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두 국방장관, 北 변호사 노릇해선 안 돼

• 도발 멈춰 다행?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 DJ, ‘삐라’ 살포 금지법 반대했을 것

• 軍, 9·19 군사합의 독소 조항에 손발 묶여

• 볼턴 회고록 내용, 워싱턴 정가 우려 반영

• 문정인의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경협 장애물” 주장은 틀렸다

• ‘남북경협보험’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 남북경협 불가능

• 자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어려워

조태용(64) 미래통합당 의원은 외교관 시절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에서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과 제1차관에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조 의원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 속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이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에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측에 제재 완화 등을 약속했는데 진전이 없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을 겨냥해 도발할 수는 없으니 ‘약한 고리’인 한국에 화풀이했다고 본다.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에 얕보인 것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 ‘보류’ 선언 후 돌연 도발을 멈췄는데. 

“북한이 도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 아닐까. 북한은 국내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남남갈등 조성에도 성공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약”

- 대북전단 살포로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어느 한 사람을 거론해 미안하지만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 예다. 만약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평생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 행사를 막는 법을 만들라고 했을 리 없다.” 



여당 의원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앞다퉈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홍걸·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3건, 같은 취지로 김홍걸·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전단 살포를 규제했다. 북한이 살포 지점을 조준 사격하면 지역 주민들의 안위가 위협받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전단을 언제, 어디서 날려 보낼지 사전에 알리지 말라는 행정 계도였지 법률로 표현의 자유를 막자는 발상은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의 수장 아닌가. 장관으로서 일하면 된다. 북한의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다. 북한의 행동이 남북 합의를 직접 위반했는지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9·19 합의 자체에도 문제가 있잖나.” 

- 무엇이 문제인가.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이 많다. 9·19 합의로 우리의 무인정찰기 활동이 무력화됐다. NLL(북방한계선)을 지키는 해군은 해상기동훈련을 못 하게 됐다. 서해 5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못해 주둔하고 있는 포병·전차 부대가 포항이나 김포반도에서 훈련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은 NLL로부터 17km 떨어진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진두지휘했다.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유지,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명철하게 따져볼 때다.” 

- 여권에서는 저강도 도발에 그쳐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은 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긴장 수위를 높이는 도발적 언사도 이어갔다. 그러다 김 위원장이 나와 군사 조치를 유예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결정을 참 잘했다’고 기뻐해야 하나.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스스로 중단한 셈이다. 이를 두고 잘됐다고 하면 너무 배알 없는 것 아닌가.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보인다.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된다.”

“핵 동결 조치 없는 협상 안 돼”

-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실험 후 핵실험을 멈췄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과 달리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 도발도 없다. 대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아닌가. 

“북한의 핵 위협이 2017년 9월 이후 더는 커지지 않았을까? 아니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앞서 먼저 취한 조치가 핵 동결이었다. 협상이 실패해도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핵 협상은 이런 동결 합의 없이 이뤄졌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된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도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의 ‘결단’ 덕분일까. 그것은 아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지휘 세력까지 응징하는 방침을 세웠다. 일선 지휘관에게 ‘선조치 후보고’ 방침도 지시했다. 우리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면 결국 패배한다.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춘 것은 아니다.” 

조 의원과 인터뷰한 후인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나섰다.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김연철 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각각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는 인사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다. 인적 쇄신은 두 번째”라며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했다.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에 큰 영향 없이 정책 기조를 바꿀 선택지가 생겼다. 남은 임기 동안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신저 나쁘다고 메시지 무시 안 돼”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문제가 많다. 회고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많이 했다.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지지하지 않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가. 하지만 메신저가 나쁘다고 그 메시지도 무시할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워싱턴 싱크탱크의 소식통들로부터 볼턴 회고록 내용과 비슷한 우려가 흘러나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의 외교안보에 직결되는 메시지를 던졌다. 주관적 시각과 자기변호를 걷어내고 봐도 중대한 문제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 문제인가. 

“회고록의 전체 흐름을 보자. 한국이 나서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랬더니 북한이 ‘더는 필요 없다’며 한국을 회담장 밖으로 내친 형국이다. 우리가 걱정하던 통미봉남의 전형적 양상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이 워싱턴과 대화하려면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 한미 공조는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담을 바라는 문 대통령을 밀어낸 모양새도 보인다. 미국이 우리를 배제하는 듯한 모습이다. 한미 공조가 예전 같지 않아 보인다. 한미 공조가 튼튼해야 북한이 우리를 무시 못 한다. 우리의 안보상 이익을 침해한다면 북·미 간의 나쁜 거래도 막아야 한다.”

