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추국 외교로 강대국 지위 누릴 때”

• 中 표방 위계질서는 조공체제 복귀

• 35년 전 동맹전이 이론 창안, 당시로선 파격

• 신흥국 패권 증강 요소에 동맹국 패권 포함

• 미·중 패권 경쟁 분석에 가장 적합

• 中이 보복해도 눈조차 깜빡이지 말아야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싼 국제정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서쪽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동쪽에서는 결속하는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가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 속에서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학자의 분석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35년 전 ‘동맹전이 이론’을 창안하고 중국이 미국 패권에 맞설 시기가 온다고 예측해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호영 기자]

“빈국인 중국, 수십 년 뒤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

김우상 교수는 국제적 성가(聲價)가 높은 학자다. 세력전이 이론에 ‘동맹’ 변수를 결합해 동맹전이 이론을 창안했다. 미·중 패권 경쟁을 분석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꼽힌다.

한국외대 졸업 후 미국 시라큐스대와 로체스터대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텍사스A&M대 종신교수로 임용됐으나 한국으로 돌아와 숙명여대 교수를 거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駐)호주 대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등으로 외교안보 현장에서도 일했다.

“동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견국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김우상 교수를 연세대 교정에서 만났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인터뷰는 국제정치학 강의를 방불케 했다. 인터뷰를 정리하면서도 대학 시절 읽었던 국제정치 이론 서적을 다시 펼쳐야 했다.

김우상 교수는 35년 전인 1988년 ‘국력 분포와 동맹이 강대국 전쟁의 발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발도상국이자 빈국(貧國)으로 꼽히던 중국이 성장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세력전이 이론을 발전시킨 논문이었다. 당시로는 파격적 주장을 담았다.



1988년 미·중 패권 경쟁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당시만 해도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지 못하던 시기입니다.

“로체스터대 박사학위 과정 지도교수가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입니다. ‘게임 이론’ ‘기대효용 이론’ 등으로 국제정치를 예측해서 명성을 얻은 학자예요. 메스키타 교수의 지도교수가 케네스 오간스키(A.F.K Organski), 세력전이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자연스레 그의 이론을 접하고 공부하면서 매료됐죠.”

오간스키가 1958년 ‘세계정치’에서 주장한 세력전이 이론은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을 추월하려는 시점에서 갈등이 격화된다고 설명한다. 핵심 요소인 국력 증대를, 산업화를 통한 기술혁신 등 내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김우상 교수는 다른 변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론을 확장·발전시켰다.

“국력 증대가 내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오간스키의 가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동맹’ 같은 외적 변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력전이 이론의 핵심 가정을 바꾼 것이죠. 그 결과물이 동맹전이 이론입니다.”

세력전이 이론을 발전시켜 동맹전이 이론을 창안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본 전제와 가설은 유사합니다. 다만 저는 ‘동맹’에 주목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패권국과 도전국뿐만 아니라 그 동맹국들의 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력전이 이론에서는 세력전이 여부, 즉 도전국의 패권국 추월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 이론인 동맹전이 이론에서는 그 세력전이 여부보다는 패권국 동맹 세력과 도전국 동맹 세력의 국력이 비슷해지는 시기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미국 시각으로 후학 양성하며 회의감 들어

어린 시절 수학에 재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학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오간스키의 이론을 좋아하게 된 것과도 관련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후 좀 더 본격적인 학문을 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시라큐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로체스터대 박사과정에 진학한 것도 수학과 관련 있습니다. 로체스터 학파는 수학적 논리 기반 분석, 게임 이론을 비롯한 정치학 방법론, 계량정치학 분야 선두주자였기 때문입니다.”

30대 나이에 미국 텍사스A&M대학 정년 보장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텍사스A&M대 정치학 교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세에 조교수로 임용돼 불철주야 노력 끝에 6년 만에 종신 임용이 보장되는 부교수로 승급했습니다. 텍사스A&M대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대학 졸업생 다수가 졸업 후 군이나 외교안보 분야에 종사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게임 이론 등 전략적 사고를 통한 외교안보 이슈를 강의했습니다. 미국 시각에서 바라본 국제전략, 대(對)한국 전략, 미한동맹 등이죠. 저는 한국인이지만 학생에게는 ‘미국 교수’로서 강의해야 했습니다. 매일 열강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된 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지식과 그를 기반으로 얻은 교수직을 가지고 미국 외교안보 분야의 간성(干城)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에 회의가 든 거죠.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래의 한국을 이끌 학생들에게 ‘한국 시각’에서 국제정치와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결국 귀국했고요.”

