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공정·상식·역사인식·민주주의 없는 4無 정부”
장예찬 “文 제일 나쁜 것? 연금 개혁 안 한 것”
내년 총선 MZ가 지지할 정당은?
[+영상] “한동훈 폭발력 커” vs “韓 약점은 尹 대통령”
[+영상] 박성민 “윤석열 정권은 4無”
[+영상] 장예찬 “연금개혁도 안 한 文 정부”
6월 2일 유튜브 ’매거진동아‘에서 라이브로 진행한 ‘세습 자본주의 세대 MZ, 한국 정치를 말하다’. [지호영 기자]
장예찬 “尹, 정책 방향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장예찬 “고군분투한 시간이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 속에 정부가 발의한 입법이나 예산 등이 대부분 반려되는 아픔을 겪었다. 정부 입법 통과율이 역대 정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이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 일을 하려고 해도 힘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큰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망쳐놓은 탈원전이나 외교안보, 그리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 이슈를 중요 국정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했다.
‘고군분투했다’는 장예찬 최고위원 평가에 동의하나.
박성민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1년은 10년처럼 느껴진 고통의 시간이다. 한마디로 4무(無) 1년이다. 대통령실을 처음 꾸렸을 때 인사 논란과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역사의식이 결여된 선택,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협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4무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 1년’이란 같은 시간을 살아온 동시대인 평가가 이처럼 극과 극으로 나뉜다. 국민화합,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얼마나 큰 간극을 메워야 할까, 화제를 MZ세대 이야기로 돌렸다.
MZ세대를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뭔가.
고재석 “MZ세대 중 M세대는 주로 1980년대 태어난 이들을 지칭하고, Z세대는 통상 1990년대생을 가리킨다. 그런데 M과 Z세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두 세대를 통칭해 MZ라고 하는 이유는 두 세대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다. 한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한 한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빠져들면서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진 세대다. 그 같은 세대 특성이 정치 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MZ세대가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고 보나.
고재석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2012년 대선에 1980년대생(M세대)이 보수정당 후보에 투표한 비율이 33% 정도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다. 10년 만에 굉장한 변심을 한 것이다. 변심이 아니었다면 보수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0대 Z세대는 10년 전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M세대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4·7재보선 이후 꾸준히 국민의힘이 표를 얻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30이 윤석열 정부 탄생 주역이라는 말은 어색한 얘기는 아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페인 중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한 줄 공약”이라며 “(청년층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격한 부동산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고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민주당이 아닌 보수정당 지지로 돌아섰고, 그게 대선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분석했다.
MZ세대 변심이 대선 결과를 바꿨다는 데 동의하나.
박성민 “실용 노선을 추구하는 30대에게 부동산 이슈가 치명적이었다.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가 터진 후 30대 이탈이 가속화했다는 것은 많은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다만 20대와 30대는 특정 세력에 고정된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 정책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자유로운 세대다. 30대는 지난 대선 때 6070세대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줬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30대 국정 운영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아졌다. 대선 때 지지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가장 강하게 부정 평가를 하는 세대다.”
尹 지지율 외교 이슈로 단단해져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MZ세대 민심에 변화가 있었나.고재석 대선 이후 2030세대가 이탈했기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수준에 고착됐다. 특히 30대 이탈률이 높다. 30대는 원래 보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없다. 3·9 대선 때 ‘부동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보수정당 후보에게 처음 투표한 30대가 많다. ‘영끌’해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은 최근 금리가 올라 화나 있고, 집을 못 산 사람은 여전히 집값이 높다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던 30대의 화가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윤 대통령 지지에서 다시 무당층으로 중간지대로 나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조 변화가 눈에 띈다. MZ세대는 어떻게 평가할까.
장예찬 “3월 초 윤 대통령이 통 큰 결단으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본에 손을 먼저 내밀 때 세대를 떠나 우려하는 국민이 많았다. 미국 국빈방문, 기시다 총리 방한, G7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이슈가 진행되면서 회복됐다. 외교 이슈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외교 이슈로 회복됐다. 지지율은 비슷하더라도 더 단단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20대와 얘기해보면 반중(反中) 정서가 반일(反日) 정서를 압도한다”며 “올해 우리 극장가에서 1위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2편이나 될 만큼 일본 문화에 열린 세대가 2030세대”라고 말했다. 그는 “친중, 친북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과 화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현 정부 외교 노선은 기성세대뿐 아니라 MZ세대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전 비서관은 “신냉전 시대에 미국과의 밀착 외교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마땅히 사과받아야 할 일에서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 일본은 왜 저렇게 뻔뻔하냐. 그런데 왜 한국 대통령은 그냥 지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고 역사 인식까지 없는 세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청년 목소리 내자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 청년 친화 정책을 더 많이 편다고 보나.박성민 “두 가지 점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는 대통령실과 행정부 내에서 누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지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청년 정책 예산이다. 예산 총액은 결론적으로 3.1% 증가했다. 중산층 청년과 소외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크게 깎였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 월급과 정부 지원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6000억 원 넘게 감액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교통비 지원하는 청년 동행카드 예산도 깎았다. 예산은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정책 우선순위에서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장예찬 “인수위에서 청년 국정과제를 총괄한 처지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청년 정책은 어떤 정부보다 친화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청년 정책이 단독 상위 20대에 포함된 것은 역사상 최초다. 내일채움 대신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청년이 원한다는 방증이다. 특히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주택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다루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인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정책만 갖고 평가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서부터 청년 정책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 정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예찬 “교육개혁이 좀 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 노동과 연금 개혁은 2030이 직면한 문제다. 특히 연금 개혁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게 연금 개혁의 ‘연’자도 안 꺼낸 거다. 취임 초 인기 좋을 때, 지지율 높을 때라야 할 수 있다.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정말 비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발목 잡아서 뭐 하나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3대 개혁을 꾸준히 화두로 꺼내는 것 자체가 지지율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용감한 도전이다. 내년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단순히 집권 여당이 아니라 1당이 되면 연금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연금 개혁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청년 정치인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박성민 전 비서관은 초당적으로 연금 개혁에 함께하자는 데 동의하나.
