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를 넘어서
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제3의 길 그 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최근 펴내 눈길을 끈 정책 보고서들의 제목이다. ‘옛날 일 분석하는 거 하나는 참 잘한다’는 비아냥거림이 없지 않지만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그에 맞는 처방이 가능하듯,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야 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많다.
새정연의 재도약을 위한 성찰의 결과물을 쏟아내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재선의 민병두 의원이 이끈다. 최근 연구원 보고서가 잇달아 호응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문화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민병두 원장의 아이템 선정 감각이 톡톡히 한몫했다는 평가다.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 최근 연구원에서 펴낸 일련의 보고서들이 호평을 받았다.
“당 안팎에서 (연구 보고서를) 읽어보겠다는 사람이 많아 보람을 느낀다. 더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더 열심히 하겠다.”
관리의 정치, 국면 전환의 정치
▼ 특히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가 당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박근혜 정치’의 요체가 무엇이라고 보나.
“박근혜 정치는 대선 이전과 이후가 분절돼 있다. 대선까지는 100% 국민대통합을 얘기하면서 보수는 물론 진보진영도 넘나들었지만, 집권 후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고 철저하게 지지세력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 마치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국민으로 편을 갈라 정치를 하려는 듯하다. 그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보수 우위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보수뿐 아니라 중도로 외연을 확장했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 30% 수준에 머물던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선 것은 보수 우위를 기반으로 하되 중도보수화한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을 꼴통보수정당으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지지 폭은 조금 넓어졌지만 박근혜 정치는 ‘국민통합의 정치’와 여전히 거리가 멀다. ‘관리의 정치’ ‘국면 전환의 정치’ 수준에 머무른다.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관리의 정치’를 하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통일대박론이나 규제완화와 같은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둘로 나눠 정치를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한 단계 끌어올리지 못한다. 대통령이라면 우리 사회가 안은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 함께 가려 노력해야 한다.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잘돼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내 공약 네 공약 따져서는 곤란하다.”
민 원장은 “박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정부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원 마련에 애를 먹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재정이 부족하다. 어디서 재원을 더 끌어낼지 함께 고민하자’고 얘기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합리적인지,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 나은지, 그것도 아니면 30년 동안 못 올린 부가세를 올릴 것인지,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하기 어렵다면 둘로 나눠 고급 소비품에 한해 부가세를 올리든지…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
잘못된 가설 2가지
지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갈등을 빚는데, 무상급식이냐 무상보육이냐를 놓고 전쟁하듯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민 원장은 30년 전만 해도 모래 위에 지어진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던 아랍에미리트가 30년도 안 돼 두바이라는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중국이 개혁개방 25년 만에 G2국가로 부상한 것을 예로 들며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가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는다. 국가지도자라면 우리나라의 10년 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솔루션(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