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호

이준석 지지가 아니라 쫓아내는 방식에 환멸 [+영상]

자유주의 성향 유권자의 변심

  • 저스틴 킴 카네기멜론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과정

    입력2023-06-0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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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사태,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

    •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 김기현 당대표 체제, 무기력

    • 자유주의 지지층 회복에 총선 달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조영철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조영철 기자]

    ‘신동아’ 4월호에 실린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그에 앞서 신동아 3월호에 실린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이준석 사태 이후 국민의힘에 등 돌린 2030이 더 많다’라는 글에 대한 반론이었다. 김 부원장은 ‘2030 여론은 이준석 대표 취임 때보다 먼저 움직였으며, 오히려 2030 득표율은 이 대표 취임 이후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4·7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득표율 변화를 제시한다. 20대 남성 득표율은 큰 변화 없이 72~75% 수준을 유지했는데, 4·7 재보선 때에 비해 6·1 지방선거에 20대 여성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올랐으며, 그 기간에 이준석이 당대표였으니 이것은 온전히 이준석 책임이라는 논리다.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 특히 샘플 수가 줄어드는 특정 연령대 지지율은 오차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를 둘러싼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신동아’ 3월호 기고문(위)과 ‘신동아’ 4월호에 게재된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반론 글.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를 둘러싼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의 ‘신동아’ 3월호 기고문(위)과 ‘신동아’ 4월호에 게재된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반론 글.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 세부 표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김 부원장 주장부터 살펴보자. 매주 시행하는 1000명 표본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여론은 160명 내외로 표집된다. 그의 주장대로 이 표본은 충분히 큰 샘플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을 한꺼번에 집계하므로 역시 정치적 의미를 추출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월별로 통합 집계하는 약 4000명 규모의 표본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20대 남성 표본만 400명 이상 집계되며, 20대 여성도 그러하다. 이 정도 규모의 월간 통합 표본은 충분히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동일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 데이터가 축적되면 여론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1년 2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4·7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를 바로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한 기간 단위로 여론의 출렁임을 복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 지지층 이탈 고착화

    한국갤럽 월간 통합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1년 3월까지는 17%에 불과했으나 재보선 승리 직후인 2021년 4월 25%, 5월 28%를 기록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20대 남성에게 72.5% 지지를 받았는데 이 숫자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투표율의 함정이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투표율은 30%대 중반에 불과했고, 그중 7할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2021년 4월에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한 서울 20대 남성은 전체의 25% 남짓이다. 72.5라는 숫자에는 그 의미가 과대 포장돼 있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당대표 취임 초기,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1년 6월과 7월 35%로 상승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한 2021년 9월 이후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40%(9월), 41%(10월), 45%(11월)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다. 국민의힘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6월 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러다 2022년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내부총질 문자 파문, 비대위 전환 등의 사태가 시작된 7∼8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9%, 33%, 32%로 내려앉았다. 현재까지도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초중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30대 남성, 50대 남성과 50대 여성에서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주별 집계되는 샘플이 아니라 월별 집계되는 샘플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충분히 큰 숫자다. 물론 20대 남성에서 10%대로 지지율을 기록 중인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최고점이던 48% 대비 15%가량 하락해 수개월간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지지층 일부 이탈은 사실상 고착화됐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민심 흐름이 어땠는지 다시 살펴보자. 2030 여론이 이준석 대표 취임 시기보다 먼저 당시 야권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김 부원장의 진단은 정확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정, 일자리 등 정책 실패에 2030세대가 반응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한 청년층이 어쩌다 한번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과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4·7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을 따끔한 회초리로 쓴 것일 뿐이다. 이들을 스윙보터가 아닌 정당 지지층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은 전통적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청년층 지지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같은 전략적 판단이 옳았는지를 두고 현시점에는 회의감을 표하는 지지자도 많아졌다. 두 번의 당무 거부 가출 사태로 상징되는 대선 당시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분열과 갈등, 잦은 저격성 SNS 게시 글 등 이준석 대표 개인의 언행과 스타일은 대선 당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대선 막판 안철수 후보를 SNS로 조롱하고 저격해 단일화 효과를 반감시킨 점, 20대 여성 유권자를 불필요한 수준으로 자극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역결집을 초래한 일에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정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외연을 확장해 다양한 지지층을 당의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시적 흐름에 서 있었다. 지방선거 이후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연이은 가처분 등으로 이어진 이른바 ‘이준석 사태’는 국민의힘이 4·7 재보선과 3·9 대선, 6·1 지방선거 시점까지 추구했던 흐름의 방향을 꺾은 사건이자, 대선 당시 형성된 지지 연합을 내팽개치는 인상을 줬다.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준석 축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압적이었다. 당 밖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이기게 해줬더니 내부 집안싸움이나 하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줘 지지층 사이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앙금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지지층의 한 축을 반영구적으로 정당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냈다.


