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中은 ‘독재 노하우’ 제조·유통 프랑켄슈타인

• 영사관 폐쇄는 斷交 직전 가장 강경한 조치

• 산업화 전략 ‘중국제조 2025’ 방법론 의심하는 美

• 인민해방군 해커, 4차 산업혁명 선점 정보수집 활용

• 독재 통치 노하우 전수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 미·중 충돌은 트럼프 재선용, 美의 실망감 표출 복합물

• 민주화, 인권, 자유보장 때까지 강경책 기조

7월 24일 폐쇄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뉴시스]

미국이 단단히 화가 났다. 

7월 22일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명령을 내리자 중국 역시 청두의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맞불을 놨다. 미·중 외교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제 인수에 나서는가 하면, 8월 9일에는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1979년 미국과 대만 단교 이후 미국 행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었다.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미국이 영사관을 폐쇄하고 최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등 극단적 ‘액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외교에서 영사관 폐쇄는 단교(斷交) 직전에야 내리는 가장 강경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이러한 선택이 G2의 신냉전 시대 도래를 알리는 이정표로 보이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세계는 혼란스럽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간 목적과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선언한 날 “중국이 미국의 학문의 자유와 열려 있는 마음을 악용한다”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이나 7월 25일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 군부가 지원하는 최고 산업스파이 집단”이라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비판은 미국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는 방증일 뿐 폐쇄의 직접적 근거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위대한 결별’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8월 9일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속내를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중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베이스캠프 삼아 이 지역 연구기관이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정보와 자료를 탈취한다고 미국이 확신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기밀과 보안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정황 근거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외교에서 스파이 활동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 영사관은 폐쇄된 적이 없다. 1987년 미국이 산업스파이 활동 혐의로 주미 중국대사관 외교관 두 명을 추방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상당한 예의도 갖췄다. 외교 분쟁을 최소화하려고 그해 봄 외교관을 추방한 사실을 12월 미국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알린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영사관을 폐쇄시켜 버렸다. 그의 즉흥적인 성격과 비즈니스적인 외교 방식을 감안할 때 영사관 폐쇄 결정이 세계질서에 던지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양국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전략적 제휴 관계가 상호 적대적으로 바뀌는 ‘위대한 결별(great decoupling)’을 하면서 신(新)냉전체제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총영사관 폐쇄는 일시적 항의 표시일까, 미·중의 ‘결별’을 암시하는 전조일까. 아니면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향한 정략적 판단일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마인드’인 점을 고려하면 ‘선거용’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7월 19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여론조사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최대 2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지만, 7월 22일 영사관 폐쇄 결정 이후 조사에서는 1%포인트로 그 격차를 좁혔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 100일 전(7월 27일) 기준으로 다시 1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지만 총영사관 폐쇄 결정으로 반등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여기에 그의 개인적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6월 23일 출간한 책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는 ‘변화무쌍’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볼턴 보좌관은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한 트럼프는 자신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상대와의 사적인 관계를 중시한다고 폭로했다. 트럼프는 상대를 회유하다 못해 감언이설로 아첨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국이 오랫동안 견지한 기본 외교 원칙도 희생시키고,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때로는 굴욕적인 모습도 감당해 낸다는 대목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주석에게 여러 차례 재선 지지를 요청했다. 공식적인 기록만 봐도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그해 12월 29일과 2019년 6월 19일 전화 통화, 6월 29일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그러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6년을 더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재선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활용 전략은 두 가지였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시 주석을 회유해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봉합하고, 이후 대선 가도에서 ‘중국 때리기’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미국의 기대에 실망감 안긴 중국