박성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복지부로부터 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체계를 만들어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 이해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해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좌초된 면이 있었다. 과거 논의 과정 중 실패는 경험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걸 기반으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봐야 한다.”
MZ, 혁신 잘한 세력 지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MZ세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나.고재석 지난 대선에 MZ세대는 ‘탈(脫)민주당 비(非)국민의힘’ 성향을 보였다. 민주당에서 이탈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일체감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고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 무당층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MZ세대는 혁신 경쟁을 더 잘한 세력에 지지를 보내줄 세대다.”
민주당은 이탈한 청년층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박성민 “아직 부족하다. 지금은 신뢰를 잃었다. 수치로 다 드러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상대가 헛발질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은 비상식적 정치를 누가 먼저 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득권과 낡은 모습을 청산하는 재창당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선 때 국민의힘이 2030과 6070 세대연합으로 승리했다는 평가가 있다. 내년 총선에 그 같은 세대연합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나.
장예찬 “대선 때 2030이 많은 지지를 보내준 건 윤석열 후보 대선 캠페인에서 2030이 주도적으로 구실하는 게 보여서다. 그런 점에서 청년 보좌역 제도가 (대선 승리)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도 청년들이 전략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청년세대가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과제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
장예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데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내년 총선에 MZ세대의 등장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나
고재석 “세대교체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실제 이뤄질지는 회의적이다. 정치적 보스의 발탁으로 기용된 86세대는 후배 세대가 올라올 때 사다리를 걷어차며 ‘실력으로 올라오라’고 한 세대다. 그런 세대가 내년 총선에 순순히 물러날까.”
박성민 “지금 민주당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금의 민주당 정치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청년들이 공감하고 있다. ‘판을 엎어보자’며 총선 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장예찬 “많은 청년이 (총선에) 도전할 것 같다. 대통령실에서 국정 경험을 쌓은 젊은 행정관도 많이 도전할 것 같다. 당에서 꿈틀거리는 청년 후보자도 적지 않다. 지난 총선보다 훨씬 많은 젊은 도전자가 등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장관을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MZ세대의 한 장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고재석 “보수 여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차기 주자인 건 맞지만, 특별히 젊은 세대가 호의적일지는 모르겠다. 한 장관은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소구력이 있다. M세대는 2002년 대선 때 주류에 맞서 소신을 펼친 노무현 후보에 열광한 세대다. 한 장관은 여권의 핵심 주류 인사다.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우는 사람으로서 역할은 있겠지만 젊은 세대가 열광할 만한 권위주의에 맞서는 모습을 보일지 의문을 갖고 있다.”
장예찬 “한동훈 장관과 MZ세대가 정치적으로 교감을 나눌 접점이 아직 없다. 그렇지만 강한 팬덤을 보유한 만큼 매력이 있기에 MZ세대와 관련한 이슈를 만나 불타오르면 폭발성이 클 거라고 예상한다.”
한동훈은 리스크 함께 질 운명
박성민 “한동훈 장관은 2030세대보다 보수 지지층이 주목한 정치인이다. 한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가깝기에 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져야 할 운명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MZ세대 평가는 어떤가.
박성민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보다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지금 이 대표가 할일은 당의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총선을 치른다면 결과를 좋게 예상하기 어렵다.”
MZ세대가 내년 총선에 바라는 것이 뭐라고 보나.
고재석 “기회 사다리 복원이다. MZ세대는 어느 정당이 더 유능한 정책으로 사다리를 제공할지 판단할 것이다. 하나 더 뽑는다면 기회 사다리와 연관된 ‘혁신’이다.”
장예찬 “특권 내려놓기가 내년 총선의 중요한 화두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많은 청년이 염증을 느낀다. 누가 더 진정성 있게 특권을 내려놓는지에 따라 젊은 세대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박성민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말이 통하는 상식적인 정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제 이메일은 jhkoo@donga.com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에 도움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 아버지가 보셨으면….”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에서 대한민국 대표 경제포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