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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석훈 “여전한 밀실행정…대통령 회의 한 번이면 끝”

좌파 경제학자 우석훈의 ‘文 국정운영’ 진단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우석훈 “여전한 밀실행정…대통령 회의 한 번이면 끝”

[지호영 기자]

[지호영 기자]

항쟁의 경험은 한 세대의 넋에 짙은 자국을 남긴다. 그도 그 세대의 일원이었다. ‘88만원 세대’를 쓴 우석훈 박사는 1968년생이다.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7년 6월 9일, 대학 동기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질 때 불과 수 십미터m 뒤에 있었다.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10대학에서 생태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반미(反美)의식의 세례를 받고도 미국 유학을 택한 여타 386세대와 다른 행보였다. 

우 박사는 신실한 좌파지만 교조주의와는 거리를 둬왔다. 그간 쌓아온 이력도 기업과 정부, 정당을 망라한다. 우 박사는 귀국 후 현대그룹(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일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 기술이전분과 이사로 국제 협상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 전문위원도 역임했다. 초록정치연대에서 정책실장을 맡은 적도 있다. 

그러다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현 여권과 인연을 맺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현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주춧돌을 놨다.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민주당의 울타리를 떠났다. “즐겁게 살기에도 인생이 짧고, 어깨싸움도 재미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권부(權府)를 주름잡는 ‘운동권 친구들’과는 다른 선택이었다. 

우 박사가 다시 공론장 한복판에 등장한 시기는 ‘조국 사태’ 때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뒷날인 지난해 9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87년 이후로 이어져 온 개혁파의 명분은 끝났다”고 썼다. 그가 조 전 장관과도 사적으로 잘 아는 사이였던 터라 글의 파장은 컸다. 그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3월 6일, 서울 평창동에서 그를 만났다.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0월 “한국 경제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말했더라.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속도 과연 그럴까.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췄다. 우리나라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입을 충격을 완화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됐을 때 소위 기저효과로 (경제가) 탁 뛸 거냐. 아니면 지지부진해지는 형태로 갈 것이냐. 그런 분기점에 있다.”




“관심 분야 좁은 김상조, 잘 모르는 건 눈감아”

2012년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안경환 서울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황석영 소설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오른쪽부터)이 ‘국민연대 출범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

2012년 12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안경환 서울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황석영 소설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오른쪽부터)이 ‘국민연대 출범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금리 인하 전망이 부상했지만 현상 유지를 택한 셈이다. 우 박사는 “이주열 총재의 리더십이 놀라웠다”면서 “지금 증시는 내리는데 부동산은 오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경제대로 침체인데 부동산 혼자 미쳐서 뛸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리더십은 어떻게 보고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혼자 한다.” 

- 그런가? 김상조 정책실장도 있는데. 

“김 실장은 아무것도 안 한다.” 

- 정권 초반에 장하성·김동연 갈등설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갈등설이 없는 것 같다. 

“홍 부총리 혼자 하니까 그런 거지. 경제 범위가 굉장히 넓다. 최근에는 경제와 비(非)경제 부문 사이에 구분도 없다. 그런데 김상조 실장은 경제학자로서 관심 분야가 좁은 편이다. 그러니 잘 모르는 건 눈감고 있고, 잘 아는 것은 손을 못 대고 있다.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됐다.” 

- 장하성, 홍종학, 김상조 등 개혁적 경제학자들이 대거 정권에 참여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진보 진영에서는 과연 바뀐 게 무엇이냐는 말이 도는데. 

“아픈 얘기다.” 

- 관료에 휩싸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애초부터 개혁 의지가 약했던 건가? 

“나는 팀을 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전달 지침을 조율하는 능력을 총괄해 행정능력이라고 표현한다. 언론 용어를 빌리자면 업무장악력이지. 이 양반들이 지나고 보니까 행정능력이 약했던 것 같다. 과거 같으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일을 했으니 대통령 의지를 빌려 정책 구현이 가능했다. 지금은 대통령 뜻이라고 해서 밑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사회가 발전했다는 뜻이다. 그런 때일수록 비(非)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 재벌개혁 성과는 어떻게 보나? 

“애매하다.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구시대 패러다임처럼 돼버렸다. 경제민주화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이 아니면 완수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신규 주제라도 발굴해 추진하면 됐는데, 그렇게도 못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전과) ‘똑같네’ 하고 보는 것이다.”


“군복 입고 벙커 들어가야만 밀실행정인가?”

-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망했다고 본다.” 

- 여권이 말인가? 

“그렇다.” 

- 아직 여당 지지율은 견고하게 나오는데. 

“투표율이 문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2차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선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혼돈의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어렵다. 보수 쪽이 상당히 선방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우 박사는 좌파를 자처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좌파인가? 

“민주당이 좌파 정당은 아니다. 집권 후에 좌파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통치 행위는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공존해야 하고, 정권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 전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행정의 영역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우경화된 것이냐고 하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 (다만) 지금은 현실파들이 더 앞으로 나서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우 박사는 “탄핵에는 상당수의 중도 세력이 참여했고 보수에서도 합리적이라는 분들이 동참했다. 이때 모인 의견을 (정권이)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지금도 어려운 과제”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 정권은 적폐청산 성과가 있지 않으냐고 항변한다. 

“그냥 하는 얘기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대체 적폐청산의 의미란 무엇이었을까. 사회 각 부문 구조개혁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전임 정권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칼부림은 아주 최소화했어야 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장악하는 과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과연 개혁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통상적으로 반복된 집권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나온 의제 외에 새로 제시된 의제가 한 가지라도 있는가. 지금은 원래 하려던 걸 ‘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못했다는 뜻이다. 사회는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생각 안 했던 의제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간다.” 

