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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1 > 패자부활전 문재인 정부사용설명서 '이슈와 진단'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 홍성민|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samuel-min@hanmail.net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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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北, 6·25전쟁 이후 최초로 최정예 군사력 中 향해 배치
  • ● 북핵 폐기 최우선한 新안보전략 철학화해야
  • ● 한중 갈등은 사드 아니라 對중국 봉쇄 가담 탓
  • ● 中 겨냥한 ‘美 해상만리장성’ 건설한 노무현 前 대통령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국민은 촛불을 선택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한국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곳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외면한 ‘자주국방’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 되살아났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논란이 됐으나 사드 배치의 배후 격인 미국과 북한을 감싸온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공약 파기한 朴정부 전례

그간 필자는 북한의 핵전쟁전략 대응책으로 ‘북핵 폐기를 최우선으로 한 국방안보전략 수립’이 긴요하다고 안보 당국에 제안해왔다. ‘북한의 핵전쟁전략과 대응책’(2013년 6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2015 통일대전의 실체’(2014년 5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특히 북한이 ‘3~5일 만에 부산을 점령하는 핵전쟁전략’을 완성했으며, 중국이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전략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응책의 강도를 <표>와 같이 높일 것을 제안했다.



文정부 안보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위협 분석 없이 작성한 안보 공약 수정 불가피”

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는 ‘남조선 최종파괴’(2013년 2월 19일) ‘우리식 전면전’(2013년 3월 8일) 등 전쟁 위협 언사를 퍼부은 후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상황 악화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 공약을 파기하고 ‘전면전 대비태세 강화’(2013년 12월 12일)와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2014년 10월 23일)을 추진했다. 더불어 병복무개월 18개월 단축 공약도 파기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도발’(2015년 8월 4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승 70주년 열병식(2015년 9월 3일) 참석을 저지하고자 했다. 국군의 심리전 재개(2015년 8월 4일) 이후 협상 국면이 전개되면서 상호 포격전과 군사적 대치가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됐다. 이즈음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론이 회자됐다. 한국 내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15년 10월 18일)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지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2015년 11월 5일)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면전에 두고 남중국해 항행 자유 보장과 관련해 미국을 지지했다. 이윽고 한국 정부는 한일 간 위안부 협상(2015년 12월 28일)을 타결했다. 중국에 다가서는 정책을 접고 한·미·일 군사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대응조치로서 개성공단 폐쇄(2016년 2월 11일)와 사드 배치 결정(2016년 7월 8일)을 단행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이후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11월 23일)을 체결했으며 19대 대통령선거 직전 사드를 전격 배치했다(2017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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