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위상에 걸맞게, 전문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사안은 물론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등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많은 연구 결과물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법제화해 전문건설 업역(work area) 확대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4년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노재화(58) 원장은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건설 전문가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11년 8월 원장으로 취임했다.
朴정부 ‘1호’ 경제민주화 정책
▼ 취임 후 직접 겪어본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은 어떻던가요.
“공직생활을 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연구원장으로 부임해 연구결과물들을 검토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전문건설업계는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위축으로 공공건설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공사를 하고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폐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작으나마 힘을 보태왔다고 자부합니다.”
▼ 대표적 성과를 든다면.
“우선, 관행으로 굳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특약의 금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정착,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현실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 및 업역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 공생발전 방안 마련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원·하도급업체와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물 산업 해외 진출 방안 마련, 해외보증 지원 강화,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등 전문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법과 정책에 반영됐다. 연구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 활용의 후속단계까지 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열성을 쏟은 덕분이다.
먼저, 업역 확대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2009.2) 및 확대(2014년부터 국가공사 300억 원 이상 적용), 직할시공제 시행(2009.3), 소규모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자 시공(2011.11), 공공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2013.11) 등의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제1호 경제민주화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입법(2013.5)을 비롯해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산정기준 개정(2012.8),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확대(2012.11),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 강화(2012.1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대상 확대(2012.12), 불공정하도급 계약조건 무효화(2013.8), 부당특약 간주 행위유형 규정(2014.2), 하도급계약내용 공개제도 신설(2014.5),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2014.5),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2014.7) 등도 큰 업적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증, 융자, 공제상품의 개발 및 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문건설업체들이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협회, 공제조합과 공동 노력해 전문건설업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