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암시 명단 공개한 송파구청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14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올리겠다고 고지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

서울 송파구청이 n번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유력한 시민들의 신상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의 명단이다. 명단엔 유출일시,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이름 전체, 생년, 소재지, 성별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다. 위례동주민센터 측은 이들의 명단이 유출된 이유를 ‘접근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MBC는 ‘박사방’ 조주빈(25) 일당 중 한 명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가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넘겼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17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3일 구속됐다. 

최씨는 3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전출입 기록 확인시스템에 접속해 유명 걸그룹 멤버 A씨와 B씨, 걸그룹 출신 배우 C씨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조회 과정에서 이들과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200여 명의 개인정보도 함께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동주민센터가 게시한 명단에는 200여 명의 신상이 기재돼 있다.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명단에 나오는 시민들은 최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n번방 피해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게시한 명단(모자이크 처리)에는 유출 일시,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 소재지, 성별이 기재돼 있다.[송파구청 홈페이지]

해당 명단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연예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마당에 생년월일과 지역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가 겹치는 일반인들 역시 수치심을 받게 된다.”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 “송파구에서 다른 지역 사람 정보는 왜 올리나”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되지 왜 공개적으로 명단을 게시하나” 등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례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할 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고지한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체의 전화번호나 주소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이를 조회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라 금지돼 있어 개별적으로 통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명단 확인 후 본인이 피해 당사자라고 느껴 위례동에 연락하면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설명해주는 구조다.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이름 두 글자, 출생연도, 시군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