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공기업·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가 유지됐다. 사회적 가치 부문 평가 항목은 일자리,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과 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다. 여기에 안전, 혁신성장, 경제활성화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경영평가제도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 지 두 해째다. ‘신동아’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확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기재부 추천을 받아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사례 14곳’을 소개한다. 각 기관뿐 아니라 일반인도 사회적 가치 구현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과 첨단산업단지의 만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가 대학 캠퍼스 안에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모델이 기획재정부의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유휴 부지에 대학이 보유한 혁신 역량과 LH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개발 역량을 융합한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법 개정과 재정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연면적 2만2300㎡에 이르는 단지를 세워 기업·대학·상업용으로 공간을 나누고 시세의 20~80% 가격에 30년간 임대하게 된다. 

2019년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등이 선도사업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했다. 사업은 2022년 준공될 예정이다. 각 대학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입주 예상 기업 수가 강원대 300곳, 한남대 500곳, 한양대 1974곳에 달한다. 일자리는 강원대 1700개, 한남대 3000개, 한양대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의 첨단산업단지가 창업과 1만5000개 새 일자리 터전이 되는 공익형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 복귀율 68.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공단 재활지원팀을 신설해 직업 복귀율 68.5%를 달성했다. 요양이 끝난 산재노동자 6만3721명이 일터로 복귀해 2017년 63.5%였던 직업 복귀율이 2019년 68.5%로 올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요양 초기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의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45개 의료기관 142명의 산재 관리의사가 초기 치료 단계에서 원직 복귀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또 사업주에게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및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취업 전담조직인 권역별재활지원팀에서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 재도전 성공률 87%’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콘텐츠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창업 재도전(세컨 찬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9년 프로그램 참가기업의 재도전 성공률이 87%에 이르렀다. 새 일자리 90개, 총 매출액 83억 원, 국내 투자 11억 원을 기록했다. 



콘텐츠진흥원은 국내외 콘텐츠 분야의 창업 환경과 공공·민간 투자 생태계에 대해 분석해 생존에 초점을 맞춘 사업 로드맵을 수립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3만5000개를 분석한 결과 3년 이내에 약 60%가 폐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진흥원은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기업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며, 일반 창업 지원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해 재창업 성공 확률을 높였다. 기획·제작·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기업 진단과 컨설팅을 모두 115회 진행했다. 이 ‘세컨 찬스’ 프로그램은 2018년 처음 도입됐다.

균등기회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업에 1609억 원 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금융지원은 정책금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인 1609억 원에 달한다. 지원 기업은 2018년 680개에서 지난해 760개로 늘었다. 시중 평균금리가 3.4%일 때 대출금리(0.25%)와 보증료율(0.2%)을 합쳐 0.45% 저리로 자금을 지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사회적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지자체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세종시에 30억 원, 경남도 등 5개 지자체에 6억5000만 원의 사회투자기금도 조성했다. 

국내 최초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춘 것도 흥미롭다. 이는 국내 최초의 표준화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유관기관에 평가 시스템을 제공해 공유경제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독자적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시스템은 기존의 재무 중심 평가 모형과 달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재무적 요소는 15%,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성은 85%를 차지한다.

한국재정정보원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운영’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2019년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2711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도보다 1783억 원을 더 반영한 것이다. 사업 제안 건수는 2018년 1206건에서 2019년 1654건으로 37% 많아졌다. 재정정보원은 또 국민의 사업 아이디어를 2018년 1개월만 접수했지만 2019년에는 상시화하고, 국민 대표인 예산국민참여단 400명을 대상으로 재정교육을 시행했다. 예산의 이해, 제안 심사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토론방을 개설하고 실시간 댓글 기능을 갖춰 사회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형 온라인 집중토론도 했고, 국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초학력, 학업 결손 대안 마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기초학력평가에서 도달률을 향상시켰고, 학업결손 방지에도 성과를 보였다. 기초학력 도달률은 2018년 57.7%에서 2019년 61%로 높아졌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서비스를 대상·시기·접근성 등으로 나눠 시행했고, 2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검사 서비스를 4차례 지원했다. 기존에는 초등 3학년만 3~4월 특정 시기에 진단했지만, 초교 3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상시 진단으로 바꾸었다. 다문화 가족 학생 약 2만9000명의 기초적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한국어 진단·개선 시스템도 구축했다. 

