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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1순위 = 인천 둘, A B C 의원, D 단체장? [+영상]

[Special Report | 민주당을 난타하라] 민주당, 돈 봉투 ‘늪’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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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3-05-1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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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이성만 포함 22명 명단 나돌아

    • “의원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 송영길, 홍영표 득표율 격차 0.59%포인트

    • 강래구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다”

    • 현금으로 건네 혐의 입증 쉽지 않을 수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아DB]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아DB]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은 증상과 통증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먹는 ‘약’뿐이 아니다. 각종 선거 때 ‘돈’도 적절하게 잘 쓰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쓰면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독’이 된다.

    승부 예측이 어려운 치열한 선거전에 나선 후보 진영에서는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돈 선거’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후보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과거 유물로 여겨지던 돈 봉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때 다시 등장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 파일을 통해 자금 조성, 돈 봉투 제작,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모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며 “선거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유죄판결에도 정치권에서 돈은 인체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피’나 기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는 ‘윤활유’에 비유되곤 했다. ‘말’로 하는 설득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반면, 돈 봉투를 돌리는 등의 금권선거의 경우 득표력 향상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돈 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별 조직을 꾸려 득표 활동을 벌이는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의 경우 전국 단위 조직을 움직이는 과정에 적잖은 자금이 소요된다고 한다.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경우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후보 3파전으로 치열하게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캠프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고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자금을 마련하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강래구 전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활약했다. 이 두 사람이 나눈 위 통화 내용이 4월 12일 JTBC에서 공개된 이후 민주당은 돈 봉투 수렁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이 언급한 ‘봉투’ ‘의원’이란 키워드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일순간 잠재적 피의자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돈 봉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국회의원 명단’이란 제목으로 22명 의원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명단이 정치권에 떠돌았다. ‘명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이름과 지역구가 나열돼 있다. 이른바 ‘지라시’ 수준의 문건으로 작성 주체와 배경 설명이 없어, 명단에 등장한 의원들이 실제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변호사는 “근거 없이 작성된 돈 봉투 명단 유포로 우리 당 소속 의원들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정근 녹취록의 범죄 구성 여부부터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서 돈 봉투를 수령한 것으로 언급된 캠프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5월 12일 돈 봉투 관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 가운데 일부가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즉 일부 지역본부장의 경우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와 민주당 주변에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이 임박한 몇몇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에서 윤관석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나는 인천 둘하고 A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개 뺏겼어”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윤 의원이 언급한 인천 둘과 A는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1순위로 꼽힌다.

    서정욱 변호사는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언급한 인천 둘과 A 세 사람은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인사”라며 “이 세 사람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실명이 언급된 위 세 사람 외에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B·C 의원과 민주당 단체장 D씨도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B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 후보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의원은 송 대표 체제에서 활동했다. D씨의 경우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박빙으로 치러진 전당대회 막판에 송 후보 당선에 일조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C 의원실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아 돈 봉투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 뿐, 실제 돈 봉투 수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왼쪽부터). [동아DB]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왼쪽부터). [동아DB]

    네 차례에 걸쳐 전달된 돈 봉투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 봉투는 네 차례에 걸쳐 전달됐다. 그 중심에는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 있다.

    첫 번째 돈 봉투 전달 의혹은 2021년 3월 30일 강 감사위원 요청으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9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강 감사위원 요청으로 캠프 소속 인사가 마련한 500만 원을 이 사무부총장이 지역본부장 7명에게 4월 11일 전달했다는 것. 세 번째는 4월 말 강 감사위원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2000만 원을 이 사무부총장이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네 번째는 4월 28일 강 감사위원이 조성한 6000만 원을 이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이 300만 원 단위로 나뉘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 전달했다면 의원 10명에게 전달한 셈이 되고, 서로 다른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최다 20명까지 늘어난다. 의혹 제기 직후 정치권에 22명 민주당 의원 명단이 돈 것은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20명 의원에 덧붙여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두 사람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돈 봉투가 등장한 배경은 5·2 전당대회가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의미를 넘어 대선후보 경선 전초전으로 인식돼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이 꼽힌다. 전당대회 10개월 뒤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때 선출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했다.

