 교체하지만, 총선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국민대표자회의, 국회’의 구성원 300명을 새로 선출한다.

    내년 총선이 특히 중요한 것은 3·9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과반에 훨씬 모자란 원내 제2당 처지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힘든 의석수를 갖고 있다. 정부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체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유다.

    그런가 하면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로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을 모두 잃은 민주당이 총선에서까지 패할 경우 정권을 견제할 마지막 수단까지 잃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마다의 이유로 총선 승리를 향해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사이 거대 양당의 양극단 정치를 갈아엎자며 제3세력화를 위해 깃발을 든 이가 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성찰과 모색)’을 주도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 낙천하며 제3지대로 나와 있다. 그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바꿔내려면 제3신당이 일정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목표로 제시한 의석은 국회의원 총 의석의 10%(30석)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의석수다. 의석 20석이 넘으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사 일정 합의 등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그의 야무진 꿈은 내년 총선에서 현실이 될 수 있을까. 6월 8일 금 전 의원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났다.

    ‘성찰과 모색’은 어떤 점을 ‘성찰’하고 무엇을 ‘모색’하려는 것인가.

    “우리 정치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사회 갈등을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정치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상당 기간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 점을 성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고 있다.”

    3·9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

    금 전 의원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한국 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과반 득표한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보수’라며 대표선수로 나온 박 대통령이 과반 득표하자, 상당 기간 보수가 장기 집권할 거라고 예상했다. 결과는 탄핵으로 끝났다.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고 촛불집회에 나온 국민이 연인원 1700만 명에 달한다. 국민 3분의 1이 (촛불집회에) 나온 거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했다.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으나 완전히 편가르기로 갔다. ‘내로남불’에 실망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보수)에 (정권을) 맡기건 저기(진보)에 맡기건 도대체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진단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극단적 편가르기가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세력을 토착왜구라고 부르며 친일 기득권 세력이라고 배척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력을 과거에는 ‘빨갱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종북 좌파라고 공격한다. 대화 상대나 경쟁 대상이 아니라 몰아내야 할 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해관계를 타협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나타나고 있다. 사활을 걸고 이기려니 우리 편이 잘못한 것이나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덮어준다.

    세계 10위권 국가가 안고 있는 과제는 대단히 복잡해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양극단 정치로 사회가 황폐화하면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다. 그런 분은 현재와 같은 양극단 정치구조에서는 선택할 정당이 없다. 정치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구성원들이 사회의 미래를 대단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 0.78명에 그친 출산율이 그 방증이다. 정치가 내 삶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여겨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많은 분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젊은 세대가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도록 하려면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는 한국 정치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나.

    “‘저쪽이 더 문제 많다’는 식으로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안주해 왔는데, 이제 변화를 줘야 한다는 데 이론이 거의 없다. 신당,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분이 많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설사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몇십 석 정도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양당이 제대로 하도록 했으면 하고 바라는 여론이 강하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 세력 출현의 필연적 이유를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치러진 점에서 찾았다.

    “지난 대선에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드러내놓고 지지하지 못했다. ‘이재명 후보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기보단 ‘어떻게 윤석열 후보를 찍느냐’고 했고, 윤 후보 지지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재명을 찍을 수 있느냐’고 선거운동을 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을 치른 유권자들은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전체 의석 10%인 30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년 총선에 30석을 얻으면 양당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 전 위원장, 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시스]

    4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태섭 전 의원, 김 전 위원장, 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시스]

    한국 정치 흑역사 ‘친박연대’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신생 정치세력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총선에 호남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많이 찍었다. 변화를 원한 유권자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밀어준 것이다. 그 같은 투표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우리가 기존 정치인까지 다 끌어모아 1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현재의 (양강) 체제를 바꾸는 거다. 1987년 헌법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쪽이 모든 걸 가져가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한 현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총선에 30석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렇게 되면 기존 두 거대 정당이 지금처럼 온갖 문제가 있어도 저쪽이 더 나쁘니 우리를 편들라는 식의 적대적 공생 정치는 못하게 될 거다.”

