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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국가 비밀? 청와대가 특활비 논란에 기름 부었다

[구블리의 정치 뽀개기➇]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옷값=국가 비밀? 청와대가 특활비 논란에 기름 부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각종 행사에 입고 나온 옷과 장신구 구입에 ‘특활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청와대가 3월 29일 “김정숙 여사 의상은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은 2018년 6월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요구로 시작됐다.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월 10일 법원은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특활비 내역과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는 특활비 내역과 이전 비용을 공개하는 대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로 퇴임하면 특활비 내역과 의전비용 등은 국가기록물로 이관돼 최소 15년 이상 비공개된다.



만약 청와대 해명처럼 ‘사비 구입’한 것이라면 ‘공개하면 그만’이었을 사안을 두고 ‘국가 안보’ ‘국가 중대 이익’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특활비가 의상비로 유용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겠다’는 국민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재임 중 각종 행사에 입고 나온 의상비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 여사의 옷차림을 모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캡처]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재임 중 각종 행사에 입고 나온 의상비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 여사의 옷차림을 모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캡처]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홈쇼핑을 통해 10만 원대 옷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손바느질로 직접 수선도 한다”며 검소한 생활을 치켜세운 바 있다. 누리꾼들이 찾아낸 각종 사진에 등장하는 의상에는 ‘홈쇼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 제품이 있어 2017년 10월 청와대 설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까지 막대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예산 심사 없이 사후 감독 없이 그렇게 마구 지출돼 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제는 특수활동비 제대로 심사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또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죠.”

2022년 3월 대한민국 국민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7년 전 문 대통령의 얘기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블리의 정치 뽀개기가 옷값 논란을 뽀개봤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동아 2022년 4월호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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