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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통령-여-야 접점 있다,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띄우자”

‘원조 소장파’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대통령-여-야 접점 있다, 4년 중임제 개헌 논의 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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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건 권력구조 개편인데, 어떤 형태로….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지만 대통령에게 국가 안전과 관련된 리더십을 주고 국회에 갈등조정과 관련된 리더십을 주는 게 좋습니다. 국회가 국무총리와 내각을 선출해 관련된 국정을 맡는 것이죠.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뭡니까.

“지난 대선 결과가 51대 49로 끝났는데 51이 권력의 100을 갖고 49는 0을 가지니까 정치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이긴 쪽과 진 쪽이 권력을 6대 4 정도로 나누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분권형으로 가면 야당에도 장관직이 상당수 돌아갑니다. 정치권 전체의 80%가 국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쟁으로 ‘식물국회’나 ‘국정마비’가 일어날 일도 없고 서로 상의해가며 책임 있게 나라를 이끌 수 있어요. 독일·오스트리아도 이렇게 해서 정치 안정을 이뤄냈어요.”

“이재오 때와 다르다”



▼ ‘개헌엔 관심이 없다’는 여론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재오 의원이 그랬던 것처럼 불쑥 개헌 논의를 던지면 ‘아니, 정치인들이 자기네들끼리 권력 나눠 먹자는 것 아니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그 결과로 권력분점의 필요성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봐요. 민생과 개헌이 다른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개헌을 한다는 거죠. 정치가 잘 돌아가야 민생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 현재의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박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나 갈등조정과 관련된 리더십은 달라요. 대통령 한 분이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하자는 거죠.”

▼ 안 그래도 감사원장 등 주요 자리 인사도 늦어지고 있고, 당에선 공기업 인사도 너무 늦다고 지적합니다. 기존의 주요 공직 인선도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보다는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진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대통령이 소수의 수석비서관들 데리고 복잡다단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어요. 인사 문제도 똑같다고 봐요. 사실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결정합니까.”

정부 내에서는 “청와대가 빨리빨리 인사를 하고 싶어도 인사 대상자가 너무 많은 데다 관련 절차와 검증 과정이 복잡해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공기업의 어느 자리가 교체대상인지도 아직 체계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는 말도 돈다. 남 의원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어지는 남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 독일 모델을 공부하셨으니…. 메르켈 독일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점이 다르나요.

“메르켈 총리는 우파가 키워낸 우파 내 비주류죠. 동독 출신이고 여성이고 과거 극렬한 좌파운동을 했다는 전력 시비도 있고요. 우파가 메르켈이라는 아이콘을 만들고 그 아이콘이 사회통합을 이끌고 있어요.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 내 주류죠. 박 대통령이 포용정책, 통합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임기 초반 하고 싶은 일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선 동의해요.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끝나면 진보진영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포용정책, 통합정책을 펴야 한다고 봐요. 권력분점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고요.”

“진영에게 폭탄주 두 번 권하면…”

▼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한 건 청와대와 장관 사이에도 벽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논란으로 어려울 때 진 전 장관이 박 대통령을 배신한 건가요.

“진 전 장관이 사퇴한 건 그분의 캐릭터가 반영된 거고요.”

▼ 어떤 캐릭터….

“그분은 저녁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폭탄주가 돌잖아요? 폭탄주 돌리는 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폭탄주를 마시라고 권하면 거절해요. 두 번째로 권하면 나가요. ‘나 그 술 안 마셔’ 그러면서요. 그런 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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