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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헌법 준수 의무자 아닌 헌법 수호자

[책 속으로] 헌법의 탄생

  • 박하영 바다출판사 책임편집자

국민은 헌법 준수 의무자 아닌 헌법 수호자

차병직 지음, 바다출판사, 784쪽, 3만8000원

차병직 지음, 바다출판사, 784쪽, 3만8000원

국가의 근본 규범이자, 정치적인 것에 제도적 질서를 부여한 권위의 양식인 ‘헌법’. 헌법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왜 알아야 할까? ‘헌법’이라고 하면, 국가의 체계이자 법이라는 무거운 주제와 함께 일상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 이 시대의 다양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무게와 법이 판단하는 무게가 너무도 다른 현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된다. 현대의 법은 왜 일상생활과 멀어지게 됐을까? ‘헌법의 탄생’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됐다.

이 책은 변호사 차병직이 세계 헌법의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고자 쓴 책이다. 변호사인 저자는 국민이 느끼는 법과 법조인이 느끼는 법의 괴리감을 줄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헌법의 탄생’을 저술하게 된 계기를 밝힌다.

“세상의 불안정은 헌법의 내용 때문일까, 헌법을 운용하는 현실 정치 때문일까? 헌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 개개인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각자 개인은 헌법의 준수 의무자가 아니다. 헌법 준수 의무자는 국가기관이다. 성숙한 헌법적 관행은 헌법 규정의 자구만 따져서는 형성될 수 없다. 바람직한 헌법적 관행이 현실 정치 행위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다져져야 최고의 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정치인이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헌법 준수의 의무자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다. 그 정도의 몇 가지 전제 아래서, 우리의 불만과 희망이 교차하는 어지러운 시절에 헌법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문자답을 제안하는 기분으로 쓴 것이 이 책이다. (…) 인간이 역사적 삶을 통해 가꾸어온 사회라는 자연 속에서 생성된 질서를 체계적으로 가치화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에는 인위적으로 구성한 부분과 자연적 질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헌법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할 때가 드물다는 현상만으로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 헌법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저자의 말 중에서

이 책은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중국, 한국, 북한, 라틴아메리카, 이슬람 등 주요국의 헌법 탄생 과정을 한 권에 담고 있다. 세계 8개국의 헌법과 2개의 대륙 헌법을 한 권에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헌법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을 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의 탄생’은 세계 여러 국가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에너지시프트
김현진·이현승 지음, 216쪽, 민음사, 1만6000원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시프트 과정에서 선택해야 할 에너지원의 기준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가’다. 화석연료와의 결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저자들은 “돈이 몰리는 곳에 기술도, 인재도 몰린다”며 “탈탄소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기 비가역적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저자들은 “탈탄소로 에너지시프트가 이뤄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와 기업, 개인의 미래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신동아 2022년 4월호

박하영 바다출판사 책임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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