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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통합당 지지율 3분의 1은 민주당 실수 덕”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김종인 “통합당 지지율 3분의 1은 민주당 실수 덕”

  • ●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산다
    ● 나는 통합당 병 치유하러 온 사람
    ● 새 정강·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
    ● 호남 지역에서 득표율 높이겠다
    ●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신뢰 얻을 것
    ● 일론 머스크에게서 혁신 배워야
    ● 건강 비결은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미래통합당이 변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장악한 뒤부터 실수가 줄었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로 추진하는 정강·정책은 훨씬 ‘진취적’이다. 기본소득, 기회와 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같은 것들을 담았다. 

당 지지율도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이겼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2주째 지지정당 여론조사에서 36.5%를 얻어 민주당보다 3.1%포인트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지지율이 발표된 8월 13일 오전 기자들이 지지율 역전의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하며 말을 아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에서 가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다. 국민이 현명하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야당의 변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지지율을 역전시키려고 특별히 노력한 건 아니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인식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눈앞의 지지율 역전보다 더 먼 미래를 보려고 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내세운 과제를 어떻게 완수하느냐를 더 중하게 여겼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를 맡으며 “미래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것을 위해 새 정강·정책을 확정하고, 실행할 사람들을 배치하며, 당명과 로고 변경 등 외형적 준비를 8월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나는 통합당 병 치유하러 온 사람

“저는 통합당의 병을 치유하러 온 사람이다. 통합당이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왔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자는 거다. 위기를 만나서도 새롭게 탄생하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 통합당의 변화된 모습을 인식하게 되면 국민이 다시 신뢰할 것이다.” 

-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는 듯하다. 

“이제 시작이다. 변화가 금방 보이진 않을 거다. 차근차근 변해 가면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것이 과제다. 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나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아 반성 없이 계속해서 탄핵 세력, 탄핵 반대세력으로 나뉘어 옥신각신 당내 분란만 일으켰기 때문에 국민이 짜증을 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공개 사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유가 거기에 있나. 

“통합당에 오기 전부터 소위 미래통합당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지지를 받으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거기에서 단절해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당이 4·15총선 이후 위기에 봉착했는데, 위기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를 모색할 수 없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 공개 사과는 언제쯤 할 건가. 

“통합당에 들어오면서 바로 하려 했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다. 곧 할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산다

- 지지율 상승에서 여권의 실책으로 생긴 반사이익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나. 

“야당은 여당의 실수를 먹고산다. 야당은 야당대로 수권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노력하는 동시에, 여당이 많은 실수를 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3분의 1은 여당의 실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 민주당에선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꼽고 있다. 

“그거야 뭐 알면서 고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다.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내놓았다. 매번 정책이 성공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같은 사람이 똑같은 정책을 펴니까,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 

- 부동산 정책의 핵심 책임자들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말하는가. 

“그들 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거다. 그 한계를 대통령이 빨리 인식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같은 사람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겨온 것 아닌가. 그러니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더 나빠지니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얼마 전에는 김 위원장이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이 정부의 지난 3년여에 걸친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동산 가격 통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투입되는 것이 세금 아닌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 때 내 전임 경제수석이 토지초과이득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무회의 거쳐서 안건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는 한술 더 떠서 세율을 더 높였다. 막상 시행하다 보니 부작용만 낳고,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다.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 부동산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개정된 법으로 급격한 월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가난한 세입자(임차인)를 더 보호할 수 있게 된 점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현실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임차인을 더 어렵게 하기도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는 상호간의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임대인이 그런 조건으로는 집을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주체에 충격을 가하면 각자 피해갈 방법을 찾게 돼 있다. 편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새 정강·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

- 통합당 의원들 40%가 다주택자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책 실패를 돌파하기 위해서 구실을 삼는 거다. (통합당 의원들이 가진 것이) 주택 전체에 비해 몇%나 되겠나.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 6월 1일 첫 비대위 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진보보다 앞서가는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진취적인’이라는 말은 보수의 이미지를 벗겠다는 뜻인가. 

