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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와 ‘같은 스펙’ 백용호가 본 文경제정책

“부동산 가격통제는 ‘가격폭등 시한폭탄’ 심은 것”

  •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김상조와 ‘같은 스펙’ 백용호가 본 文경제정책

  • ● 이념의 덫에 갇혀 정책 선택 폭 좁아져
    ● 재정건전성은 경제위기 대비한 ‘적금’
    ● 시장친화정책으로 ‘유턴’한 사회주의자 미테랑
    ● 제한된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다수 공감 얻어야 정책 성공
    ● 결과가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김도균 객원기자]

[김도균 객원기자]

백용호(63)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책 전문가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후 1986년 이화여대 최연소 남(男)교수로 임용됐다. 학계에 몸담으면서 사회참여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상임집행위원·국제위원장을 역임했다.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백 교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스펙’이 거의 같다. 교수·시민단체→공정거래위원장→정책실장을 거쳤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해 ‘규제는 완화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은 엄정히 다룬다’는 소신을 행동에 옮겼다. 국세청장 재임(2009~2010) 시절에는 민간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객관성을 높였다.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2010~2011)으로 일하면서 ‘국가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 ‘개혁적 보수’ 학자로서 고(故) 박세일 교수와 인연이 깊다. 박 교수가 설립한 정책전문가네트워크 안민정책포럼 10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브레인들과 ‘경제 사령탑’ 구실을 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특히 조언하고 싶은 사안은 무엇일까. 3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성과 없이 나라 곳간만 비운다

- 문재인 정부가 시행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를 두고 우려하고 비관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임금소득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죠. 비판과 우려의 핵심은 ‘성과 없이 나라 곳간만 비운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주 최장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기업가, 자영업자에게 비용 상승 효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영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초래해요. 소득주도성장론의 출발점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해 줌으로써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 평가하자면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 소득주도성장론이 ‘실증’이 아닌 ‘이념’을 기반으로 해 추진된다는 시각도 있더군요. 

“이념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소득주도성장론이 대두된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맹점(盲點)이 불평등 문제예요.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최근 동향을 예로 들어 볼게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난해 5월 미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자의 43%가 ‘일정한 형태의 사회주의는 미국에도 이롭다’고 답했습니다. 충격적인 비율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 국민도 ‘시장 실패’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에 대해 깊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 문제는 더는 어느 한쪽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수진영도 불평등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유턴’ 사회주의자 미테랑 14년 집권

- 보수진영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고민조차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보수진영이 고민할 사안을 최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시장주의가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가. 둘째, 성장의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셋째, 생태 환경을 보전하면서 대량 생산·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보수진영과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제대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시장 실패’ 문제가 앞으로 더욱 공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소득주도성장론이 대두되고 여론의 지지를 얻었나’예요. 보수진영이 그 대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1918~2019) 전 일본 총리가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불역(不易)과 유행(流行)’을 제시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유행(발전)해서 거듭나는 게 보수의 본류’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보수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보수진영도 진보진영의 어젠다와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경제주의는 시장 실패에 대한 고민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과 생태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장경제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 올해 경제 지표도 지난해에 이어 나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죠. 심리가 위축되면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언행을 신중하게 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큰 방향에서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수아 미테랑(1916~1996)이 1981년 사회당 출신으로는 처음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취임 후 ‘사회주의자’답게 기업 국유화, 노동시간 단축, 기업 규제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용 저하, 실업률 상승, 기업 투자 위축, 인플레이션, 자본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테랑은 정책을 ‘유턴’합니다.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바꾼 것이죠. 그 결과 프랑스 사회는 안정됐고, 미테랑도 재선(再選)에 성공해 14년간 집권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늘 문제와 위기에 당면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게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결단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꾼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가 잘못됐다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도 필요해요.”


재정건전성은 경제위기를 대비한 ‘적금’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추가경영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사태 해결, 경기 부양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합니다. 주지할 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면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커져 민간의 창의력이 억제됩니다.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집행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돈 풀어서 해결하면 돼’라는 생각은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집니다.” 

- 현 정부는 경기 부양과 관련해 확장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좀 더 조용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장에 1차 책임을 맡기고 이를 지켜보면서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현명한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위기에 대응할 때 재정 지출은 주요 수단 중 하나고요. 앞으로 벌어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해요. 건전한 재정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한 적금 같은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복지를 늘려 ‘포용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이뤄지는 것인데요. 

“복지 재정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념할 점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으나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이 낳는 문제점은 정말 어려운 계층에 지원돼야 할 재원이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 재정 여력이 있으니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봅니다. 

재정 운영은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 신중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복지는 선별적·집중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부담률로는 늘어나는 복지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적자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재정건전성 유지 측면에서도 해서는 안 될 정책이고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중부담-중복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건데요.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중부담-중복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정이 건전해 미국發 경제위기 극복

2019년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 [동아DB]

2019년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 [동아DB]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봅니까. 

“정부는 가격 통제 정책에 유혹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규제를 통해 통제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처럼 보이니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 위주 부동산 대책을 반복해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가격 통제는 ‘가격 폭등’이라는 시한폭탄을 시장에 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와 이에 기반을 둔 가(假)수요를 만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발(發)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았죠. 2008년 4분기 기준으로 주식 42억8000만 달러, 채권 106억 달러 상당 투자액이 순유출됐습니다.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였고요. 당시 정부가 집행한 핵심 조치 중 하나가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한국과 스와프를 체결할 의사도 없었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사 배경 중 하나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민 대신 재벌을 편든다는 비판을 들었는데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근본 취지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완화하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기업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능률성·생산성을 향상시켜 국부(國富)를 창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는 소극적이죠. 근본 이유 중 하나가 반(反)기업 정서 때문입니다.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의 불법 세습,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의 탈법과 전횡, 사주 일가의 일탈 행위 등이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대중에 편승해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기업가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윤리·준법경영을 해야 해요.”


脫이념화하고 시장을 믿으라

[김도균 객원기자]

[김도균 객원기자]

-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탁은 시장에 대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부동산 등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시장에 맡겨야 해요. 그 점에서 현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강박감 내지는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듯합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강조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탈(脫)이념화입니다.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이념화돼 실용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념의 덫에 갇히니 선택할 정책 수단의 폭이 좁아집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현 정부에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장친화적 경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해 기업가만 위한다고 비판받던 이명박 정부의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이 6% 선인데 복지 예산 지출 증가율은 8%였습니다. 이렇듯 정책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선배’ 정책실장으로서 ‘현’ 정책실장에게 조언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일단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청와대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고 내각과 각료가 보이지 않아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를 파악해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책 실무에서는 장관과 일선 부처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종료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겠으나 다 할 수 없어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반드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추려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 수행 능력에 좌우됩니다. 공직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자면 정책 수행 능력에 덧붙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 ‘정책 공감’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서 정책을 펴야 해요. 제한된 지지층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국민 다수를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底力

- 현 정부가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집권 후 국가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사실인 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극복한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에는 부정적, 긍정적인 면이 다 존재합니다. 갈등을 잘 조정하면 국가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략을 기반으로 해 갈등을 조장하거나 악용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인 대구·경북 지역 국민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응원, 자원봉사, 구호품이 이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底力)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신동아 2020년 4월호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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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Opinion Leader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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