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말하는 “내 책은…”전원책의 신군주론전원책 지음, 중앙북스, 416쪽, 1만8500원오랫동안 정치를 비평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역대 문민정부는 전부 실패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하는 고민으로 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내가 목격한 ‘정치에 대한 몇 가지의 진실’을 적은 것이다. 그 진실은 정치학 교과서에는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투표소에서 제시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뿐이다.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정치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맹신이다. 강단에서 논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우리는 기껏 정당의 보스가 자의적으로 제시한 후보에게 투표할 뿐이다. 우리 대표들은 절대 우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자신의 영달 외엔 어떤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허구다.
우리 정치는 왜 여전히 삼류인가. 잘못된 정치가 판치고 민주주의가 왜곡되면 국가는 타락한다. 패거리 정치가 가장 큰 이유다. 민주적 기본 질서 중 하나인 복수정당제도는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정당’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정당은 하나같이 보스 중심으로 뭉쳤다. 말하자면 조직폭력배 조직과 흡사한 구조다. 이러니 여야가 보수 진보로 나뉘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은 보수주의적 정책을 내놓지 않으며 야당 또한 진보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 이념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토론할 일이 없다. 정략적 대결만 있을 뿐이다.
우리 정치판이 이념 경쟁을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다. 그 뒤에도 대충 한나라당 계보를 보수 우파로, 민주당 계보를 진보 좌파로 여겼다. 터무니없는 분류다. 건국 이후 여든 야든 이념에 기반을 둔 정당은 없었다. 민주공화당과 대척점에 있었던 신민당도 ‘보수 야당’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갈라서면서 ‘진보’를 외쳤지만 그들이 실패한 것도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념의 대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정치인부터 이념을 모르니 중도를 외치고, 정책을 모르니 모든 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해괴한 말을 습관처럼 늘어놓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논의가 우리 정치판의 수준을 올리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비평 수준이 올라야 정치 수준이 오른다. 지난 대선 때 어느 평론가도 후보의 정책과 이념을 평가하지 않았다. 후보단일화니 연대니 하는 정치공학적 예측만 흘러넘쳤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다 보편적 복지를 수용했는데도 다들 보수, 진보의 대결로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언론도 후보들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성숙을 방해한다.
선한 정치를 하려면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과 시민이 정확한 눈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적 스타에 맹종하고 지역적 편 가르기에 휩쓸린다면 민주주의는 자라지 못한다.
전원책 | 변호사 |
에디톨로지 | 김정운 지음‘에디톨로지(editology)’는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다. ‘편집’이란 뜻의 에디트(edit)와 ‘학문’을 의미하는 접미사 올로지(-ology)를 합친 신조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편집학’ 정도에 해당한다. 문화심리학자인 저자는 ‘창조는 편집’이라고 단언한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당히 편집하는 게 바로 창조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미래 한국을 이끌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아니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한 뒤 그것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편집력’이라고 강조한다. 편집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본 지식, 문화, 공간, 인간의 마음 등 다양한 사례를 속도감 있고 쉬운 문장으로 보여준다.
21세기북스, 388쪽, 1만8000원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 박영숙, 숀 함슨 지음2014년 현재부터 2130년까지의 변화상을 시간 순으로 보여준다. 지구온난화와 석유 고갈, 우주 개발, 인류 수명 연장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책에 따르면 3년 뒤인 2017년 잃어버린 기억을 복구하는 뇌 임플란트 기술이 개발되며,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백신이 시판된다. 2020년에는 생각만으로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060년엔 냉동인간을 살려내는 기술이 개발되고, 2065년에는 투명 옷이 등장할 것이라 말한다. 대표 저자인 박영숙 씨는 유엔 산하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지부 (사)유엔미래포럼 대표로 오랫동안 ‘유엔미래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예상되는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독자 몫이다.
교보문고, 344쪽, 1만6000원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 최태원 지음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년간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원하면서 겪은 일들을 소개했다.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 처한 상황,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제도, 즉 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이기적 동기에 기초를 둔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타적인 사람들이 사회의 버팀목 구실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야기가 있는 집, 232쪽, 1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