“진보나 보수는 이념에 따라 나뉘는 것인데, 진취라는 말은 앞서 문제를 보고 해결할 길을 찾는 거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낙후된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 새 정강·정책 맨 앞에 기본소득을 올렸는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당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우려스럽게도 4차산업 시대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 4차산업이 이뤄지면서 일자리의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47%가 소득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국민이 소비할 능력이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당장에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의 정강·정책에 포함한 것은 우리나라도 미래 산업에 대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취지다.” 

- 민주당은 기본소득 정책을 따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 물론 모든 이론이 원형대로 이용될 수는 없다. 원래 기본소득 개념은 이 지사의 주장처럼 전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주자는 것이다. 저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개념을 수정해서 가능한 부분과 한계 범위를 정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남 지역에서 득표율 높이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미래통합당 제공]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14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했다. [미래통합당 제공]

통합당이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에 명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서 효과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체험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확한 선택이다”며 “민주당도 발 빠르게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통합당에서 그리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을 제가 만들었다. 그때 이미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벌어져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양극화 축소는 시장에 내버려 둬선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게 경제민주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대표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얘기할 수 있나. 

“힘 있는 경제 세력의 횡포를 가급적 축소해서 시장이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같은 것을 더 강화하고, 그것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 재벌개혁도 그 일환인가. 

“내 입으로는 재벌개혁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재벌이 횡포를 부리는 건 사실이다. 경제 세력이 너무 커지면 기업 운영의 영역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측면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특정 재벌이 특정인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로 이르게 된 거 아닌가. 재계가 자기네들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세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8월 19일에 5·18 민주묘지에 참배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호남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4·15총선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표를 4%밖에 얻지 못했다. 사실 통합당은 앞으로 다시 집권하려는 정당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서 골고루 표를 얻어야 한다. 호남 지역을 예외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까지 득표를 많이 하지 못한 원인을 규명해서 호남 지역에서 득표율을 높이겠다.” 

- 4차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활용하자고 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전 국민을 상대로 추경에 그렇게 적극적이더니, 수재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추경에는 유보적이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검찰을 와해시키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 검찰개혁의 본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상황이 됐다. 무엇을 향한 것인지 그 모호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무엇을 두고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가. 

“민주주의라는 허울은 선거를 말하는 거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사법과 언론을 장악해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 성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시장 후보 소통·경영 능력 있어야

-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후보 기준이나 자질은 어떤 것인가. 여성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여성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고,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거의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 없으면 시장 노릇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 차기 야권 대선주자들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는데, 특별히 염두에 둔 사람이 있나. 

“밖으로 노출은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제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에게는 젊어서부터 큰 뜻을 갖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큰 정치인이 되라고 조언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선거 경험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통합당 내부에는 경쟁력 있는 이들이 있나. 

“당 안에 있는 이들의 경쟁력은 아직 잘 모르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권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고, 그 외에 과거에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들도 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의사를 자신 있게 피력한 사람은 없다.”
 
- 차기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나 자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대통령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 상태이고, 비핵화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와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국과 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외교적인 역량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질도 갖춰야 한다. 또 교육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매우 다양해졌다. 국민이 매우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일론 머스크에게서 혁신 배워야

김 위원장은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전기차로 자동차산업에 혁신을 몰고 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머스크는 느린 전기차의 이미지를 바꿨고, 배터리 용량을 키워 충전 속도를 빨리 했으며, 기존에 앞뒤에 배치하던 배터리를 차 바닥에 깔아서 차체를 안정화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통합당은 50년 이상 집권당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여당식 사고를 깨야 한다. 약자와 동행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우리 당의 기본으로 깔자고 했다. 그래야 일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발굴하는 게 화룡점정일 듯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 발굴하기는 힘들다.” 

- 통합당이 언제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가.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위기에 빠진 당을 이끌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듯하다. 

“상식과 정도로 가면 어려울 것도 없다.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려워진다. 대통령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로지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만 하면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나이로 81세다. 8월 10일엔 청바지에 장화 신고 전남 구례 수해 현장을 찾았다. 

-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 

“딱히 비결은 없다. 사안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얘기해도,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신동아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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