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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 대한민국 건설의 최전선을 가다 <마지막회>

“전문건설 살려내는 정책개발, 제도개선 최선”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최호열 기자 │honeypapa@donga.com

“전문건설 살려내는 정책개발, 제도개선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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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구 ‘세계 물포럼’ 큰 기대

▼ 현재 전문건설업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은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문건설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적극 창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은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순 하도급에서 벗어나 전문분야별 또는 공종별 직접시공의 주체로서 그 자격과 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해외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적정공사비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실적공사비 문제와 종합심사제 도입 등 입·낙찰제도 개선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매우 절실한 현안입니다. 셋째, 공정거래가 제도로 정착돼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공정거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장 창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건설업계의 새 시장 창출 및 확대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내시장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감소 등으로 공공 부문 건설시장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의 시장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대책은 발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책입니다. 그 대책의 일환은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인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엔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 조치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연구원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대상 확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해 최근 일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좀더 멀리 내다본다면 아무래도 해외시장 창출이 관건이 아닐까 합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형건설업체가 해외 공사를 땄을 때 전문건설업체가 동반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하도급과 장비·자재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면 해외 수주의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은 올해 물 산업 분야에서 해외시장 동반 진출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를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용절감형 장(長)수명주택 보급모델을 개발해 중국 등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전문건설업들의 해외 진출을 늘리기 위한 연구 및 정책 건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노 원장은 내년 4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포럼’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물 관련 국가 정상급회의까지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여서, 우리가 보유한 물 관리 기술을 알리고 수출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물포럼 행사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술경쟁력과 현지화

▼ 해외로 진출하는 데 기술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국내 전문건설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해외 현지 업체보다 우수한 수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은 작지만 세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강소기술을 갖추는 데 매진하는 동시에, 대형건설업체들과 단순 동반 진출하는 한계를 벗어나 글로벌 전문건설회사로서 현지화를 이루도록 자구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 자체만으로 이와 같은 과제를 풀기에는 큰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겠군요.

“그간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실적을 축적했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다소 미약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정부가 집행하는 건설교통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연간 4000억 원대에 달하지만, 4만여 개에 이르는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R&D 프로그램 및 예산 배정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R&D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문건설업체들이 그간 축적한 경험과 실적을 특화된 기술로 전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그동안 전문건설업계 자체의 R&D 투자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을 수립·건의하고자 올해 ‘전문건설업체들의 국가 R·D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아래 산(産)·학(學)·연(硏)이 협력해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과 해외 동반 진출의 촉매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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