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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4000억 날린 ‘회장님’들

“규정 어겼으니 잃은 돈 내놔라”
“고객 자기책임 더 크다”(대법원)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강원랜드에서 4000억 날린 ‘회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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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심 승소, 대법원 판결은 엇갈려
  • ● 대리 베팅, 출입제한 규정 위반이 쟁점
  • ● 3년 만에 360억 날린 ‘샐러리맨 신화’
  • ● 소송 벌이다 자살한 부동산 재벌
  • ● 강원랜드 “판결 존중…환경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강원랜드에서 4000억 날린 ‘회장님’들
2006년 4월의 어느 날. 정덕(70) 씨는 이날도 ‘병정’(남의 돈으로 대리 베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강원랜드 회원영업장(VIP실)에서 바카라 게임에 열중했다. 1인당 베팅 한도는 1000만 원. 그러나 정씨는 1분 남짓 걸리는 게임에 매번 6000만 원을 걸었다. 병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병정들은 정씨를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걸었다. 정씨가 뱅커에 걸면 뱅커에, 플레이어에 걸면 플레이어에 1000만 원씩 베팅했다. 물론 모든 판돈은 정씨의 것이었다. 병정들은 대리 베팅 대가로 10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았다. 그러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잃은 정씨에겐 ‘반까이(만회)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우리 딸이 죽었어요…”

계속 돈을 잃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딸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순간 정씨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렸다. ‘가야 하나?’ ‘그럼 오늘 잃은 돈은?’ 짧은 고민 끝에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간다고 죽은 딸이 살아나나.’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졌다. 슬펐지만, 게임에 집중할 용기가 생겼다. 그날 정씨는 카지노에서 밤을 새웠다.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벌써 8년 전 얘기네요.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눈물도 안 나옵니다. 딸이 죽고 얼마 안 돼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장례식도 못 본 딸에게 미안해 죽지도 못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딸을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질 않네요.”

정씨는 한때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피혁회사 S실업을 운영했다. 수출을 많이 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샐러리맨 성공신화’로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다. 2003년 봄, 정씨는 국회의원인 어릴 적 친구를 따라 강원랜드에 놀러 갔다가 처음 카지노 게임을 경험했다. 신기했다. 카드를 만지면 방망이가 가슴을 때렸다. 카지노를 오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돈을 잃을수록 더 자주 갔다.

그는 2006년 10월까지 3년반 동안 500번 넘게 강원랜드를 찾았다. 최소 2억 원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는 예약실에 226번 입장했다. 9만8000번 정도 베팅하며 360억 원을 잃었다. 본인과 가족이 여러 번 출입제한을 요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예약실에든 일반 회원영업장에든 그는 언제나 병정들을 데리고 다녔다. 병정을 통한 대리 베팅이 불법인지 몰랐다. 회원영업장에선 누구나 병정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 정씨는 “대리 베팅이 불법이란 사실을 안 직후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소송을 낸 건 2006년 11월이다. 2년 뒤인 2008년 11월, 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강원랜드가 정씨에게 피해액 중 20%(28억여 원)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시작한 직후 정씨는 도박피해자 모임 ‘세잎클로버’를 만들어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세잎클로버 회원은 4000명에 달한다. 2011년에는 자신의 경험담과 소송 과정을 정리한 책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도 펴냈다. 정씨는 “남은 인생을 도박 문제 해결에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8년 만의 패소

정씨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뤘다. 수십억 원, 많게는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잃었다는 사람도있었다. 소송은 한때 20건이 넘었다. 그 중 10건을 정해원 변호사가 맡았다(상자기사 참조). 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4000억 원에 육박한다.

소송의 쟁점은 다음 3가지였다.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자 보호 책임을 다했나 △강원랜드가 불법인 대리 베팅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하거나 조장했나 △강원랜드가 본인 혹은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나.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법인인 강원랜드에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민법 해석의 문제도 중요 쟁점이 됐다. 강원랜드는 고객의 도박중독 사실을 알기 어렵고, 대리 베팅 사실은 몰랐으며, 출입제한 규정은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로 도박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해 배상 금액을 피해금액의 15~30%로 제한한 판결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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