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리스크에 전대 돈 봉투 겹악재

• 미온 대처 친명 vs 비명 갈등 뇌관

• ‘김남국 코인’ 수렁에 빠진 野

• 40대·호남 지지층 이탈, 제3지대 솔솔

• 깃발 들 차기 주자 없으면 정치 도박

• “이낙연, 민주당 간판 버린 적 없어”

“하나의 유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배회하고 있다, 분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유령이.”

유령은 민주당을 집어삼킬 것인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 민주당이 과연 22대 총선에서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 논란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가 터졌다. 당 안팎은 흉흉하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정적 탄압이라는 반발이 가능하다. 반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그야말로 ‘빼박’이다. 돈 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사라진 듯 보였던 구시대의 유물이다. 검찰 수사 칼날에 따라 후폭풍은 예측 불허다.

특히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명계와 비명계의 파열음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당의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많은 공천 탈락자가 탈당을 결행해 제3지대를 선택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2015년 12월 이후 햇수로 9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의 단일 대오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는 양당제다. 1987년 대선을 전후로 1노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지역 기반 다당제가 출몰했지만 1990년 3당 합당 이후로는 보수 vs 진보의 일대일 구도가 고착화됐다. 승자독식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소선구제하에서는 제3당의 독자 생존은 불가능에 가깝다. 멀게는 김종필 전 총재가 주도한 자유민주연합부터 가깝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 한때의 돌풍에도 결국 쇠락의 길을 걸었다.

민주당 내부의 파열음에도 분당과 제3당 창당 시나리오에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한 지붕 두 가족’의 심리적 분당은 있을지언정 물리적 분당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다. 역설적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분열, 제3지대 부상 여파로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지면 민주당 또한 분당이라는 충격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릴 수 있다.

‘분열과 통합의 연속’ 민주당史

민주당 안팎에서 ‘분당’은 금기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분열에 분열을 거듭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당 자체를 깨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룰(rule)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기를 깼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걱정이 많다”며 이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정치가 죽었다. 국민의힘도 죽고 민주당도 죽었다”며 “양당 정치의 극단화가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 목소리를 다양하게 흡수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신당 출현 가능성을 전망했다.



민주당 역사는 분열과 통합의 연속이다. 현 민주당의 원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평화민주당과 3당 합당에 반대한 이른바 꼬마 민주당이 1991년 통합한 ‘민주당’이다. 이후 당명에 ‘민주’라는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과 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 등으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참패한 이후 보수 정부 시절에는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꿔나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5대 대선을 앞둔 1997년 11월부터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까지 약 15년간 동일 당명을 유지하며 존속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

요약하면 분열은 필패, 통합은 필승이었다.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이 상징적이다. 민주당은 분열 없이 보수성향의 제3후보까지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승리했다. 분열이 필패라는 사실은 2007년 대선 참패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22년 대선과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간발의 차로 석패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힘을 합쳤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했다. 흥미롭게도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2.37%였는데 1·2위 후보 간 격차(0.73%포인트)의 3배 수준이었다.

민주당 분당의 징후는 적지 않다. 다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지는 불분명하다. 분당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는 너무도 분명한데 플러스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분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는 확실한 차기 주자가 정치노선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때다. 이때는 분당 가능성과 성공 확률이 높다. 과거 이인제·안철수 등의 케이스다. 또 하나는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해 분당이 이뤄지는 경우인데 이는 명분도 약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차떼기 악몽 되풀이되나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지방 권력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분열은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20·21대 총선에서 승리한 최대 요인은 수도권 압승이었다. 5%포인트 안팎으로 승패가 엇갈리는 수도권 선거의 특성을 고려하면 분당은 국민의힘에 어부지리 승리를 넘겨줄 수 있다. 이는 곧 총선 패배다.

