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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선거, 野 웃지 못하는 3가지 이유 [막 오른 경부大戰 ①]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서울·부산시장 선거, 野 웃지 못하는 3가지 이유 [막 오른 경부大戰 ①]

  • ● 安-국민의힘 단일화 ‘지뢰밭’…2012년 재현 가능성
    ● “제1 야당 최대 위협 요인은 당 내부에 있다”
    ● 백신 접종·전 국민 지원금…與 ‘비밀 병기’
    ● “재난지원금은 돈으로 民心 사겠다는 술수”
    ● 부산은 신공항 이슈, ‘보수정당=부패’ 프레임 가동
4·7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야권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여당 소속 단체장들의 극단적 선택과 성추행 파문에 따른 ‘선거 책임론’ 탓도 있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취임 이후 처음 30% 중반으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의 고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교두보인 부산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더블스코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심의 순풍에 야권 후보들은 돛을 달았다. ‘잠룡’으로 분류되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전’을 선언한 뒤 줄곧 1위를 달린다. 야권 잠룡들의 ‘역할론’에도 불을 지폈다. 당장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회동하며 출마 준비에 속도를 냈고, 나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자신과 자녀 관련 고발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에서는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타이밍이다. 4월까지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야권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라는 지뢰밭을 건너야 하고, 선거 전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문제도 풀어야 한다. 

여권은 대한민국 1·2 도시 수장(首長) 자리를 모두 내준다면 당내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야권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다.


1 安-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지뢰밭’…2012년 재현 가능성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두 축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7년 11월 2일 김 위원장 출판기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두 축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7년 11월 2일 김 위원장 출판기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보선)에서는 안 대표의 질주가 눈에 띈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정권의 심장에 심판의 비수를 꽂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야권의 반(反)문재인 구심점을 자처했다. 한동안 보선 출마에 부정적이던 그가 정권교체를 위해 대권을 향한 꿈을 희생하는 듯한 모습에 민심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안 대표는 후보 적합도 1위(24.2%)를 차지했다. 민주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7.5%)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14.5%)이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 대표(44.6%)는 박 장관(38.4%)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컨설팅 조사(1월 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안 대표는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28.5%를 얻어 나 전 의원(12.9%), 오세훈 전 서울시장(12.6%)을 크게 앞섰다. 양자 가상 대결에도 △안 대표 47.4% vs 박 장관 37.0% △오 전 시장 43.9% vs 박 장관 38.7% △나 전 의원 39.8% vs 박 장관 40.1%로 나와 안 대표는 여당 후보를 이길 가장 확실한 야권 후보에 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안 대표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 의사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사저널-조원씨앤아이 조사(2020년 12월 26~27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안 대표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 중 77.4%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는 나 전 의원으로의 단일화(74.5%)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치다.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안 대표의 ‘제3지대 통합론’이 힘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제1 야당에는 고뇌의 출발선이다.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밖에서 독자적으로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점은 뼈아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부터). [동아DB]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왼쪽부터). [동아DB]

“제1 야당 최대 위협 요인은 당 내부에 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서울시장 보선에서 제1 야당의 최대 위협 요인은 야당 내부에 있다”며 “안 대표와 달리 당내 가장 선두를 달리는 나 전 의원이 박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진다는 것은 중도 표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교훈도 있고,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안 대표와 단일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 후보 단일화를 무리 없이 안전하게 연착륙시키는지가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처럼 3파전으로 치러진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민주당 후보는 52.8%, 김문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23.3%, 안 후보는 19.6%를 득표했다. 야권 분열은 곧 선거 필패라는 교훈도 얻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도 1월 6일 보선 후보 경선 방식을 기존 본경선(당원 20%, 시민 80%) 방식을 100% 시민 여론조사로 바꿔 안 대표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등 당 밖 인사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단일화 방식부터 엇갈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외부 인사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입당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안 대표는 부정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의 ‘선(先)통합 후(後)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후보 단일화 ‘경험이 없는’ 국민의힘과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 불협화음을 내면서 후보를 사퇴한 안 대표가 이번에는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할지가 관건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012년 대선 단일화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의 설명은 이렇다. 