“한미관계, 부시-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어려워”

- 볼턴 전 보좌관의 주관적 견해 아닌가.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겠나. 2,3년 전부터 한미 공조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볼턴 회고록에 그런 의구심을 재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여 지적한 것이다. 재작년 미국에 갔더니 외교관 시절 가깝게 지내던 미국 전직 관리가 내게 묻더라. ‘북한이 아닌 한국이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볼턴 회고록에도 ‘종전선언이 원래 북한 측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북한 측 의견은 내가 직접 묻지 못했으니 북한의 성명으로 대신하겠다.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2018년 10월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 북·미는 동상이몽을 꾸고 한국이 그 사이에 낀 모양새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불협화음이 들린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도 한미관계는 어려웠다. 하지만 여러 난제를 잘 극복해 미 행정부 관리들도 점차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평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간 갈등이 벌어져도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는 직언을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서도 역대 미 대통령과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듯하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긴 시간 특별 브리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 대목에서 조 의원은 “볼턴 전 보좌관의 한국 측 상대가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음을 고려해도 회고록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안 보인다. 가령 외교부 장관은 늘 미국 측과 공조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고 우려했다.

“외교안보 플레이어 역할 안 보여”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에 이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국을 찾는다. 

“별다른 발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장 성과는 없는 듯하다. 다만 한미 공조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대선 모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늘 정해져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 덕분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멈춰 미국이 안전해졌다는 것이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미국은 대선 전까지 북한과 다시 대화 테이블 앞에 앉을 이유가 없다.” 

- 북한은 이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 등 한미워킹그룹을 ‘저격’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최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7월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토론회 석상 발언)을 접했다. 미국과 남북경협 조율을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문제라는 취지다. 맞는 말이다. 재무부·법무부·국무부 등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대북제재에 관여한다. 남북 경협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본의 아니게 이들 부처의 제재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측 필요와 제안으로 한미워킹그룹을 꾸린 것이다. 

다만 문 특보가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경협을 사사건건 막는 장애물로 쓰인다고 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문 특보의 지적은 절반만 맞다. 남북경협이 막힌 것은 한미워킹그룹이나 미국의 방해 탓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경협은 불가능한가.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를 촘촘히 옥죄고 있다. 개성공단을 예로 들겠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결하지 않고 개성공단을 다시 운영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제재 내용을 보면 북한과 경협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정부가 남북경협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남북경협보험금도 일종의 보조금으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으로 가는 돈줄도 다 막혔다. 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려면 서울에서 현금을 보따리로 들고 가야 한다.”

“대북제재 피해 남북경협 불가능”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시계 제로’다.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은 미국·한국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북핵을 상수(常數)로 보고 안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경태·한기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제기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위협과 마주해야 한다”면서도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나 현실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 핵무장 논의는 무리수 아닌가. 

“통합당뿐 아니라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도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궁극적인 대북 핵 억제력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의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말만으로도 위력적이었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가진 지금은 다르다. 핵무장 논의는 대북 핵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할 듯싶은데. 

“그렇다. 과연 한미동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견뎌낼 수 있을까. 미국과 커다란 갈등을 겪을 것이다. 당장 경제적 타격도 우려된다. 원자력발전이 국내 전력의 40%가량을 담당한다. 연료로 쓰이는 저농축 우라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어기면 공급이 모두 끊긴다. 미군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은 어떨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혼란을 돌이켜보자. 당시 중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다. 미국 측이 ‘우리가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해도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있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 실제 전술핵을 국내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고 하면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을까.”

“北 선제 핵 타격하자는 것 아냐”

조 의원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나토식 핵 공유란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유사시 나토 회원국이 운용하도록 한 전략이다. 미국은 1949년 나토 출범 때부터 회원국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가 핵 공격 위협을 받게 됐다. 소련이 동맹국을 핵 타격해도 미국이 섣불리 보복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미국은 1966년 나토 핵계획그룹(NPG)을 결성했다. 회원국 군사 당국 책임자들이 모여 나토 차원의 핵무기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은 자국 항공 자산을 이용해 미군으로부터 전술핵무기를 인수, 투하하는 훈련을 진행한다. 현재도 미국은 독일·이탈리아·벨기에 등 나토 회원국과 전술핵무기 500여 발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의 설명이다. 

“나토식 핵 공유의 경우, 실제 핵무기를 우리 영토에 두지 않아도 된다. 미국을 설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다. 우리 공군 F-35 전폭기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평소 투하 훈련을 하면 된다. 미군의 핵무기 사용 계획에 우리 측 목소리와 역할을 좀 더 가시화할 수 있다. 결코 우리가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한국을 핵 공격하면 똑같이 보복당한다는 ‘공포의 핵 균형’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 더는 불가능한가.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 협상에 임할 수 있다. ‘협상은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교조적 태도를 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도 진행될 수 없다. 2018년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핵 포기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내 아이들 어깨에 핵의 멍에를 씌우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더라. 아주 좋은 말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만 하면 한국과 미국, 북한의 유능한 협상가들이 로드맵을 짜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당근보다 채찍 필요한 때”

- 북한을 협상에 끌어들이기도 어려워 보인다. 

“협상은 협상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협상장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이다. 우선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상대방이 불리함을 느껴야 협상에 나선다. 비핵화가 난항에 빠졌지만 북한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 외에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지금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야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대북 확성기 운용도 고려할 만한 카드다. 당근만 제시해서는 협상장이 안 열린다. 지금은 채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