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및 7·10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만 대출이 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정부와 여당이 걷어차고 있다는 불만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비판의 눈초리는 특히 여당으로 쏠립니다. 여당 의원 중 다주택자와 서울 지역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계에 따르면 176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41명이 다주택자인데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고가 주택을 쥐고 있는 의원이 많습니다. 서울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의원이 32명에 달합니다.

신동아 2020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