현 민주당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연말연초에 나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22대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두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에는 ‘부패 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대단히 불리한 환경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대선 국면도 아닌 점에서 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인사가 당을 나가도 탈당 수준이지 분당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연말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결과에 따라 거취 압력이 고조될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2선 후퇴 없이 끝까지 버티면서 다 같이 망하는 경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과거 한국 정치는 금권선거·돈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다.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대선 자금이 쓰였다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위한 공천헌금이 수십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최악의 사례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을 뜻하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악몽이다. 현금을 가득 채운 차량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수인계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면서 국민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차떼기 사건 이후 한국 정치에서 만연하던 금권선거는 획기적으로 사라졌다. 여야는 국민적 분노에 놀라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다.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라는 신화가 무너졌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쩐(錢)당대회’라는 조롱까지 쏟아졌다. 10년 전인 2011년 터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거의 판박이다.

메가톤급 악재 발생에 민주당의 초기 대응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미온적 대응으로 점수를 까먹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자체 진상조사를 포기하면서 ‘가장 불신하는’ 검찰 수사에 의존한 것도 역설이었다. 또 버스 대절과 식사비용 제공 등은 정치적 관행이라는 해명도 상식과 거리가 멀었다.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다.”(정성호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꿀 가능성은 적고, 50만 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반문 화법’도 비판에 휩싸였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자진출두 논란도 비아냥거림을 샀다.

문제는 이후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탈당에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려 지도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당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때문일까. 40대와 호남이라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심각하다. 한국갤럽의 5월 1주차 정기조사(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에서 40대 지지율은 36%로 직전 58%보다 22%포인트 급락했다. 호남 지지율 역시 62%에서 11%포인트 빠진 51%로 간신히 과반에 턱걸이했다(이하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문재인이라는 두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조심스럽게 분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계 일부를 읍참마속(泣斬馬謖)하고 비명계를 완전히 쳐내는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다”며 “계파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 환멸이 만든 공간, 제3지대

제3지대의 부상도 민주당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역대급 비호감’으로 불린 20대 대선 이후 대선 후반전과 연장전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극단적 증오를 부추기는 대결 정치의 여파로 일부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20%를 넘어 최대 30%까지 육박했다. 여야의 기득권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제3지대의 공간도 커진다.

구심점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금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 여야를 넘나드는 승부사인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원 사격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 비주류인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일원이던 금 전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아가는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38석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사례와 달리 수도권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뛰어넘는 30석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 정치는 뿌리째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밀린 인사들이 대규모로 신당 참여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에 갇힌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정부 지원’보다는 ‘정권 심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제3당이 출현할 경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비상등이 켜지는 셈이다.

문제는 여권발(發) 악재에 따른 어부지리로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거취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후폭풍 △국민의힘 전당대회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 자중지란 등 여권에서 메가톤급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득을 봤다는 것이다.

최진 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중도로 볼 수 있는 무당층이 20%대 중반으로까지 나타난다”며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민생 경제를 확실하게 챙기느냐를 볼 것이다. 여야 외부의 제3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이상의 성적표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거취가 최대 관심사

22대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분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커질 조짐이다. 다만 깃발을 들 차기 주자가 없다면 분당은 정치적 도박이다. 민주당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6월 하순 귀국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에 나선 것과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치열하게 맞붙은 이 전 대표의 국내 복귀와 정치 재개 여부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관측은 크게 두 갈래다. 최선은 이 대표와의 정면승부를 거쳐 주도권을 확보한 뒤 민주당 차기 주자로 우뚝 서는 것이다. 다만 현행 민주당 내부의 권력 지형을 고려하면 정면 승부보다는 당 외부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전 대표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회의적 전망이 적잖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다’는 한 정치권 인사는 “이 전 대표의 퍼스낼리티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치고 나가기보다는 인내를 갖고 때를 기다린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 간판을 버린 적이 없다”며 “여야 양당 체제가 날로 고착화하면서 제3당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깃발을 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 분당의 분수령은 22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분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유령은 총선 성적표에 좌우된다는 의미다.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잦아들 수 있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후폭풍을 감당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국 분석에 정통한 전문가들도 총선을 앞둔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관측하는 기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분당은 구심점, 조직력, 지역 기반의 3대 요소가 필요한데 민주당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단 대안도 없고 여야 외곽의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국면에서 낙천으로 불만을 품은 일부 인사들이 당을 떠날 수는 있지만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민주당 분당은 어렵다. 남는 쪽이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갖는 반면 나가는 쪽은 사실상 빈털터리 신세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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