‘신한국책략’을 업데이트해 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혹은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종합 국력 7위의 강국입니다. 반면 역내(域內)에선 상대적 소국이죠. 세계 4대 강국이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설명한 김우상 교수는 한국의 대처에 따라 약소국이 될 수도 강대국이 될 수도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국력 차원에서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니 어느 나라도 한국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강대국의 논리와 전략을 파악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좋은 사례입니다. JP는 정치적 힘이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비해 부족했지만, 대등한 정치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JP가 중추적 동반자가 되면서 세력 균형추 구실을 했습니다. 한국도 중추국(Pivot State) 외교로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추국 외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중견국 책략’의 핵심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상대국의 입장을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는 저서 ‘중견국 책략: 미 중 사이 한국의 스마트 외교’에서 다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 외교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대전략이 있어야 한다. 대전략은 정권 차원을 뛰어넘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한국은 보수·진보 정부에 따라 대북한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정책 기조 변화가 심합니다. 이를 ‘대전략’ 부재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우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대전략이 없어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당적이지 못하니 대전략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는 국가의 존망(存亡)이 걸린 안보 문제에는 좌우 혹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안보 정책도 흔들리는데 더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내 문제에서는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대외문제에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G20은 중견국 스마트 외교 결과

중견국 외교의 방법으로 ‘스마트 외교’를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지프 나이(Joseph Nye)의 정의에 따르면 ‘파워’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는 두 가지 요소를 잘 혼합해 활용하는 것을 ‘스마트파워’라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초강대국과 강대국들이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중견국이나 약소국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생존해야 하고요. 초강대국 주도로 국제질서를 보완하려는 시점에서 중견국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동참해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스마트 외교입니다.”

현실에서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위계질서를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2008~2009년 리먼브라더스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으로 인해 세계경제에 대혼돈이 온 것이죠. 당시 G8 정상들이 모여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중견국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서구 중심의 G13이나 G14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호주가 협력해서 G20 정상회의로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G13이나 G14로 가게 되면 유럽 국가가 많아져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 중견국 등이 대거 포함된 G20 정상회의가 성립됐죠. 중견국도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그는 국제질서에 변화가 올 때 비(非)강대국에도 기회가 온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규범이 만들어지는 시기, 강대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중견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패러다임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명제는 국가 생존입니다. 국제관계 이론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맹전이 이론에 의하면 패권국이 동맹과 더불어 ‘힘의 우위’를 유지해 도전국이 도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추후 5~10년 기간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오판하면 대만해협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화(戰禍)가 한반도로 파급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지 못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적 생존 논리에 의하면 독재정치 정도에 비례해 부정부패도 심해집니다. 독재자는 정치집단 내부에서 지도자의 권력을 창출하는 이른바 소수의 승자연합 지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러시아보다 중국의 독재 정도가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0명 전후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좁게는 24명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지지만 얻으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러시아가 군비 지출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인데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죠. 기저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도 외화내빈일 것이라고 봅니다. 고착화된 부패 구조와 매관매직 등으로 인해 군비 지출 세계 2위라고 보기엔 군사력이 태부족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하겠죠. 대만이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대만에 상륙작전을 펼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결속하는 한미일에 대한 역작용으로 중국이 격렬 반발하는 양상입니다. 경제 보복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보복해도 눈 하나 깜빡이지 말아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라는 가치를 기저에 깔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사 중국이 보복하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호주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합니다. 호주도 대(對)중국 무역 의존도가 40%를 넘었고, 중국이 석탄·철광석·쇠고기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서 고통받았지만 원칙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죠.”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에는 원칙 대응하라고 주문한 김우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미국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신뢰가 공고화되면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믿을 수 있으니 중국과 경제·무역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용인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겠죠. 그때까지는 미국과 신뢰 관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韓, 핵 잠재력 확보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중견국·중추국 외교와 맥이 닿아 있는 듯도 합니다만.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포장된 대북한 유화정책입니다. 운전을 해서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데 혼자서 운전하니까 사고가 난 것이죠. 파트너인 미국과 도우면서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서 운전하겠다고 나섰으니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중견국 외교의 본질은 국제정치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대국을 설득해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한반도 운전자론처럼 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기정사실화한 현실에서 북핵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북핵 기정사실화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타국(他國)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는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확장억제에 합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양국 간 신뢰 문제인데 오늘날 윤석열-바이든의 유대관계가 좋으니 확장억제 신뢰도도 최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일각에서 북핵 해법으로 ‘한국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도 이에 우호적입니다.

“독자 핵무기 개발은 현실상 어렵겠지만 ‘핵 잠재력’은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에 오른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겠죠.”

이어 그는 “신뢰와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에 동의했는데 우리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해서 좋은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물밑작업을 해서 미국의 동의를 끌어내야죠.”

출범 1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4년 과제를 제시한다면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친 것은 잘한 일이라 봅니다. 미국 주도 세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중국이 오판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동맹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일본과 관계 개선도 필요한데 큰 틀에서는 잘 이뤄졌다 봅니다.”

그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이 표방하는 위계 질서의 본질은 조공(朝貢)체제 복귀입니다. 2010년 7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의에서 당시 양제츠(杨洁篪) 외교부장이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인도, 베트남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