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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속내는?

“독재‧전체주의는 윤석열 평소 워딩…제 발 저린 사람 있을 것”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속내는?

  • ●40년 지기와 前 검찰 고위인사 등이 본 尹 속마음
    ●“‘법의 지배’는 평소 尹의 워딩”
    ●“평상시 법철학에 대한 성찰 많이 해”
    ●1월 이어 8월 추미애發 인사태풍…‘식물총장’ 꼴
    ●“전에는 참모들과 한두 시간 대화, 요샌 사색 시간 많아”
    ●“긴 고시공부 기간 포함 40년 法 고민…내공 있어”
    ●“임기 채울 생각 없을 테지만 지금은 물러날 때 아냐”
    ●“본인은 정치할 생각 없지만 상황이…나는 말리고 싶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60) 검찰총장이 8월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꺼낸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발언이 수일 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의 갈등 구도가 짙어지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여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름값 있는 여야의 정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의 발언에 주석(註釋)을 붙였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다시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40년 지기인 석동현(60) 변호사를 떠올린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다. 검찰총장 후보군 물망에도 오른 바 있다. 

그는 사법연수원 15기로 23기인 윤 총장보다 검찰에 8년 먼저 들어왔다. 1993년 대구지방검찰청에 부임했는데, 이듬해 연수원을 수료한 윤 총장이 대구지검에 초임 발령을 받아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직‧간접적으로 윤 총장에게 직언을 건네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속내’를 가늠해보기 위해 석 변호사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출신 법조인 등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했다. 먼저 석 변호사에게 물었다.

“尹, 칼잡이만은 아냐”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검찰총장이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전적으로 윤석열의 워딩입니다.” 



-(윤 총장이) 평소에도 쓰는 워딩이라는 말인가요. 

“네.”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표현도? 

“네.” 

(*‘법의 지배’는 특정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부정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로 꼽힌다.) 

-이번 발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보는 각도에 따라 제발이 저린 사람도 있을 테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윤 총장은 평상시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검사로서 수사만 잘하는 칼잡이가 아닙니다.” 

-윤 총장이 법철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의 견고한 철학적 성찰을 합니다. 그런 그의 생각들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적폐수사가 한창일 때는 우파가 불편했고, 지금은 집권세력이 불편해하는 거죠.” 

그는 “그간 윤 총장과 오랫동안 나눠왔던 대화에서 (묻어난) 이 친구의 평소 생각이 (발언에) 녹아있어 100%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 본인이 오랜 기간 숙성해온 소신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다른 검찰 출신 인사들의 해석도 대동소이했다. 

요직을 두루 거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지적한 것도 아니잖나. 법을 다뤘던 사람에게는 원론적 내용이다. 윤 총장이 요즘 현실에서 느끼는 소회가 반영됐을 수는 있다”면서도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완전한 가치중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총장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천명한 것 아닌가 싶다.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자기 직분을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출신인 김웅(50)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는 당연히 배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군가 ‘사기꾼이다!’라고 외치자 ‘명예훼손 하지 말라’고 응수한 격이다. 제 발 저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실제 윤 총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언급해왔다. 화제가 된 ‘독재’ 발언의 앞에도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다시 석 변호사에게 물었다. 

-윤 총장이 계산에 의해 발언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분명한 건 본인이 그렇게 앞뒤를 재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 정부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이) 저런 얘기를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저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팔‧다리를 자르고 조직의 기능과 핵심 역할을 다 난도질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 내공이 있다”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월 법무부는 윤 총장의 측근들을 한직인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대거 좌천시키는 내용의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보직에서 교체됐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속도전 형태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여가 지난 7월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 고검장 6명에게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8월 7일 발표가 난 인사는 ‘1월 인사’의 속편 격이다. 이날 법무부는 윤 총장의 측근이나 특수통 간부들 상당수를 좌천시키거나 승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이 골자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을 보좌한 대검 참모진 대부분은 6개월 만에 교체됐다. 대검 참모진이 단기간에 교체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 ‘식물총장 윤석열’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총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이렇게 부연했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가야할 길에 대해 말한 겁니다. 입을 틀어막지는 못하니까요. 전에는 참모들과 하루 한두 시간 씩 이런 저런 프리토킹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못하니 생각할 시간이 많았겠죠.” 