    이준석,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천아용인 4인방 이기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왼쪽부터). [동아DB]

    천아용인 4인방 이기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왼쪽부터). [동아DB]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포용하고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등장한 ‘천아용인’으로 상징되는 이준석 전 대표 주변 인물을 중용하는 것이 정답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의적이다. 지난 수개월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대변하던 청년층 파이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첫째, 이준석이 주도하고 관심 갖는 주제들이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다. 젠더갈등과 페미니즘,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 할당제 논쟁, 전장연 문제 등에서 이준석은 이슈를 빠르게 선점하고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이나 저출산, 인구구조, 일자리, 연금, 보육, 노동개혁 등 다른 이슈에서 이준석의 정책 의제 주도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둘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청년층 호감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2022년 9월과 12월에 실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20대 호감도는 각각 28%, 24%에 불과했다. 반면 비호감도는 61%, 57%에 육박했다. 정당 내부 권력투쟁에 올인하는 것으로 비치는 모습, 핵심 지지층 내부의 비토, SNS에서 보여주는 가벼운 언행, 지나친 이미지 소모와 피로감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설령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낮지 않고 득표력이 여전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는 너무 큰 거리감이 생겼다.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이준석 전 대표와 매몰차게 결별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양두구육, 엄석대 등의 발언으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이 견지해야 할 정책 노선

    이제 와서 서로 손잡고 대선 때처럼 화해하는 ‘쇼’를 한다 한들 국민이 그걸 믿어줄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총선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이 전 대표가 탈당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공천 과정에는 당내 비주류에게도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여당 주류는 자기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본인의 실력으로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대로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친윤 주류가 장악한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들의 힘으로 총선을 치르고 심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세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 주류가 이준석이 그토록 싫고, 그와 정치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싶지 않다면, 이준석 없어도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준석 없이도 청년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치하면 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던 시기보다 높지 않다.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수행 지지율은 매우 낮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진 한 가지 명확한 장점은 유리한 이슈라고 판단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이슈를 선점하고, 능동적·공격적으로 뛰어드는 태도다.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그 같은 점에서 너무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분란과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당선된 지도부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정국 주도권은커녕,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공해 확산시키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이준석이 선점한 정책 이슈 중에 취할 것은 무엇이고, 보완할 것은 무엇이며, 버릴 것은 무엇일까. 할당제 등의 공정 담론과 젠더갈등, 페미니즘과 PC주의 등 사회적 갈등 이슈와 게임과 인터넷, 문화 검열에 대한 입장 등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야 할 정책 노선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막판에 20대 여성이 민주당으로 결집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젠더, 페미니즘, 할당제, PC주의 등의 이슈에서 국민의힘은 우파적 스탠스를 확고히 해야 한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성별에 따라 고용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방패로 내세운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배격하고, 소수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최소화하고, 비동의 간음죄 법안 같은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흔드는 제도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내세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 된 공약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첫째 주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8.4%까지 급락했던 윤석열 후보 20대 지지율은 여가부 폐지 공약 직후 일주일 만에 41.3%로 폭등했다. NBS 전국지표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59%가 여가부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대선 이후 이 공약 이행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발목이 잡혀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 때의 공약을 지킬 의지 역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사 때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서 여가부 예산을 늘려놨는데, 이 점은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비판을 겸허히 새겨야 한다. 단순히 의석이 부족하다고 총선 때 표만 달라고 할 것인가. 총선 전에 정부조직법 재발의와 여가부 폐지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이 밖에도 사회문화적 자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과 문화 검열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규제 등 반자유주의, 반시장주의적 규제도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문화적 자유 확대는 대다수 청년이 체감하고 동의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안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https 차단’에 대해 20대의 49.1%가 반대, 25.4%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모노리서치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반대 여론이 각각 71%, 62%에 이르렀다.

    마약과의 전쟁,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처벌 연령 하향 등 법무부가 주도하는 개혁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뿐더러 특히 청년층에서 높은 찬성율을 보인다. 정부의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대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78%에 이르렀다. 또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하향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무려 9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이처럼 국민 호응이 높은 의제들은 방향은 그대로 가되, 더 확실한 정책 추진과 집행, 홍보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0년대, 2000년대생부터는 평생 국민연금에 수탈당하고, 나이가 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세대의 공포와 절망감을 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이 연금개혁 국면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자유분방함과 다양성이 사라졌다

    필자는 2030세대 전체가 이준석이라는 특정 개인을 좇아 숭배하며 그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손 하더라도 그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이준석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2030세대가 돌아올 것이라는 건 1차원적 단견이다.

    그렇지만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지지층 밖으로 떨어져 나간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입소스코리아가 실시한 2018년 한국인 정치성향 여론조사가 힌트를 제시한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및 국가권위주의자 이외에도, 시장의 자유만큼이나 개인 및 사회문화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있다. 이들은 약 13~15% 규모로 존재하며, 중도성향의 자유주의자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30%에 육박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 중 다수는 이준석을 열렬하게 팬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이준석 사태를 대하는 보수정당의 무리하고 거친 방식에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본능적으로 보수정권과 보수정당이 경직된 문화와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총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지지율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위기감을 표출하고 정부 여당에 지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당 지도부를 교체하고 일사불란함과 단일대오를 갖췄다. 상명하복의 조직적 스타일에 익숙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반영되고,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그걸 추인했기에 생겨난 변화다. 문제는 그 대가로 자유분방함과 다양성, 다원주의와 리버럴한 색채가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 지워졌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한다. 내 의견과 신념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견해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공존주의적 사고관이 국민의힘에 필요하다. 큰 방향이 같다면 적당한 수준의 다름을 인정하고 최대한 많은 이들을 끌어안고 포용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길 바라는 지지자도 있겠다. 하지만 시끌벅적하고 때론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개성 있는 구성원이 많은 생기발랄한 정당을 원하는 지지자도 많다.

    지금은 명백하게 후자의 지지자들이 많이 이탈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줬다가 철회한 청년들 상당수 역시 이러한 유형의 유권자들이다. 이들을 다시 국민의힘 울타리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느냐, 자유주의 성향의 유권자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에 내년 총선 결과가 달려 있다.

    [+영상] 윤석열과 ‘나’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⓵



    [+영상] 윤석열과 ‘나’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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