우 박사는 이내 말머리를 ‘소통의 실패’로 돌렸다. 

“소통은 홍보와 다르다. 결정해 놓고 간 보다 분위기 안 좋으면 빼는 게 소통이 아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밀실행정을 벗어났나. 경제운용 등은 여전히 밀실행정 방식이다.” 

- 일부 이너서클 안에서 결정된다는 건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도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정권은 정책을 저렇게 집행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만들었다면 설령 성과가 나빴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식이 바뀐 게 없다. 여전히 대통령 모시고 회의 한 번 하고 나면 끝이다. 이게 밀실이지 뭐가 밀실인가. 군복 입고 벙커에 들어가야만 밀실행정이 아니다.” 

- 여권으로서는 정권 초기에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할 수 있는데. 

“치고 나간 게 없지 않나.” 

- 대통령을 포함해 정권 핵심부가 검찰개혁과 남북 문제에만 관심 두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내가 봐도 그렇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인기가 높을 뿐 백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다. ‘조국 사태’가 총선 6개월 전에 있었다. 여야가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때인데, 검찰개혁 얘기만 나왔다. 제도에는 형식도 있지만 내용도 있다. 정권이 (검찰개혁에 관해) 일부 형식에 모든 걸 걸었던 것 같다.”


“임미리 고발, 정당사(史)에 남을 일”

[지호영 기자]

[지호영 기자]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은 어떻게 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언론사(史)뿐 아니라 정당사(史)에도 남을 거다. 창피한 일이다. 그나마 더 늦기 전에 고발을 취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 진보 진영에서도 글을 쓰거나 발언할 때 자기 검열 한다는 사람도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나한테 제일 부럽다고 하는 게 ‘아직도 문자 폭탄 안 받았냐’는 것이다.(웃음)” 

-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문빠’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팬덤’의 일종이라 봐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문빠’가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팀을 아무리 심하게 응원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공격적 형태로 변하면 문제가 된다. 정치에서도 팬덤이 잘 정착하면 문화가 될 텐데, 지금은 문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 노사모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노사모는 숫자가 적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도 되기 전에 생겼다. 지금 문 대통령 지지자는 숫자도 많고 자금 동원력도 팬덤치곤 큰 편이다. 노사모 때보다 힘이 세다.” 

- 금태섭, 박용진 의원 등은 소신을 폈다가 비판을 세게 받았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판단이 당론과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판단은 안 그런데 욕 먹을까 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사람들 눈치 보며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헌법기관인가.”


“386, 안타깝게도 실력이 없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민단체에서 권력 비판에 나선 지식인들이 그 뒤 박원순 서울시나 문재인 청와대에 대거 입성했다. 비판적 지식인의 권력화 아닌가? 

“잘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이다. ‘그놈이 그놈이네’ 하다 보니 과거까지 욕을 하는 거겠지. 전문가의 정치 참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 오바마 정권 때 보니까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더라.” 

- 조국 교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국 선배의 경우 2017년 대선 때까지만 놓고 보면 비판적 사회참여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다.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선에 이기면서 너무 깊이 들어간 거지.” 

‘조국 사태’가 발발하기 직전, 공교롭게도 ‘386 세대유감’이라는 책이 세상에 등장했다. 우 박사는 책의 말미에 실린 해제(解題)에 이렇게 썼다. 

“우리 사회에서 386은 맨 위에 올라섰다. 아직 정점도 아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의 시작이, 바로 이 책이 갖는 의미다.” 

- 3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논의가 확산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386 정치인들이 교체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그러면서 망하는 거다. 영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지도자들의 나이를 낮춘다. 정당의 전략으로 대중정치에서는 효과적이다. 효과적 방법이 있는데 안 쓰니 망하는 거지 뭐.” 

- 386을 두고 한국 경제성장 과정의 수혜를 본 뒤 정치권에 진입했다는 평도 있다. 

“시민운동을 한 386 중에는 도시 빈민이 많다. 내 주변에 여전히 시민운동하고 있는 친구나 선배들 보면 차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영광도 빛도 없이 도시빈민으로 애 키우고 산다. 줄도 잘 못 대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배가 많이 고프다. 가슴이 덜 뜨거웠던 사람들은 먹고살 만하고.” 

우 박사는 “386세대가 안타깝게도 실력이 없다”면서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지는 잘 아는데,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기 어렵고 특히 이공계 쪽 지식이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 집권당 386 정치인은 386 비판론에 대해 “우리 세대는 스스로 뭘 할 수 있을 때 평가받고 싶다. 이제 우리 세대가 전면에 서서 책임지고 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수준의 ‘3김 정치’다. 3김 정치는 2김(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끝났다. 386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야 하나? 스스로 물러나지 못한다.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 새로 등장해서 386을 밀고 가는 수밖에 없다.” 

-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룬 386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는 386 아저씨들은 정치, 그것도 중앙정부에서의 민주주의 외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직장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조직 안에 들어오면 깡패더라. 민주주의를 교과서로만 배우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조직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확장해야 할지 모른다.”


“개혁 모멘텀 다시 잡기 어렵다”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하나? 

“노 대통령은 개인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다. 어떤 식이건 간에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스타일이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2년간 가까이서 지켜봤을 텐데 그때는 어땠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 왜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나? 

“모르겠다. 두루 듣기보다는 행정 일정을 소화하는 데 급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을 못 하는 게 아니다. 다면적인 형태의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많다. 과도한 행정 일정은 줄이는 게 좋다. 대통령은 판단하는 사람이다. 판단의 품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인터뷰 말미에 우 박사는 “개혁의 모멘텀을 다시 잡기 어려울 것 같다. 되게 슬픈 일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시대’도 열망-실망-절망의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既視感)이 든다.




신동아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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