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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북한 급변사태 최신 시나리오Ⅱ

‘제2 청일전쟁’은 한중분쟁?

“中의 센카쿠 다음 목표는 北”

  • 김영림 | 재일 군사평론가 c45acp@naver.com

‘제2 청일전쟁’은 한중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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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청일전쟁’은 한중분쟁?

1884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북양함대를 공격하는 일본 연합함대 함정. 일본은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였으나 치밀한 준비로 승리해 동북아 해상패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청사진에 불과하고,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도 놓여 있다.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펴온 중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노령화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해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면 그전에 ‘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과 센카쿠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침략전쟁을 한다는 맹비난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걱정하지 않고 패권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정학적 돌파구가 바로 북한이다.

한반도 ‘비수론’과 ‘방아쇠론’

지금의 한반도는 청일전쟁기의 조·청·일 구도와 비교하면 분단 상태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사실이 있다. 현재 한반도의 북쪽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며 소수가 권력을 전횡하는 조선 말기적 상황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조선과 다른 것은 군사력만이 국가를 유지하는 생명줄이라는 인식에서 핵무장까지 감행해 주변을 협박하고 있다는 정도다.

핵무장에 기반을 둔 ‘선군정책’은 생명줄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인식시켜 스스로를 옥죄게 하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그러한 북한에 대해 청조가 조선을 속방으로 유지하려 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지원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6·25전쟁에서 명운을 같이한 우방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의 지하자원이 아니라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가치다.



대륙세력 중국 처지에서 보면 한반도는 해양세력이 중국을 향해 겨누는 방아쇠와 같다. 따라서 일본이라는 해양세력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그들은 곧바로 대륙으로 쇄도할 것이다. 지난 세기 일본은 이를 실증해 보였다. 중국이 북한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논리로 감싸 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상 패권을 장악하려면 지정학적 돌파구인 한반도를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중국의 해양전략은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 확보와 돌파로 요약된다. 1980년대 중반 중국 해군사령원 류화칭은 ‘근해 적극방위전략’으로 제1, 제2 도련선 전략을 제창했다. 그에 따르면 쿠릴 열도에서 시작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중국 근해가 ‘제1 도련선’이고, 그 바깥의 오가사와라,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를 연결하는 선이 ‘제2 도련선’이다. 중국은 1차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원거리에서 적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대함탄도탄(ASBM)을 확보해 ‘접근거부전략(A2/AD·Anti-Access/Area-Denial)’을 펼치고 있다.

제1 도련선 안에서 타국 해군세력을 배제하면 제2 도련선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한다. 항모세력이 완비되는 2020년경에는 제2도련선 안의 절대 우세를 확보하고 그 외연을 확장한다. 최근 공언한 대로 미국과 태평양을 반분하는 것이다.

센카쿠 분쟁은 이를 위한 준비단계다. 제1 도련선을 확보하고 돌파하려면 대만과 센카쿠, 오키나와를 차지해야 하는데, 여기엔 필연적으로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위험이 따른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해가는 우회로가 북한이다.

북한은 핵무장에 성공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뭔가 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명분도 제공했다. 그래서 2011년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을 때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회자됐다.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말로 이는 3대 세습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이유로 북한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북한 체제에 위기가 올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인 중조(中朝)우호조약을 1960년대 북한과 맺어놓았다. 이 조약이 없어도 중국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다. 북한은 악명을 떨치는 ‘불량국가’이니 ‘치안 유지와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이유로 군대를 북한에 진입시켜도 국제사회가 크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영구히 잃게 된다. 반대로 통일비용을 걱정하던 쪽은 근심을 덜었다며 도리어 환영할 수도 있다.

중국의 북한 장악은 중국이 동해를 향한 출구를 얻었다는 의미가 된다. 도련선 전략을 대신할 새로운 우회로를 확보한 것이 된다. 센카쿠와 오키나와를 거치지 않고도 일본을 압박하고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냉전 이래 유지돼온 동북아 균형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것을 뜻한다.

‘대륙의 거스름돈’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해 사전 공작을 벌이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동해의 요충지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항만 조차권(租借權) 확보가 그것이다. 나진·선봉지구는 러시아 극동전략의 요체인 블라디보스토크와도 인접해 있다. 따라서 중국이 나진·선봉에 해군기지를 설치한다면 러일전쟁 때 일본이 해군과 육군으로 러시아의 뤼순 요새를 동시 포위한 것과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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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 재일 군사평론가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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