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北 주민 알 권리 충족” vs “실향민 소식전달 대행 사업”

대북전단 南-南갈등의 그림자

  • 구자홍 기자 │ jhkoo@donga.com

    입력2014-11-20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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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 경찰 신변보호 받으며 전단 뿌리는 탈북자들
    • 체어맨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 조난용 위성 GPS 메신저가 풍선 위치 추적기?
    • 기상전문가 “원하는 지역에 제대로 날아갈지 의문”
    “北 주민 알 권리 충족” vs “실향민 소식전달 대행 사업”

    10월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려는 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간의 충돌이 있었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모처럼 남북 간에 대화 무드가 조성되는 듯하다가 대북전단이라는 암초를 만나 다시 급랭했다.

    우리 국민 중에 대북전단을 직접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을 우리 국민이 받아볼 일은 거의 없다. 만약 한국인이 대북전단을 봤다면 대북전단이 아니라 대남전단이 되고 만다.

    그동안 일반 국민은 대북전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북한에 보내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10월 10일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쏘고, 대북전단을 꼬투리 잡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자 국내 여론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과 마주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으로 안보 불안이 조성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며 예민하게 반응한다. 10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는 대북전단을 보내려는 이들과 이들을 막으려는 지역 주민이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남북 경색을 불러온 대북전단이 남남갈등을 촉발한 것이다.

    전단 날리기 비용 500만 원

    여론이 나빠지자 11월 3일 대북전단 관련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지역민들의 안전과 바람 방향 등을 감안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북한인민해방전선,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 밖에 공개를 원치 않는 4개의 탈북민 그룹과 대북선교단체가 있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 중 ‘북한 인권 개선’을 내세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다. 통일부에 등록하면 통일 관련 민간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참가할 때 유리한 면이 있다. 정부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공신력도 생긴다. 자금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돌았으나 통일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풍선 하나를 북한에 날려 보내려면 평균 12만 원이 든다”고 말했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한 번 하는데 500만~6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대북전단 제작 비용과 전단을 실어 나를 풍선 제작비는 물론 가스 충전과 타이머 등 부대 비용도 필요하다.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까지 충전기와 전단 등을 실어 나르려면 최소 5t 트럭 한두 대를 동원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이들은 국내외에서 ‘후원금’을 받는다고 했다. 박상학 대표는 “우리 회원이 3800명 정도 되는데 남자는 한 달에 1만 원, 여자는 5000원을 회비로 걷는다”며 “회원 모두가 회비를 내면 그것만으로 대북전단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10%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내는 이유는 뭘까. 이들은 11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대북전단은 우리 탈북민들이 두고 온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이며 더 이상 세습 독재체제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정의의 호소이다. 편지조차 마음대로 주고받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병영국가, 나라 전체를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들어버린 북한의 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뀔 때까지 북녘 형제들에게 보내는 탈북민들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전해질 것임을 천명한다.”(‘탈북민들의 입장’ 중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이들은 북한 당국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킨 것이야말로 전단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전단이 통제국가 북한의 포위망을 뚫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발끈한다는 것.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각은 다르다. 다음은 박정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을 지역위원장의 말.

    “평화와 통일로 가는 데는 현명한 방법과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법이 있다. 특히 그 위험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자유민주 세계에서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동료 시민, 특히 파주시민을 위험하게 한다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또한 대북전단을 트집 잡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고위급회담 거부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불순한 의도를 버려야 한다.”

    남북 경색과 남남갈등으로 대북전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지자 대북전단 보내기를 지지해온 이들조차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벤트성으로 치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상자기사 참조).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이들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이후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대북전단을 주도적으로 보내는 이들의 신변을 24시간 밀착보호한다. 박상학 대표는 “2008년부터 경찰이 제공하고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다”고 했고, 이민복 단장의 경우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은 이후 신변보호 경찰관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느라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주도해온 박상학 대표와 이민복 단장을 인터뷰했다. 박 대표와는 11월 9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이 단장과는 11월 7일 직접 만나서 얘기했다. 박 대표는 2008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대북전단을 전달하며 지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 대북전단으로 남남갈등이 촉발된 10월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지역주민과 진보성향 단체 반대로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무산되자 경기 김포로 옮겨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北 주민 알 권리 충족” vs “실향민 소식전달 대행 사업”

    이민복 씨가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전단들.

    ▼ 10월 25일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벌어졌다.