“후보 단일화는 언제든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안 대표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이 안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반발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반대로 안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층의 지지 철회도 예상된다. 여야 1대 1 선거 구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중도·보수 지지층을 함께 투표장으로 이끄는 정교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지 않으면 2012년 후보 단일화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말처럼,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문 후보 측 백원우 정무특보는 안철수 캠프 핵심인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을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 모욕감을 느낀다”는 글을 올리는 등 충돌이 잇따랐다. 문재인 캠프에선 안 후보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안철수 캠프에선 문 후보가 민주당 조직을 업고 단일화를 압박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안 대표가 후보직을 내려놓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안 대표를 지지한 중도 표심은 문 후보로 향하지 않았다.


2 백신 접종과 재난지원금… 여권 ‘비밀 병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은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지폈다. 영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월 4일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보냈다.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조하며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민주당이 다시 ‘전 국민 지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1차 지원금은 지난해 5월 약 14조2000억 원을 풀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민주당 내에선 재보선 전인 2~3월쯤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4조2000억 원을 뿌리면서 늘어난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은 약 4조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 효과가 30%선에 그친 만큼, KDI는 피해 계층을 식별해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10조 원이 넘는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연초부터 추경이 불가피하다. 올해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90조 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한 마당에 추가 국채 발행도 불가피해진다.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에 더 주목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재난지원금은 돈으로 民心을 사겠다는 술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으로 총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총선 초기만 해도 미래통합당은 보수·중도 통합으로 국민의 시선을 끌었다. 2~3월 코로나19 1차 대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런데 해외 선진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방역 실패 뉴스가 전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여당발(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당이 오락가락하면서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로 인해 우리 당 후보가 박빙 우위였던 20여 선거구가 며칠 사이에 뒤집어졌다. 여당 후보 뽑으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막말 파동’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지원금 화두는 선거에서 무시 못 할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재보선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 선거 전 2월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론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선거 전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촉발된 1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급 범위를 놓고 정부안(소득 하위 50%)과 민주당안(소득 하위 70%)이 엇갈렸지만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제안하면서 ‘전 국민 지원’으로 급선회했다. 지원 범위는 선거 내내 논란이 됐고, 지난해 5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됐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정당 17석을 합쳐 모두 180석(60.0%)을 확보하며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다.


3 가덕도 신공항 이슈, ‘보수정당=부패’ 프레임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28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제공]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부산은 서울보다 여권에 더 불리하다. 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여론이 돌아섰다는 평가다. 국제신문이 폴리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4.1%, 민주당 25.9%였다. 국민의당은 11.2%, 열린민주당 5.1%였다.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28.3%, 민주당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16.9%,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15.3%,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범여권) 7.9%, 국민의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5.0% 순이었다. 양자 대결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박 교수(40.1%)가 김 전 사무총장(27.0%)을 13.1% 포인트 앞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늘면서 부산시장 탈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띄워 ‘정부 심판’ 프레임을 ‘지역 경제 발전’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최근 부산지역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을 여론화하고,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당장 여권 유력 주자인 김 전 사무총장은 보궐선거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등 ‘경제 선거’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고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 ‘도심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 대개조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국민의힘 전봉민·이주환 의원의 비위 의혹을 통해 ‘보수정당=부패’ 프레이밍 전략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성명을 내고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의 특혜 의혹은 특정 정당이 27년간 부산을 독점하면서 만들어진 비리 카르텔의 결과”라며 야당의 장기집권 부작용을 상기시켰다. 부산시당은 ‘전봉민 조사단’ 특위를 설치하고 여론 확산에 나섰다. 


野 부산 국회의원 비위 파고드는 與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부산시의회(민주당 40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도 지난해 12월 24일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과시켜 전봉민 의원 편법 증여와 건설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지역 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 취재 과정에서 전 의원 부친이 취재기자를 돈으로 회유하려 한 사실과 부친의 건설사가 송도해수욕장 앞에 짓는 초고층 아파트 특혜 시비 등에 휘말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탈당했다.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도 모친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서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초고층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해 난개발 논란과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동원 대표는 “현재 부산은 정권심판론이 강한 데다, 지난해 11월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앞서 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한 만큼 신공항 카드로 여론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러나 특별법 통과, 백신 접종 시작,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위 사실 확인 등 일련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야당도 마냥 웃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아 2021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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