독재나 전체주의 같은 단어에 묻혀 주목도가 떨어졌지만 윤 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설득’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총장의 발언에 담긴 함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 때로 따끔한 역할을 하는 소금 같은 기관이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할 때도 설득력 있게 하라는 거죠. 법원도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하고. 지금은 (검찰) 내부 간에도 설득이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목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최대한 우회적이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흐리멍덩하게 표현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30년 간 검사 생활을 했고, (그전에는)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이 친구가 내공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은 초미의 관심사다. 독재, 전체주의 등의 단어가 다분히 현 여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구름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때마침 윤 총장의 발언 이튿날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7월 27∼31일 전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3.8%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25.6%), 이재명 경기지사(19.6%)에 이은 3위다. 전월 대비 3.7%p 상승한 수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도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8월 5일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차라리 물러나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7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여권에서 ‘윤석열 때리기’가 계속되자 역설적으로 윤 총장 존재감이 외려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윤 총장은 정치를 할까. 혹은 원치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보는 걸까. 법조계 인사들의 시각은 갈렸다. 먼저 그의 지기인 석 변호사와의 문답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리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정치 진출) 욕심내지 않습니다.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는 일인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 고립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고립감이 아니라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만들어놨죠.” 

-그러면 사표를 던지고 나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기를 채울 생각은 없을 겁니다. 임기를 꼭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차라리 때려 치겠다’고 할 수도 없죠.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죠.”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지만 윤 총장이 임기에 연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예. 절대로 임기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떠한 때가 되면 결단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 총장이 생각하는 더 크고 높은 가치를 위해서는 임기 도중에라도 나오는 것이 낫겠다 혹은 그것이 마이너스 요소를 더 줄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죠. 왜 이렇게 총장을 투사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익명을 원한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만둘 것 같지는 않다”면서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야당에 가서 금세 성공할 수 있겠나. 통합당에 윤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여러 의원을 ‘손질’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상 대선 후보로 나서면 통합당 안에서 반대가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통합당 의원 역시 “윤 총장이 밖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메시지를 던지면서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퇴 후 정치권 진출’보다는 ‘총장직 수행’에 메시지의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는 셈이다.

“정치판은 생각 있는 관료 원치 않아”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경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의 생각은 미묘하게 결이 달랐다. 그는 윤 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추측임을 전제하면서도 “윤 총장이 이른바 정계 입문으로 나아갈 것 같다는 느낌은 든다”고 답했다. 대구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는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냈다. 그에게 물었다. 

-정치에 나선다는 말입니까. 

“굳이 말한다면 윤 총장이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순수하게 검사로서 직책에만 머무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또는 ‘소위 정치라는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검찰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검찰 전체 역사를 꿰뚫어 보면 검찰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윤 총장이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말한 것 정도는 이해합니다. 다만 정말로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을 드러내는 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됩니다. 

“현재 총장 직위에 있는 사람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윤 총장도 공직에 있는 동안 그쪽(정치)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검찰 구성원 스스로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의 입장이 난처할 겁니다. 그러나 총장은 검사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보루예요. 처신을 분명히 해야죠.” 

-여권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판 사람들은 영혼 없는 관료를 원하지 생각 있는 관료를 원하지 않아요. (관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여주길 원하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이익·불이익을 (기준으로) 볼 때 윤석열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의 심장에 비수를 겨누다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선서가 걸려있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선서가 걸려있다. [홍진환 동아일보 기자]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정무 감각 없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검사로서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는지” 물었을 때다. 여의도와 명확히 선 긋겠다는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난마처럼 얽힌 정치적 상황이 그의 의지와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중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 단초를 제공한 건 누가 뭐래도 여권이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신동아’와 만나 “한국 검찰사상 생생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비수를 겨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력의 심장에 비수를 겨눴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전례 없는 일’을 벌인 덕에 윤 총장 운명의 물줄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미 여권과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좋건 싫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세상이 ‘윤석열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신동아 2020년 9월호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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