    “내가 주최한 행사는 아니었다. 축사를 하러 갔다가 주최 측이 전단을 보내지 못해 경기 김포로 옮겨 전단을 날렸다.”

    ▼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1년에 공개 행사를 하는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우리가 열 번 전단을 날리면 그중 아홉 번은 비공개로 해왔다.”

    ▼ 대북전단을 보내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

    “행사 한 번 하려면 500만~600만 원 드는데 주로 실향민들이 낸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일컬어 ‘고향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했다. 그는 소득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고급 세단 ‘체어맨’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렸다.

    ▼ 체어맨을 타고 다니나.

    “한 실향민이 자기가 타던 차를 우리 단체에 기증했다.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체어맨은) 거의 세워둔다. 2008년부터 경찰이 제공하고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닌다.”

    ▼ 지금 몸담은 단체에서 부인이 일하고 있나.

    “한 달에 70만~80만 원 받고 상근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집사람이 일을 돕는다.”

    박 대표는 이동할 때마다 경찰 경호를 받는다. 행선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바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체어맨을 타고 가면 우리가 그 뒤에서 경찰차를 타고 따라간 적도 있다. 그는 요즘엔 경찰의 신변보호를 성가시게 여긴다”고 귀띔했다.

    ‘호구지책’ vs ‘진실 알리기’

    11월 7일 만난 이민복 단장은 말끔한 양복 차림에 사복경찰 두 명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 단장을 만나기 전 기자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가던 도중에 마을 주민 몇 사람을 만났다. 주민들은 “그가 이사온 뒤 평화롭던 마을이 시끄러워졌고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됐다”며 못마땅해했다. 한 주민은 가건물을 가리키며 “저기서 잠을 자는데, 밤에 누가 와서 총이라도 쏘고 갈까봐 아주 불안하다”고 했다. 이 단장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이유가 ‘호구지책’이라는 주민들도 있었다.

    “먹고살려고 하는 일이지. 듣자 하니 돈깨나 있는 실향민들이 죽기 전에 고향에 소식이라도 전해달라고 풍선값을 대주는 모양이야….”

    그의 집에는 대북전단이 여러 장 있었다. 대부분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전단이지만, 일부는 커다란 도화지만한 것도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혁명전통 창작실’을 가장한 빨간 표지의 소책자도 있었다. 소책자가 담긴 비닐봉투에는 1달러 지폐가 담긴 것도 있었다. ‘남조선은 어떤 나라?’를 주제로 여러 동영상을 모아놓은 DVD 겉면엔 한국 잡지의 북한 관련 기사가 인쇄된 빨간색 종이가 붙어 있었다. 여러 종류의 전단지 중 ‘대북 삐라내용(일반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전단이 눈에 띄었다.

    북한의 최선최후 전략인 폐쇄를 뚫는 것은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전백승보다 상책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인 것입니다.

    북한 사람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동족인 남한과 탈북자 소식이기에

    나 자신의 독백 식으로 쓴 것이 새롭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그들에게 절로 진실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삐라의 특징입니다.

    대북전단이라기보다는 고객에게 대북전단을 소개하는 홍보 문구처럼 보였다. 이 단장은 인터뷰를 마친 뒤 ‘친애하는 북녘동포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잘 정리된 전단 한 장을 건넸다. 여러 언론에서 인용한 내용이었다. 그는 “삐라의 글씨가 너무 작아 보기 좋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과의 인터뷰는 그가 언론에 밝힌 주장을 다시 듣기보다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주민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후원자와 후원금 내역’이라며 두꺼운 핸드북 두 권을 꺼내 보여줬다. 그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뒤 권모 씨는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와 대화를 나누다보니 후원자 이름 옆에 써놓은 숫자는 후원금 액수가 아니라 후원자 명의로 날려 보낸 풍선 개수였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후원”

    ▼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어느 기관에 등록돼 있나.

    “김○○ 초대 이사장, 유○○ 목사 이후 내가 맡아 활동하는데, 비영리·비등록 단체다.”

    ▼ 비등록단체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지 않나.

    “대부분 개인적으로 후원한다.”

    이 단장은 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후원금을 받는다.

    ▼ 실향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북전단을 보내기도 한다던데.

    “후원해준 사람 이름을 (풍선에) 일일이 적어서 보낸다, (전단 날릴 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 e메일로 (후원자에게) 보내준다. 어떤 분이 책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도 있다.”

    한 언론매체는 그가 하는 일을 ‘대북풍선 대행업’이라고 규정했다.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린 뒤 사진 찍어 보내주는 것이 일종의 영리사업 성격을 띤다는 것.

