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내란죄’를 보는 눈 ①] 헌법학자 이인호 특별기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떼놓은 당상인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최대 수혜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였다. 사실 문 대표는 2016년 11월 상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

유창선 시사평론가

‘한동훈 체제’ 무너지고 ‘권성동 비대위’로 가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1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여당 내 ‘탄핵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108명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당론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여당 일부 의원이 수용한 것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탄핵안 표결에 찬성했다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소신투표를 했다.

구자홍 기자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권한’ 없애는 방안 논의해야”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사법연수원 29기)가 2024년 12월 3일 이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였다. 내란죄를 놓고 다양한 시각에서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김 변호사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느 공화국의 자해행위’라는 칼럼(중앙일보 2024년 12월 10일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 “비상계엄의 본질은 ‘법’과 ‘제도’를 통하여 독재정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헌정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군정을 허용하는 비상계엄은 공화국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독약’인 것이다. (중략) 평화로운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독재를 시도한 행위는 그것만으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