학업결손과 관련해 학생 운동선수 4890명의 학점 이수를 인정(경기도교육청)받게 했고, 건강 장애 학생 33명의 출석을 인정(서울시교육청)받게 했다. 이것은 운동선수나 건강이 좋지 않은 학생 등 수업에 참석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e학습터)를 운영했기에 가능했다. e학습터는 온라인 학급 개설, 학습진도 확인, 다양한 학습 자료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안전

에스알 ‘청각장애인용 수어 영상ㆍ문자 서비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대표 권태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열차와 역사 내 응급상황을 청각장애 승객에게 수어(手語) 애니메이션과 자막으로 제공하는 수어 영상·문자 안내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사회적 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이 서비스는 2020년 지능정보화 계속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수어 영상·문자 안내 서비스는 전용앱(SRT 응급손말안내서비스)이 설치된 청각장애인 승객의 스마트폰에 일반적 음성 안내 상황을 수어 애니메이션과 문자로 알리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이다. 이 내용은 역과 열차 안 전광판에도 동시에 전송된다. 에스알은 중소·스타트업기업 및 장애인단체와 협업체를 구성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중소·스타트업기업은 음성인식 및 수어 변환기술을 개발했고,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편의성을 검증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동 조난신고 송신기 개발’

국민의 전파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전파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정한근)은 소형 선박의 조난신호 전달체계를 혁신해 해양 사고 때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아워(중상자 구명 치료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KCA는 소형 선박에서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 선박·구조기관에 즉시 조난신고를 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송신기(비상용 무전기 연동)를 개발했다. 이는 VHF-DSC 조난신호 원격·자동발사장치 기술에 기반하는데, 선원이 배에서 떨어지거나 선박이 전복될 경우 이 장치에서 조난신호가 자동으로 발사된다. 이 기술은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했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과제로도 선정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아파트 정전 복구 시간 단축’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사장 조성완)는 아파트 등의 정전에 대한 맞춤형 신속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KESCO는 전기고장 긴급복구 체계인 에버(Eber)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긴급복구 지원 활동으로 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한전과 전산망을 구축해 접수 오류를 개선하고, 공사업체와 비상연락 체계를 마련해 복구·설비 시공까지 가능하게 했다. 

KESCO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변압기 교체용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설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상전원 확대, 고효율 설비(LED 등) 사용 등으로 안심건물 인증제도의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정전사고 때 복구시간을 1.3시간 단축해 292개 아파트 단지, 43만5080명이 혜택을 보도록 했고, 33억 원의 기금으로 137개 단지 391대의 노후 변압기를 교체해 시민의 주거 안전에 기여했다.

상생협력·지역발전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인기’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신복지모델 시범사업으로 영월 제천 거창 등 9개 지자체와 협업해 13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마을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올해는 마을을 27곳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도 158명에서 376명으로 늘렸다.
공동체 마을을 만들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농·산·어촌의 빈집, 지자체 체험시설 등 유휴자원을 공동주거 공간으로 재활용했다.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은퇴 생활자와 지역주민 간에 교류가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했다. 은퇴 생활자의 소비활동으로 4억6900만 원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2~3개월 단기체험형과 8개월 장기체험형, 8~10개월의 정주형으로 구분돼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 성장동력 마련’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와 실용화 사업, 농식품 산업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전북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조성해 종자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이 단지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구평가에서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고, 지역 내 채종단지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도 3배 향상됐다. 2016년 3억 원에서 2018년 9.3억 원으로 늘어났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국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81억 원을 들여 54.2ha 부지에 첨단 연구시설과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개 민간 종자 기업이 입주해 있다. 단지 내에서 종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단지 운영, 종자기업 연구지원,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종자인력 양성 등을 맡고, 김제시는 단지 부지 제공 및 시설 개선, 박람회 운영예산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고교 및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종자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내 종자기업들이 43억 원대의 제품을 수출했고, 전시됐던 8.5t 분량의 작물은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크게 기여’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사업 등을 맡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직무대행 최규성)는 산불 피해지역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피해 현황조사와 경계 복원 등의 업무를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예상 추진기간을 18개월 단축(24→6개월)했고, 6억4000만 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가져와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지역에서 주택이나 마을 진입로를 신축할 때 주민 지자체 간에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이 필요했다. 이에 LX가 드론, 위성측위시스템, 모바일 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해 46.2㎢ 지역을 촬영해 피해복구 자료로 활용케 했다. LX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고성군과 합동 전담반을 구성해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했고, 수수료 감면으로 강원도의 감사패를 받았다.

윤리경영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 선원 인권 처우 개선’

선원을 포함한 해양수산업 종사자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은 휴식 시간 보장, 계약 체결 등 실습선원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문화했다. 실습선원도 선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선박법, 선박직원법이 올해 2월, 5월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실습선원은 실제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었다. 실습 중엔 월급도 없이 품위유지비 월 30만 원을 받았고, 사망 보상금도 학교 졸업 뒤 갖는 직급의 통상임금 70%만 받게 돼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연수원은 실습선원의 지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고, 관련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했다. 또 선원에 대한 정책 워크숍, 인권교육 등을 통해 실습선원의 인권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혁신성장

한국도로공사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국가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한 교통 모빌리티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전 처리 시스템 및 망 연계 체계 구축으로 한반도 디지털 물류 시스템의 초석을 마련했고,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차량, 도로, 철도, 내비게이션, 유동인구, 주차 등의 분야에서 KT, SKT, KST플레이스 등 공공·민간 14개 기관과 데이터를 연계해 협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도로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실시간 사용자 정보와 자동 입·출차 및 결제 기능을 갖고 있는 KST플레이스의 스마트 주차 서비스 브랜드인 마카롱도 그런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