그 결과물이 올해 1월 16일 체결된 1차 미·중 무역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중국은 향후 3년간 미국 농산품 구매량을 3배 이상 늘리기로 약정했다.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농민의 표심(票心)을 사기 위해 미국 협상 팀에 농산품 구매에 대해 여러 차례 주문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한다’는 합의 수준에 그쳤고, 민법상 온라인 편취 등에 대해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 의무를 면제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협상 타결을 위해 홍콩 민주화운동이나 신장위구르의 정치수용소 탄압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내정 문제로 봤다. 재선을 향한 그의 집념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또 의문이 꼬리를 문다. 1차 무역협정도 타결되고 시 주석의 지지도 확인한 마당에 왜 미국은 총영사관 폐쇄라는 초강경 명령을 내렸을까. 재선을 위한 외교 과제가 완성됐는데 왜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라는 정치 쇼를 시작한 걸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민에게는 오늘날 중국의 성장을 ‘프랑켄슈타인을 키운 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미국은 중국의 정치·사회 개혁을 위해 여러 차례 지원했지만 중국의 현실은 기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치는 더욱 권위적으로, 사회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본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시장 개방 대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레버리지(지렛대) 삼아 외국 기업을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는 시각이다. 가령 중국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선진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한 중국이 2017년 6월 국가사이버보안법을 만들어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 것도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오랫동안 남중국해 분쟁과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등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시 주석이 천명한 이른바 ‘중국의 꿈(中國夢)’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 시 주석의 꿈은 ‘중국제조 2025’(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 목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5년까지 5G, 바이오기술, 인공지능, 자동화 등의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선도적 위치를 점한다는 게 뼈대다. 중국의 생산능력과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방법론’을 의심한다. 중국처럼 폐쇄 사회에서 4차 산업의 성공 조건인 창조력과 창의력이 단기간 내에 번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신과 실망감 속에 경제적으로 얻을 건 얻어낸 다음 ‘트럼프의 진격’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볼턴 보좌관 표현대로 자신의 요구를 성취할 때까지 굴욕을 참는 개인적 특성도 작용했다. 어쨌든 ‘트럼프의 진격’의 시작은 2020년 5월 20일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전략(US Strategic Approach to PRC)’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기존 외교나 군사 분야 외에도 경제, 정보, 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관련 부처 수장들이 보고서 내용을 지지하는 ‘연설 릴레이’를 펼쳤다. 6월 24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필두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7월 7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7월 17일)이 바통을 이어갔다. 중국영사관 폐쇄 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7월 23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설했다.

美 정보 빼내는 中에 강력 대응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1일 백악관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영사관 폐쇄에 이어 미국 내 중국 외교공관에 대해 추가 폐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뉴시스]

이들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면,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대한 이유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접근 전략을 지원사격하고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를 정당화했다. 

우선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전체주의 체제의 공산국가임을 미국인들이 바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를 호언장담해 왔는데, 이런 의미에서 시 주석이 주창한 ‘중국의 꿈’이 중화민족의 부흥을 넘어 자유체제와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시발점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중국이 중심이 되는 내륙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일환인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찾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수혜국 국민을 통제, 검열, 속박하는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이다. 수혜국 최고지도자들의 독재 통치 기반을 닦아주는 처사로 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미국의 주권이 존중돼야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의 주권 존중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는 중국이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의 개방성과 자유를 악용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중국이 미국 사회의 요소요소에 침투한 상황을 ‘테러리스트’의 침입과 동격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순히 기술을 탈취하고, 여론과 정책입안자를 매수하는 차원을 넘어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방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관건도 빅데이터 구축에 있는 만큼 중국이 대량의 해외 빅데이터를 단기간 내에 축적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 미국은 중국이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들을 활용해 2014년 앤섬 보험에서 미국인 8000만 명의 정보를, 2015년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국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2000만 명의 정보를,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에서 1억4500만 명의 정보를, 2019년 세계적 호텔 체인인 매리어트에서 3억8300만 명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를 지렛대 삼아 개인을 겁박하거나 공산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데 악용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호소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모든 유관 부처를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총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미국도 같은 방법으로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중국 공격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미국민의 대중국 경각심을 높이면서 미국 기업의 중국 통신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중국 관련 SNS 사용을 금지하는 데 대한 이해를 높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이유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속될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

영국의 중국전문가 아서 클레그는 1985년 출간한 ‘중국 지원하기(Aid China)’에서 인류에게 중국의 부상(Emergence of China)은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예언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을 잃었고, 이제 이를 회수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외교 조치도 자신의 재선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對)중국 강경일변도를 견지한 것은 ‘중국은 활용과 제압의 상대’라는 평소 신념을 잘 보여준다. 중국 문제에서는 미국인들이 그의 소신과 신념을 지지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은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자유의 보장이 실현될 때까지 견지될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잣대로 삼는다면 ‘새우 등이 터지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미·중 양국이 신냉전의 길을 걷느냐도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이슈다. 그러나 신냉전과 냉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이념을 중심으로 구축된 두 진영 간 교류와 교역은 불가능했다. 진영에 속한 개별 국가 역시 다른 진영의 국가와 수교하거나 인적·물적 교류를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냉전 체제에서는 더는 이데올로기가 국가 간 관계 발전을 막는 ‘철의 장막’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다른 나라라도 기존 국제 규범과 제도를 수용하면 국제사회는 교류를 허용한다. 그리고 냉전시대 소련과 달리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체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과거 소련이 미국에 폐쇄적이었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 만큼 신냉전의 행태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