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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기본소득’ 카드사 포인트로도 지급 검토

  • 조규희 객원기자 playingjo@donga.com

정부 ‘재난기본소득’ 카드사 포인트로도 지급 검토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사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3월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사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부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탓에 실제 사용자인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소재 대형마트 사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도 지역화폐 가맹점이 많지 않은 탓이다. 

‘신동아’ 취재 결과,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중 카드사와 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협의 요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카드사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국민 불편 줄여야

행안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소상공인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방식을 논의했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에 비해 카드사 가맹점이 월등히 앞서는 상황에서 실효를 높이려는 의도다. 카드사들도 국민의 어려움을 돕자는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와 여러 카드사가 협의를 거쳤고 회사 차원에서는 지역화폐의 카드사 포인트 충전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의 카드사 포인트 전환은 내수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포인트 차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상점과 약국, 병원 등에서도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추가 포인트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사태 극복, 국민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포인트 전환 이외에 일정 부분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아 2020년 4월호

조규희 객원기자 playingj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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