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주민 A씨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발송된 긴급재난문자에 의아함을 느꼈다. 다른 구의 긴급재난문자 내용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 역시 서울의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서 강남구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구청이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너무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의 동선 중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하도록 질본 지침은 설명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정보는 제각각이다.

서초구는 상호까지 공개

13일 오전 10시 기준 강남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9명으로 서울시 전체 확진자 610명 중 9.7%를 차지한다. 강남구가 서울지역 자치구 중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 최근 유학생 등 해외유입 인구가 늘며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확진자 정보는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확진자의 거주지역은 공개돼 있지 않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관한 정보도 편의점, 음식점 등 상호 없이 괄호 안에 인근 지하철역 출구 번호만 명시하고 있다. 인근 지하철역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서초구청이 확진자의 주소를 동 단위까지 공개하고, 다녀간 장소의 상호를 정확히 공개하는 것과 다르다. 서울 서대문구청 역시 확진자가 살고 있는 동과 확진자가 방문한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하고 있다. 

강남구 주민들은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강남구에 확진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3월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남구청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한 개선 요구 및 확진자와 방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는 청원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4357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남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도 확진자가 거주하는 동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상호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치동·도곡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에는 “언제 속 시원하게 공개해주냐”는 내용의 글이 4월 3일 게시돼 30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강남구 “질본 지침에 따랐을 뿐”

강남구청 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질본에서 내린 지침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기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확진자 이동경로 안내 페이지에는 붉은색 글씨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역소독을 마쳤고, 밀접접촉자도 파악해 검체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끝마쳤으니 주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