    금 전 의원은 “정치는 과거의 한 일을 갖고 평가받는다”며 “내년 총선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실망한 유권자가 제3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거 집권했을 때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추진하지 않았던 ‘방송법’을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때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가 컸던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전세대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토록 강하게 추진한 검찰개혁은 완전 누더기가 돼버렸다. 내년 3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이 꼴을 만들어놓고 (민주당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하면 유권자에게 통할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 언론을 상대하는 것이나 여러 논란이 있을 때 보면 정말 일방통행식으로 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보다 민주당처럼 180석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한일 셔틀 외교를 하는 과정에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끌고 왔는지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했는지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을 거다.”

    그는 “기존 정치세력은 상대방을 꺾고 이기는 것에 눈이 멀어 진짜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유권자가 10% 정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제3세력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성찰’에서 제3세력으로서 ‘신당’을 어떻게 꾸려가려는지 실무적 얘기로 화제를 돌렸다.

    금태섭과 뜻을 함께할 동지가 얼마나 규합됐나.

    “금태섭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런 관점은 맞지 않다. 지금의 정치 구조를 깨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정치권 곳곳에서 움직임이 있다. 정치권에 있던 분들은 진보, 보수 스펙트럼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바가 있었고, 새로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기존 정당과 조직이나 인물로 경쟁할 수는 없다.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유권자들께서 30석을 새로운 세력에 준다면 우리 정치가 정말 달라질 것이란 점이다.”

    성찰과 모색이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낙천자들의 집합소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는 안 갈 거다. 우리 정치사에서 흑역사 중 흑역사이자 치욕이 친박연대다. (낙천자) 이삭줍기해 친박연대처럼 몇 석 만드는 것은 관심 없다. 친박연대가 국회의원은 몇 명 됐지만 무슨 의미가 있었나. 공천 떨어진 사람 모아서 (신당을) 하면 그 사람들 국회의원 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성찰과 모색을 주도하는 금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면 당대표가 되는 건가.

    “그건 아니다. 한국 정치에 고민 많은 젊은 분, 신인들이 앞장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공론의 장을 만드는 구실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의논해 지도부를 정하게 될 거다. 나중에 내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 선거에 임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안철수 국민의당, 제3세력 아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를 맡고 공천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나.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실 거다. 김 전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 윤석열 캠프에 갔을 때 보수정당을 바꾸고 민주당도 그에 따라 바꿀 수 있게 정치판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금 변호사가 정치판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는 것이지, 본인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거다.”

    ‘성찰과 모색’이 성공하려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려야 하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최종적으로는 유권자가 결정하는 거다. (유권자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과 인물을 선거 때까지 제시해 판단을 받으려 한다.”

    2016년 총선에 제3당으로 성공한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다.

    “국민의당은 제3세력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던 호남 의원들이 나가서 만든 정당일 뿐이다. 당시에도 정치권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헌정사상 서른 몇 석짜리 제3당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3석으로 줄지 않았나. 안 의원이 굉장히 뛰어나고 강점도 있지만 이런 길을 개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간다’는 결기다. 그런데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막판에 사퇴했고, 2014년에 신당 만든다고 하다 민주당에 입당했다. 서울시장, 대선 나왔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30석이 되든, 3석이 되든, 0석이 되든 꾸준히 성찰하고 모색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에 ‘성찰과 모색’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정당의 꼴을 갖춰야 하는데….

    “9월 추석 전에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창당 일정표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행태 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결심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찰과 모색’을 하자고 꾸준히 얘기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지금 많은 분이 동의하는 것은 30석짜리 새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국회의원을 지낸 강서구에 나가나.

    “어디에 나갈지는 절차를 거쳐봐야 알 것 같다. 안철수 정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출마를 나 홀로 발표하는 거였다. 당대표라도 그런 식은 잘못됐다.”

    새로 출범할 제3신당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하나, 국민 중심 정당을 지향하나.

    “아직 발기인 대회도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 뜻에 따른다는 게 직관적 호소력은 있는데 문제가 많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본다. 청와대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나선 후로 의회가 걸림돌처럼 돼버렸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당직을 가진 이는 다수 의견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원이나 국민 뜻을 충분히 수렴하되 정치하는 사람들이 숙고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다.”

    신동아 7월호 표지.

    신동아 7월호 표지.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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