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정부가 무능하면 저런 부동산 강의가 판을 치겠나.”(네이버 아이디 ‘2eje****’님) 

부동산 갭 투자 강의 실체를 다룬 ‘신동아’ 기사 ‘6·17대책 보셨죠? 김현미가 대놓고 투자할 곳 찍어준 거예요’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기사는 신동아 홈페이지와 다음·네이버·네이버포스트 등에서 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갭 투자를 이용한 거래가 여전히 판칩니다. 심지어 ‘갭 투자로 집 100채 만들기’ 강의까지 등장했습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이란 우스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용 잃은 정부도 책임 면할 수 없다”

신동아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갭 투자로 집 100채 만들기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는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가 6·17 대책 발표 때 ‘지난해 강남권 갭 투자 비중이 72%를 기록했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으나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주변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회원들이 6월 17, 18일 강남 지역에 나온 저가 물량을 모조리 사들였다”고 자랑했는데요. 그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강사는 “이거는 정부가 대놓고 찍어주는 거나 다름없다. 김현미 말 한마디에서 얻은 힌트를 놓치지 않는 게 진짜 고수”라며 “갭 투자 수익률 100%를 보장한다. 나한테 유료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에는 댓글 200여 개가 달렸습니다. 댓글 내용은 과연 정부의 대출 규제 중심의 갭 투자 방지 대책이 현실성 있는지, 김 장관이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만한 인물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네이버 아이디 ‘ikis****’님의 댓글 “신용을 잃은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지요”는 공감 354개, 비공감 28개를 얻었습니다. 이 댓글에 덧글 3개가 달렸는데요. 그 중에서 네이버 아이디 ‘kant****’님은 “정부가 1차 악의 축이다. 제대로 정책을 만들지 못할 거면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 문제는 위정자들이 집값을 더 올려서 유주택자인 부자와 무주택자인 서민으로 양극화를 조장하려는 것 같다. 유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무주택자에게는 표를 걷어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이 덧글에 대한 공감이 22개나 됩니다. 

다음 아이디 ‘salo*’님은 “저런 ×들 불로소득을 회수해야 하는데, 정책자들이 불로소득으로 같이 투기하고 있으니 문제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geni****’님은 “사기꾼 말이 맞는 게 문제다. 저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눈 먼 돈이 몰린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주택, 빌라 가격이 오르겠구나 싶었는데, 오피스텔까지 들썩이더라. 정부가 오히려 저런 갭 투자를 부추기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이라 쓰고 세수 확보라고 읽어야 할 듯”이라고 적었습니다.

“文정부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게 아니다”

댓글의 상당수가 김 장관을 향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무능이라 읽고 김현미라 말한다.”(네이버 아이디 ‘kimb****’님) “저 무능한 ××이 20번 넘게 찍어주고 올려주고 있다”(다음 아이디 ‘붉은×을’님) “김현미가 찍어준 건 맞지. 청와대도 국회의원도 다들 왜 다주택자겠어? 그들이 정보가 없겠어? 공인이 공인다워야지…. 자기들 배 채우고 사리사욕 채우고.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real****’님) “도대체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왜 장관을 하는 걸까? 취임하자마자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네이버 아이디 ‘chan****’님) 등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집 없는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동시에 고통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 누리꾼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정말 매물이 하나도 없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 했는데, 집주인들이 5억 원짜리 집을 하루에 1000만 원씩 올리더라. 보면 볼수록 한숨과 눈물만 나온다”(네이버 아이디 ‘filo****’님) “부동산 투자 15년차로서 한마디 하겠다. 이 정부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게 아니다. 결국 집값은 더 올리고 세금은 더 걷고…. 무한 반복이다”(네이버 아이디 ‘grug****’님) 등의 댓글입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15일 국무위원이 갖춰야 할 소양으로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꼽은 바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지금, 누리꾼들은 김 장관에게 스스로 강조했던 그 같은 자세를 지금껏 외면하지 않고 잘 지켜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_{※‘댓글사탐’은 ‘댓글의 사실 여부를 탐색하기’의 줄임말로 ‘신동아’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큰 호응을 얻은 댓글, 기자 및 취재원에게 질문하는 댓글, 사실 관계가 잘못된 댓글을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