    송영길·홍영표·우원식 세 후보가 경합한 5·2 민주당 전당대회는 세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이 계속됐다. 송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이 가장 많은 민주당 핵심 기반인 호남(전남 고흥)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세 번째 당대표 도전이라는 점에서 동정 여론도 있었다.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친문 조직 ‘부엉이모임’을 이끈 대표적 친문 인사다. 인천에서 내리 4선을 기록했는데, 고향이 전북 고창이라는 점에서 친문 진영과 호남 지지세를 결합하면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선후보 경선 전초전

    우원식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배출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출신으로 당내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후보 경선 전초전이란 인식이 강한 탓에 5·2 전당대회는 이른바 친문 대 비문 진영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결과는 1위 송영길 후보, 2위 홍영표 후보였고, 득표율 격차는 불과 0.59%포인트였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앞섰으나, 대의원과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송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당대표를 거머쥐었다.

    전당대회 직후 민주당 안팎에서는 “대의원 투표에서 송 후보가 친문 진영 지지를 받은 홍 후보를 앞선 것은 이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전국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한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중앙당 당직자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 일부도 대의원에 포함돼 있다. 의원들이 대의원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당대표 경선 전까지 민주당 전국대의원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앞장선 친문 인사가 많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특히 대의원 투표에서 홍영표 후보 대신 송영길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당시 전당대회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전당대회 전까지 친문 지지를 받는 홍 후보가 무난하게 당대표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송 후보가 우세를 보여 결국 당대표에 당선했다. 송 대표 승리는 친문 견제 심리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돈 봉투 사건이 불거지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은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역시 이정근·강래구 두 사람 대화를 얼개로 삼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정근 녹취록에서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다”고 언급한 대목은 송 전 대표가 자금을 마련했거나 직접 나눠줬을 개연성도 시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정근·강래구 두 사람 외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등 송 전 대표 외곽 지원 조직 등을 상대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먹사연은 2007년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 남북평화포럼에서 비롯된 단체로 먹사연 부설로 운영된 ‘대전세종의 길’ 창립 멤버로 강래구 전 감사위원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먹사연 회계담당자 박모 씨는 5·2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 회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는 올해 초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먹사연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먹사연이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한 불법 경선자금 조달 창구 구실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먹사연 측은 “통일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라며 “돈 봉투 의혹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정근 녹취록에는 돈 봉투를 돌린 여러 흔적이 나온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강래구·이정근 두 사람뿐 아니라 새로운 돈 봉투 루트가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광범위한 돈 봉투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법률지원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설주완 변호사는 “먹사연에 대한 수사는 강래구·이정근 두 사람 사이에 제기된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돈 봉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수사의 폭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법적 투쟁으로 진실 밝히겠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동아DB]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동아DB]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것은 강래구·이정근 두 사람이 만든 자금이 윤관석 의원을 거쳐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네졌다는 정황 때문이다. 돈 봉투를 수수한 현역의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겨 내년 총선 때 낙천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이 담긴 돈 봉투로 건네진 데다 액수가 크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정근 녹취록을 통해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내는 수법에서부터 돈 봉투를 만들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까지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공개돼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과거 정당 선거 때 캠프에서 뛰는 책임자 등에게 식대나 교통비 등 활동비를 주는 관행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정근 녹취록과 검찰 수사에 따르면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돈 봉투를 만들어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는 윤관석 의원이다. 이성만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전달 방법’을 놓고 이 전 부총장과 상의하는 대목이 나온다. 즉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실제 누구에게 전달했느냐를 밝힐 ‘키’는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이 쥐고 있는 셈이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은 5월 3일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정치 공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앞서 송영길 전 대표도 프랑스에서 귀국하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3인방이 모두 민주당을 탈당한 것.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탈당은) 복당을 염두에 둔 임시 탈당, 위장 탈당”이라며 “검찰 수사에 착실히 임하고 사실대로 답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돈 봉투 살포 의원들을 꼬리 자르기 위해 탈당시키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는 자리를 지키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송영길 캠프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 등 실무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에 대한 조사는 ‘돈 봉투를 어느 의원에게 전달했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 10명, 많게는 20명까지 거론되는 돈 봉투 수수 의원의 경우 당분간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정근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진술 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범죄 혐의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민주당에 악재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 국면에는 돈 봉투 사건이 이재명 대표 입지를 강화해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돈 봉투 수사 결과를 개혁 공천의 명분으로 삼아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쇄신 공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근발(發)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이 내년 총선에 어떤 나비효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아 6월호 표지.

    신동아 6월호 표지.

    [+영상] “오빠”… 송영길 벼랑 끝에 내몬 이정근 풀스토리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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