    이 단장은 “GPS를 이용하면 대북전단 풍선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있다”며 기계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가 내민 것은 ‘스팟’이라는 위성 메신저였다.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08’에서 선보인 것으로 위성을 이용한 메신저다. 그런데 ‘스팟’은 ‘Satellite Personal Tracker’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긴급 구난을 요할 때 911(한국의 119) 버튼을 눌러 도움을 청하는 용도로 주로 쓰인다. 조난자가 911버튼을 누르면 위성을 이용해 조난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늘로 날아간 풍선이 스스로 911버튼을 눌러가며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는 얘기 아닌가. ‘스팟’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접구매’로 사도 200달러 이상 줘야 하는 고가 제품이다.

    ▼ 전단 풍선 하나 날리는 데 얼마나 드나.

    “평균 12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 이 ‘위성 메신저’는 얼마인가.

    “원래 300달러쯤 하는데, 100달러면 구할 수 있다.”

    ▼ 12만 원에 전단 풍선을 날리면서 100달러짜리 GPS 추적기를 매단다?

    이 대목에서 이 단장은 “도대체 왜 인터뷰를 하자고 했느냐”며 대뜸 화를 냈다. 그러면서 “나는 비싸서 GPS를 쓰지 않는다. 김○○ 대표가 ‘GPS를 풍선에 달아 보냈다’고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풍선이 자동으로 터지게 한다는 ‘타이머’도 중국에서 사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도시, 어느 회사에서 사왔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 한 켠에는 10월 25일자 바람의 방향을 표시한 풍향도가 있었다. ‘바람이 맞지 않는다’는 자신의 얘기를 뒷받침하려 만든 것인 듯했다.

    “정확히 날아갈지 의문”

    공항 활주로의 바람 등 ‘공항항공예보’를 하는 항공기상청은 주로 항공기 업무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항공기상청은 기상청 예하 기관이다. 공항항공예보 외에도 한반도 주변의 바람 방향과 세기 등을 오후 2시, 8시, 새벽 2시, 오전 8시 등 6시간마다 예보한다. 경기도 오산과 제주도 고산, 울릉도와 포항 등 전국 네 곳에서 측정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뒤 수치예보자료로 제공한다. 이를 한반도 윈템(Wind+Temper ature) 차트로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5000피트에서 5만 피트 상공까지의 바람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짧게는 6시간 이후부터 최대 36시간의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활주로 바람 방향 등을 알려주는 공항항공예보는 특정 공항 주변 날씨를 살피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공항 이외 지역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의 바람 방향이 어떨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남동풍, 북서풍 등이 한반도를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보여줄 뿐이라 예컨대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상공의 바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히 예보하지는 않는다. 한 기상 전문가는 “기압과 기온 등 풍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공기상예보자료를 참고해 과연 대북전단을 원하는 지역으로 정확히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품었다.

    대북전단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통제 속에 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 대한의 소식을 전하겠다’며 대북전단을 보내려는 이들을 막고 나서면 북한 정권을 돕는 이적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다수 국민이 대북전단 논란에 침묵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한 재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떠들썩하게 대북전단을 보내면 컨벤션 효과가 생겨 ‘후원자’가 늘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리스크’를 엉뚱한 사람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북전단 문제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Interview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대북전단도 ‘팩트’와 ‘절제’가 필요”


    “北 주민 알 권리 충족” vs “실향민 소식전달 대행 사업”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로 활동한 NL(민족해방)계 ‘대부’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굶어죽거나 고문받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전향했다. 그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북방송의 필요성을 역설해 미 의회 자금 60만 달러를 유치, 2005년 12월 열린북한방송을 개국했다.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함으로써 민주화의 싹을 틔우려는 시도였다. 19대 총선 때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서 당선된 하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치자위원장을 맡고 있다. 11월 9일 하 의원과 대북전단을 주제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견해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는 찬성한다. 다만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공개 행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면 36시간 전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열흘 전부터 대북전단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 의원은 과거 미 의회 지원을 받아 열린북한방송을 운영했는데.

    “미국은 프로파간다를 위한 활동은 지원하지 않는다. 팩트에 충실한 언론윤리규정에 부합한 언론 활동만 지원하고, 투명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도 지원하나.

    “일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전단에 담긴 내용이 팩트에 부합해야 하는데, (전단을) 만든 이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싣는 경우가 많지 않나. 팩트에 충실하려는 절제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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